대한민국 경제 빈곤의 카운트다운

대한민국 경제, 빈곤의 카운트다운
김재인 지음 / 서해문집 / 2008년 9월

이 책은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부의 미래>만큼이나 충격적이다.내가 17년전 교과 과정에서 만난 <제3의 물결>은 상당한 충격이었다.그런데 지금 나에게 <대한민국 경제,빈곤의 카운트 다운>이 그때의 충격만큼 강한 충격으로 다가온다.TV나 신문지면에는 미국발 금융쇼크가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으로 인한 어두운 전망 투성이다.이 책은 방관자의 입장에 있던 내가 경제학에 관심을 갖기에 안성 맞춤이다.경제학에 대한 많은 지식이 없어도 신문을 읽듯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다.저자는 33권의 참고 문헌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들고 있기에 신빙성이 있다.
 

 1.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저자는  지구상에 자원은 '정말로'유한하다.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현재의 경제위기의 촉발요인으로 미국이 도입한 신자유주의(모든 장벽을 허문 상태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경제 체제,FTA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소산)를 들고 있다.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는 빈익빈 부익부,달러 가치의 하락,자원 전쟁의 위기, 식량 자원의 무기화,자원고갈,환경파괴,빈곤의 악순환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고,또한 수많은 문제들이 도미노 현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P71 이제 세계 경제는 말 그대로 제로-섬(zero sum)상태가 된 것이다.제로-섬 상태에서는 한 국가가 50%의 성장 혜택을 본다면 다른 국가는 반드시 50%의 손실을 보게 됨을 뜻한다. P38 부시가 터무니 없는 이유를 들어 명백한 침략 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이라크를 침공한 것도 석유를 손에 넣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기축통화인 달러에 반기를 든 데 대한 보복이었다.P48 올림픽이라는 전 지구적 축제일에 새로운 미.소 냉전의 갈등이 벌어졌자는 사실은 우연이라기보다는 향후 전 세계가 겪게 될 풍요를 둘러싼 극적인 대결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우리는 자원의 유한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으며,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자원을 보유한 국가가 그것을 무기화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중국 경제와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 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가계,기업,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문제다.

 

 2.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

 IMF이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으로 인해 기업은 신규투자보다 공기업의 인수에 투자하려고 한다.또한 기업들은 자기자본 늘이기에 치중하고 있다.외국 자본들의 은행 잠식으로 인한 부동산 거품,기업 대출의 감소.다국적 프랜차이즈 상륙으로 인한 우리나라 자영업의 초토화,일자리의 악화,대형 마트로 인한 중소기업의 수익률 악화,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정규직의 양산과 저임금의 문제다.비정규직의 양산은 빈부 격차심화로 인한 내수경제 침체와 가계저축률 하락으로 이어지고,결국은 국내 설비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경제는 순환하는 유기체다.모든 경제 요인들의 유기적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3.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자는 우리에게 빈곤을 준비하라고 경고를 한다.그 말은 곧 스테그플레이션의 상황을 받아 들여 위기를 직시하고 돌파구를 찾으라는 의미다.저자는 분배를 통해서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폭전환 하는데서 해법을 찾고 있다.먼저,국가 수반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 리더쉽이 가장 크게 요구된다.우리 국민의 성숙한 정치 인식 수준과 분명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정부 또한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경제 학자들은 현 위기에 대한 정확한 경제 진단이 요구 된다.물론 전문가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그들과 정부가 얼마나 잘 협력하고 집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빈곤 탈출! 대책은 있다.이 책을 읽고 우리 경제와 세계 경제가 생각보다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다.우리 경제는 미국이나 중국,세계 경제와 실타래처럼 얽혀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시장 논리에 의한 당연한 결과다.하지만 시장 논리에 맡겨 두기에는 현재의 경제 위기가 양날의 칼과 같은 상태다. 
 



저자는 '최후의 기회'로 '북한'이라는 카드를 알려주고 있다.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남북이 노력한다면 동북아의 패권의 향방은 통일된 대한민국이 쥘 수 있다.또한 경제는 심리다.주식 시장이 9월 위기설 이라는 심리전으로 폭락을 거듭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경제는 정치인이나 경제학자,경제학도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했던 관점부터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