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 범죄 유발성 형법과 법의 유통 권력자들
박영규 외 지음 / 꿈결 / 2012년 10월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저자가 독일 유학 당시 가정마다 법전이 비치되어있고 무슨 일만 나도 사전 찾아보듯 법전을 들여다본다는 내용과 검찰청을 수시로 드나든다는 점이었다. 살림하는 아줌마도 시간날때마다 법전을 들여다보며 혹시나 터질지도 모르는 분쟁을 미리 준비나하듯 그렇게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그만큼 법전을 구하기 쉬울 정도로 싸고 친숙하다는 말일 것이다.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법공부하는 사람만 들여다보는게 법전이다. 거기다가 용어는 얼마나 어려운지 보통사람들이 봐서는 이해가 전혀 안되도록 그것도 한자가 가득 들어있단다. 한번도 본적은 없다. 관심도 없고 법없어도 잘만 살고 있다는 생각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법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급조해서 만든다는 인상을 받았기때문이다. 독일처럼 여러달의 공청회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 만들어지는 특별법은 기존에 있던 법과의 충돌이 발생할 여지여부를 고민하지 않고 인기 영합주의와 실적때문에 법을 발의하고 만들어진다고 한단다. 국회에 상정된 법안이 기간 만료로 폐기 된 법안이 다음 회기때 다른 의원이 가져다 써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웃긴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니 한심하단 생각이다. 국민을 대변한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힘이 엄청세다. 하지만 법을 잘 아는 전문가만 국회의원이 되는 건 아닐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입법을 도와주는 곳이 법제실이라는데 법을 몰라도 되는 사람들이 그자리에 있다고 하면 법제실이 왜 필요한걸까.

국회의원을 뽑을때가 되면 의정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전달되어오는데 종이 가득 지역을 위해서 한일이 가득 실려있다. 4년의 임기동안 지역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으니 또 4년을 더 일할수 있도록 뽑아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에 비해 정치 신인에게는 지역민들에게 어필할만한게 없으니까 정당의 공천을 받아 나올려고 그렇게 애쓰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법의 형평에 맞게 모두에게 공정한 법을 만들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당의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당의 노선에 따라 법을 만들고 또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사안이니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깊은 고민없이 법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한번 만들어진 법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개정을 거쳐서 국민들의 생활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악법도 법이라고 했던가 한번 만들어진 법을 어떻게 없애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과정이 길고 그만큼 국민들에게 고통을 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안이 어느 한쪽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면 쏠림현상으로 인해 법은 모두에게 공평한게 아니고 어느 한쪽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주길 바라지 말고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것인가를 생각하라고 교육을 받았고 나라발전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희생도 감수하면서 적은 임금에 근무환경이 열악하더라도 나라를 생각하며 개발 세대는 참았다. 그래서 그 자손들은 지금 잘먹고 잘살고 있다. 개발세대는 건강을 잃어도 그래서 병이나서 죽을지라도 나라를 원망하기보다는 나라를 위해 애썼다는 자긍심이라도 있었다. 개발세대를 살아왔던 그들은 그 향수를 잊지 못한다.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무척 높다. 그들의 눈으로 볼때 병역을 기피하고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마다 의혹을 제기하고 불신하는 현 세대를 불안한 눈으로 보는게 당연하다. 기존의 틀을 바꾸려고 하는 세대와 지키려고 하는 세력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의 판명은 이미 나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기존의 틀을 바꾸지 않으려는 기성세대가 정치에 대한 국민모두의 불신을 지울수는 없는 것이다. 폐쇠적인 낡은 정치가 낳은 모순은 법마져도 국민위에 굴림하려는 지경에 이르렀다. 같은 사안의 법이라 할지라도 어는 법안을 들이대는가에 따라 형이 달라진다고 하니 잘못되어도 한참이 잘못되었다. 집밖을 나서기가 무섭다. 법의 저촉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집안에만 갖혀지내야한다. 아니 집을 나섰다면 사건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아주 사소한 일때문에 감옥에 갈수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 법치국가에서 만든 이 잘못된 법들은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인가. 저자가 쏟아내는 그런 비합리적이고 모순된 법체제를 정비하지 않고 있으니 하고 싶은 말의 1%밖에 못해서 답답하다고 한다. 모두에게 공평하다고 해야할 법이 얼마나 모순되고 부조리한것인가.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국민을 위해 만들어야하는데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 만들고 그걸 법제실에서 어떤 태클도 없이 통과해서 나온 법들이 현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조리함때문에 싸우고 있는 약자의 비장한 외침과 절규는 어찌보면 잘못된 현상에 대한 억울함의 호소일지도 모른다. 그런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국민 모두는 다시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내가 아니라는 것때문에 외면했으나 나도 그 자리에 설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하기때문이다. 왜 국회가 후진적이라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법을 만드는 관리들이 국민을 위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때만 국민의 머슴이고 끝나면 상전이다. 내가 만든 법이니 딴만 말고 국민은 지켜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법이 너무 멀리 있다. 법은 어느 한쪽에만 편중된 것이 아닌데 왜들 사법고시 사법고시하는지를 알겠다. 특권층이 되는 길이 바로 고시의 길이기때문이다. 그 좋은 머리로 의원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들이대는데 털어서 먼지 안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식으로 길들이기를 하는게 기존 방식이라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었다. 말로 안되면 법대로 하잔다. 법이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데 힘있는 쪽이 이기는게 법이라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이다. 고쳐야할걸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버려야할걸 버리지 않고 정리해야 할 걸 하지 않으면서 상대만 잘못이라고 비난만 하는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 어불성설이다. 그러니 국민을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이 최고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 잘못을 올바로 잡아주는 그런 대통령을 기대한다. 저자의 책은 법에 문외한이라도 저자가 의도한 제목되로 하고 싶은 말을 전혀 어렵지 않게 술술 읽혀나가게 한다는 점에 있다. 법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뽑아야할 이유가 분명하다. 국민이 정치에 등을 돌리는 한 미래는 없다. 하물며 국회의원보다 더 센 대통령을 뽑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하고 정부발의법안이 뭔지 잘 알고 지지를 하든 말든 해야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왜 그런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치과외 제1교시

정치과외 제1교시 - 한국 남성 30-50대가 제일 재미있어하는 몇 가지 비공식 역사
이동형 지음 / 왕의서재 / 2012년 9월

올해 최고의 화두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이다. 우력하다는 세명의 후보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최초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는다는 신문기사(박, 여성·부녀·독신 첫 집권 문, 안경 낀 법대 출신 처음 안, 교수·의사·기업오너 1호-중앙일보)를 보았다. 진흙탕 정치로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이나라의 정치판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뛰어든 유력3인을 보면서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감동을 줄만한 후보를 끝까지 탐색하며 한표를 행사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의 행보가 어디로 향할지 모르기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중이다.

<정치과외 제 1교시>는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속성으로 알수있는 그런책이다. 텔레비젼에서 여러번 조명되었던 수지김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한 여인의 살해사건을 의미있게 다루었는데 언론에서 조차 그렇게 문제시하고 떠들어도 꿈쩍도 안하던 기득권자들이었다. 간첩으로 몰아 남북간의 묘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선거에 이용하고 당사자 가족은 이 억울함을 삭히며 숨어지냈을 것이다. 강기훈 유서 대필사건도 시국사건을 이상하게 몰고간 당국의 정치논리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을 살며 이제는 건강도 악화되어 지내고 있다는 소식에 가슴이 아파온다. 그나마 대법원이 이사건의  재심을 받아들였다는 기사가 났는데 그의 혐의가 무혐의 처리될지 주목되고 있다. 결국 이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도 이미 알려진 내용에다가 실체적 진실은 몰라도 당사자들의 침묵으로 묻히고 있는 풍문들을 법의 테두리안에서 종합 정리한 책이라고도 볼수 있다.  

내 아버지 세대는 기호 1번만 찍었다. 1번이 아닌 사람들은 표를 줄수도 없는 세력으로 간주했다. 김두섭이라는 전국회의원은 야당으로만 나와 8번 도전해서 9번 만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는데 그게 뉴스거리가 되어 TV에도 나오고 했지만 그이후 선거에서 번번히 낙마했고 현나이 82세로 지난 19대 총선에 14번째로 또 도전했으나 또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었고 자유당의 부패 선거로 군인들이 정치에 등장 육여사가 문세광의 총탄에 맞아 사망하기도 한다. 어머니가 총탄에 맞아 사망했으니 그 아들과 그 딸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는가. 거기다가 아버지마져 총에 맞아죽었으니 장기 집권을 시도했던 박통은 김재규의 저격을 받고 사망한다. 그 뒤를 이은 전통의 등장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낳았고 수많은 희생자를 만들었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기 시작했던 1987년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을 비롯, 현이명박대통령에 이르고 있다. 박통을 거치면서 잘살아보자고 외쳤던 개발세대의 노력으로 잘먹고잘살게 되었고 그 향수가 여전히 박후보에 대한 기대심리로 작용할 정도다. 정권 눈밖에 난 기업은 망했고 정권이 민 기업은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야망의 세월이란 드라마로 히트를 친 이통도 개발세대사람이다. 올림픽을 치렀고 월드컵을 개최했다. 두번의 외환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외적인 경제적 충격으로 우리나라는 성장율 3%이하를 기록할정도로 여러운 시기를 거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돈이 많이 풀렸고 집값은 오를대로 올랐다가 그 거품이 서서히 빠지는 중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욕먹을 각어 단단히 해야할 것이다. 분명히 모두가 만족할 만한 상황은 오지 않을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중국과도 FTA를 추진중이라니 어느 한쪽은 단단히 손해를 봐야한다. 기업을 잘살게 하면 서민이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복지를 확대하려고 세금을 많이 걷으면 세금많이낸 쪽은 또 얼마나 불만이 많겠는가. 모두가 잘먹고 잘살기 위해서는 찬반양쪽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의 일치를 보기까지 토론을 벌여야한다. 목소리 큰 쪽이 이기고 힘있는 쪽이 이기는게 아니고 돈있는 쪽이 이기는게 아니고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할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판에 관심을 기울이고 집권여당이 잘못하면 그에대한 벌(국민의 선택으로)을 받아야한다. 당론에 따라 움직이는 이상한 조직문화에 길들여진 판을 갈아업고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소신있게 주장하는 정치인. 그런 정치인들이 당에서 자라서 대선후보가 되는 정상적인 정치판을 기대하면서 속성으로 받은 정치과이 제 1교시 공부를 마치고 제2교시 3교시를 기대한다. 욕은 없애고 냉정하게 독자의 판단을 바라는 그런 책을 저자는 써주었으면 한다. 

성공하고 싶다면 빨간옷을 입어라

빨간 옷을 입어라 - 성공하고 싶다면
김이율 지음 / 현자의숲 / 2012년 8월

평범한 일상 소소한 이야기 절망이란 구렁텅이에 빠졌더라도 실낱같은 희망을 던져주기를 주저하지 않는 내용을 주로 써주고 있는 작가 김이율님의 책 <성공하고 싶다면 빨간 옷을 입어라>에는 왜 빨간옷을 입어야 하는지를 설명해주는 내용이 나온다. 철강왕 카네기에 얽힌 어릴 적 건설 현장 소장이 한 말에서 이 책의 제목으로 삼았다.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꿈꾼다. 성실하게 직장생활하며 위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현실은 녹녹치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걸까. 이책은 성공학책이 아니다. 모두가 성공하고 싶은 세상에서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 한 실패마져도 아직 성공하지 못했음을 뜻할 뿐이다. 군계일학(무리 지어 있는 닭 가운데 있는 한 마리의 학이라는 뜻으로, 여러 평범(平凡)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뛰어난 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 필요하다. 남들과 달라야 하고 튀어야 한다. 스펙은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독서수준도 면접시 보겠다는 회사도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고 넘쳐나는 인력탓으로 경쟁이 치열하다. 오죽했으면 고등학교를 마치고 취직한 회사를 때려치우고 대학을 가려 할까.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취업문이 더 좁아져 취직도 못하고 백수로 눈치밥을 먹더라도 대학을 나와야 조직에 끼워주는 독특한 문화를 가진 나라다. 학력 철폐를 외치지만 현실은 답답하게 돌아가고 있다.

치열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자는 <가슴이 시키는 일>, <끝까지 하는 힘>, <마음한테 지지마라>등등을 써오면서 각박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다가 목적없이 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등대처럼 푯대처럼 흔들림없이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라고 도전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는 책을 주로 써왔다. 그점에 끌리어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전직 카피라이터에서 작가로 이번책에서는 시까지 발표한다. 조금 의외였지만 가슴이 시키는 일을 꿋꿋하게 실행하며 도전하는 작가의 삶이 멋지다. 때로는 실패도 하고 시기도 나고 외로워도 하고 삶의 다양한 경험속에서 나오는 저자의 글들은 읽는 이들에게 따뜻한 온기로 다가온다.

직장 생활하다보면 매주 반복되는 일상이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희망도 없이 그져 주어진 일만 하는 자신을 보며 초라해보이기도 한다. 내맘 같지 않고 내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 조직내에서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려면 가슴이 따뜻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슴을 데워줄 글들이 필요하다. 그런 일들을 주로 해오고 있는 저자의 뜻이 책과 함께 독자들에게 전달되어졌으면 좋겠다. 다만 이 책을 읽는 중에 매끄럽게 다듬어지지 않아 읽는중에 교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눈에 뛴다. 오타가 난 부분도 보인다(P.157- 저 앞에 보이는 고기를 향해 돌진해야 할지~). 고기가 오타일듯. 이런 사소한점만 좀더 신경써주시길 바란다. 

안철수가 이길 수 있다

안철수가 이길 수 있다 - 2030 멘토, 대통령만들기 시나리오
이건범 엮음 / 정은문고 / 2012년 9월

지난 10월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박근혜후보와 문재인후보간 양자 대결에서 47% 박근혜후보와 안철수후보간 양자 대결에서도 47%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다자대결에서는 박후보40%, 안후보26%, 문후보24%로 순으로 나타났다. 안문후보의 단일화가 되지 않고는 박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게 모두가 아는 결론이다. 박후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논리와 안후보에 거는 기대심리가 현재의 안철수 현상을 낳았다. 안후보가 대선에 도전한다고 공식 선언하기까지 그를 향한 애타는 러브콜이 쇄도했었는데 막상 판에 뛰어들어서는 오히려 문후보 지지세가 오르고 안후보 지지세는 내려가는 결과를 보이고있다. 정당에 기반을 둔 후보를 상대로 국민의 열망으로 대선에 도전하는 안후보의 입지는 어쩌면 기존 정당조직의 힘을 느끼게 만든다. 이것이 안후보에 대해 염려하던 결과가 아닐까. 국민위에 군림하는 현 정치구조를 바꾸지 않고도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정치권을 향한 무소속의 도전은 과연 어떤 결말을 낳을 것인가.

<안철수가 이길 수 있다>는 한마디로 안철수 현상이 빚은 열망에 대한 염원이 담겨있다. 살기 힘든 어려운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현재의 젊은이들과 고통스러워하는 이땅의 40대 가장들이 현시국을 돌파할 힘을 안철수라고 하는 인물에게서 찾고 있다. 이 책은 안철수원장이 대선에 도전장을 내기전에 나온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현상이 만들어낸 파급효과를 서울대 83학번들이 뭉쳐서 한 수다를 엮은책이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 이책의 전반부는 안철수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이번 대선에 쏟는다면 반드시 이길수 있다고 하는 점을 간단하게 담아내며 기대감을 담아낸듯 가볍다. 수다떤 인물들중에는 40대 후반이면서 80년대 정부의 잘못된 행태에 짱돌을 던지다가 감옥살이도 하고 사업하다 실패도 해보고 현직 교사생활도 하며 아플 수도 없는 40대를 지낸 그들의 수다에서 그들이 안철수후보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솔직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책 후반부에서는 정당에서 활동한 새로운 이들이 가세하면서 모두가 걱정하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당의 지지없이 대통령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내기에는 기존 정당의 조직력이 세다는 점이 드러난다. 아무것도 없이 무소속으로는 대통령이 되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뿐 아니라 단일화없이는 이길수 없다는 점도 잘 인지하고 있다. 12월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우리나라 첫 여성 대통령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다시 야당이 재집권하게 되는 것인지 흥미진진하게 전개될 이번 대선에서 과연 안후보가 어떤 파장을 정치권에 던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무척 기대가 된다. 이제는 정책대결이 이슈화되었으면 좋겠다. 인기조사는 그만하고 정책대결을 펼치고 민생을 위해 대통령이 5년동안 무슨일을 벌일지 그것이 타당한지 왜 되고 왜 안되는지를 따져봤으면 좋겠다. 국민의 기대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다. 정치권이 새로워지기를 바란다. 그런 심리가 제3세력인 안후보를 정치판에 끌어들였다. 그렇다면 국민은 이제부터 바뀌지 않는 정치권을 향해 욕을 해대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한다. 민의의 힘을 보여주기 우해서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책의 기획의도는 분명하다.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열망만 해서는 안되고 국민이 움직여야한다는 점이다. 누가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할것인가를 고민하고 나서야한다. 내가 바뀌지 않고 남이 바뀌기를 바라지만 세월이 가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주 가까이 부부사이에서도 그렇지 않은가. 내가 바뀌지 않고는 남편이든 아내든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잘알지 않는가. 이번 대선을 계기로 정치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다. 국가의제에 대해서 생각도 할수 있었고 왜 무엇때문에 대통령이 되어야하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명히 알고 싶고 그에 맞게 올바른 판단을 하고 투표할 생각이다.

우리가 아는 중국은 없다

우리가 아는 중국은 없다 - 시진핑 시대 중국 경제의 위험한 진실
한우덕 지음 / 청림출판 / 2012년 8월

한중수교20주년이 되었다고 한다. 대만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하면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꿋꿋하게 그 길을 갔던 지난 20년동안 중국은 경제규모가 미국 다음가는 큰나라가 되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중국의 성장세 옆에서 1997년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고 2008년에 닥친 금융위기에서도 버틸수 있었는데 그 비밀은 역시 중국이라고하는 경제대국과의 관계속에서 찾을 수 있었다. <우리가 아는 중국은 없다>의 저자인 한우덕님은 20년동안 기자생활을 하며 현장에서 발로뛰며 관찰한 결과를 분석, 현장감있게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 안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상품을 만들어도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대하며 실망하고 짝퉁상품도 버젓이 유통되는 이상한 구조의 중국을 일방적으로 무시해 왔다. 그런데 중국은 등소평의 경제개혁조치와, 후진타오 시대가 오면서 경제가 급성장하며 미국도 그 누구도 무시할수 없는 거대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과거의 중국만 알고 무시하고 있는데 현재의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앞으로 새로운 주석으로 임명될 시진핑 시대를 대비해야만 대중국과의 협력파트너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거대 중국과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을 찾으며 다각도로 중국을 분석하고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저자는 노력했다.

인구 13억을 가진 거대한 나라 중국, 전세계 제조공장이 몰려있고 풍부한 인건비로 만들어진 물품이 전세계 곳곳에 있는 마트에 뿌려지고 있다. 그 물건을 전세계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중이다. 고속 철도가 동서남북을 연결하기 위해 건설중이며 조선업계 1위인 우리나라를 위협할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고부가가치 기술도 턱밑까지 따라온 상황에 처해있다. 유럽발 금융위기와 흔들거리는 미국경제로 딸러를 사줄수 있는 유일한 나라 중국은 자국의 통화인 위안화를 내세워 세계적인 통화로 만들려하고 있다. 수출로 GDP가 연10%대성장을 이뤘지만 유럽발 금융위기와 전세계적 경기침체로 내수로 방향을 돌린 중국은 벌어둔 돈으로 국내 경기를 살리고 인민이 잘사는 목표를 이루기위해 경제전략을 수정해가는 중이다. 그동안 중국으로 인해 어려움들을 극복해냈던 우리나라는 앞으로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히고 기술추격을 하는 중국에 맞서 어떤 전략을 내세워야하는지 현장에서 접했던 상황들을 소개하며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설정을 위해 준비할 필요를 역설하고 있다. 우리가 아는 중국은 더이상 없다. 중국을 알고 거기에 맞게 대비하는 길만이 또 올지도 모를 위기에 대비하는 길일 것이다.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우리만이 내세울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승부하는 길이 살길이며 시장만 보고 뛰어들때 받을 낭패를 방지해야할 것이다.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도 문제는 산적해 있다. 국가가 모든 걸 장악하고 위기의 신호대마다 개입해서 돈을 풀고 있다. 돈이 시장에 풀리면 시장은 살아나겠지만 돈이 많아서 부패는 끊이질 않을 것이다. 13억이라는 거대인구를 먹이고 잘살게 하기 위해서 치루어야할 비용도 어마어마할 것이다. 하나만 낳아 키우는 인구정책이 오히려 노동력의 부족사태가 올거라는 전망도 참 아이러니하다. 13억 이라는 인구수에 비해 노동인구가 줄고 노령인구는 느는 구조속에서 앞으로 지도자가 바뀔 중국이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할지 이웃나라인 우리가 지켜보고 준비해야될 일이 되었다. 우리와 같은 위기를 겪지 않은 중국과 정부가 돈줄을 쥐었다 폈다하면서 국가운영을 하는 중국을 보면서 서방세계는 무슨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나라도 원화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 정부가 나서서 방어하는데 급급하단 뉴스를 접하기도 한다. 나라를 통치하는데 대내외적으로 불어닥치는 파급효과가 다르겠지만 시장이 얼마나 잘 대처해나가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중국에도 결국에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위기가 닥칠텐데 그때마다 국가가 나서서 불을 끄고 국가가 나서서 방법을 언제까지 제시할지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중국에도 지식인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걸보면 그렇게 막혀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군부독재를 경험해보았고 민주화시대를 열었지만 다양한 계층의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걸 보면서 중국도 우리와 같은 다양한 요구에 직면할텐데 국가가 그때마다 어떻게 대응할지 전세계가 지켜볼 것이다. 한중국 FTA를 추진중이다. 언제나 그렇지만 한쪽은 손해를 보고 이득을 볼 것이다. 하지만 중국을 제대로 알고 대응을 한다면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중 수교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중국에 들어가서 망한 업체도 많다고 들었다. 그중에서도 흥하는 기업이 있다는 소식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중국에 들어가야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듯 하다. 중국발 위기가 터지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할 일들이 많다고 본다. 중국을 이끌 선도 국가가 되어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만들고 중국이 따라오지 못할 기술수준을 획득하는 것만이 13억 거대나라 중국시장 블랙홀에 먹히지 않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