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마이클 샌델 지음, 안기순 옮김, 김선욱 감수 / 와이즈베리 / 2012년 4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거래 만능 사회‘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은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이제 저비용 고효율의 가성비를 따지며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 또한 시장 논리로 설명하려 든다.
물질 재화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는 시장논리는 도덕적 가치를 묻지 않고 심지어 우리의 선한 행동을 오염시킬 수 있다.

마이클 샌델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삶과 시민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을 어떤 가치로 지배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사색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주제라고 말하고 있다.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선착순‘의 개념이 무의미 해지고 차례대로 줄 서서 기다리는 평범한 미덕은 사회적 괴리감을 낳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이란,

‘‘사회 구성원 전체의 경제적 행복을 극대화 하는 방식으로 재화를 분배하는 것‘‘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려면 재화는 그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어떤 재화에 기꺼이 가격을 지불하려는 것이 꼭 해당 재화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은 아니다. 시장가격에는 자발적으로 지불 하려는 마음만큼이나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반영된다.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가격을 지불할 마음이 자발적으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마음보다 더 나은 가치 평가 기준이라고 추정할 근거는 없다.‘‘고 저자는 말한다.

경제력과 능력위주에 따른 시장 논리가
강조되면서 자본주의 한계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시장논리에 따른 지금의 합리적인 보상제도로 느껴지는 ‘인센티브‘ 제도에서 센델은 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재화에 대한 잘못된 가치부여 방식을 심어주는 것에 걱정한다.
도덕적 판단이 배제된 단순히 돈으로 지불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으로 발생한 처벌에 대한 책임과 도덕적 가치가 변질되고 심지어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책에 나온 이스라엘의 어린이집의 벌금제도는 늦게 아이를 데리러 오는 부모님에게 벌금제도를 시행한 뒤 오히려 그들은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발적 비용을 지불하고 누릴 수 있는 서비스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도 적용되는 사례라 지극히 공감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때 벌금과 요금의 차이에서 또 한번 헷갈린다.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은 급속한 과학의 발전과 함께 수많은 차별과 불평등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시장이 적용되는 대상은 그 경계가 어느새 불분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
건강, 교육, 공공의 안전, 국가보안, 사법체계, 환경보호,
스포츠와 여가, 임신과 출산, 그 밖의 사회적 재화에서 시장논리의 개입은 현재 당연한 논리로 받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점점 도덕은 사치가 되어 버리고 만다. 양심이라는 것이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하지만 인위적으로 무시한채 건너뛴다.

우리나라 ‘의료 양극화‘는 사회 경제적, 소득 계층간 사망률도 차이가 난다는 결과가 있다. 그리고 병원도 영리를 취하기 위해 온갖 방식을 동원하여 병원비에서 비급여 비용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헝도 병원의 비도덕적 운영방식으로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대해 정부는 급격히 한국 의료가 상품화하는 것에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거래 만능 사회‘에서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은 너무 많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장기매매만 생각해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없다. 암묵적으로 강요 받는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은 자본주의 시장논리에서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린,
나의 삶이 단순히 내 능력과 노력 여하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구조적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그리고 책에서 말한 사회구조가 변화지 않음 자신의 삶도 변할 수 없다는 것이 된다.

마이클 센델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논리가 지배된 사회에서 분명 돈으로 ‘살 수 없는것‘이 있다.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불평등한 조건이 사회적 약자에게 강요를 하지는 않는지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얼마나 타당한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사회를 사는 시민의 문제를 금전 문제로 인식하면 시민의 의무 의식을 밀어 낸다고 한다.
공감, 배려, 관용의 도덕적 가치가 시장가치로 바뀌고 공감대와 연대는 사라져 간다. 미덕에 관한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시민의식은 사용하면 할수록 강해진다. 결국은 공공의 선을 향해가는 시민의식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과연 무엇이 중요하고 소중한지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현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도덕적 가치를 생각하는 시민으로서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며 노력하는 것이 아닐지 생각해본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은 세상을 변화게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사람‘사는 세상
다름을 인정하고 관용과 정의가 자리잡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는 국가가 그 누군가가 만들어 주는 당연함이 아닌 것이다.
더불어 살아 갈 줄 아는 깨어있는 시민이 다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