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 범죄 유발성 형법과 법의 유통 권력자들
박영규 외 지음 / 꿈결 / 2012년 10월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저자가 독일 유학 당시 가정마다 법전이 비치되어있고 무슨 일만 나도 사전 찾아보듯 법전을 들여다본다는 내용과 검찰청을 수시로 드나든다는 점이었다. 살림하는 아줌마도 시간날때마다 법전을 들여다보며 혹시나 터질지도 모르는 분쟁을 미리 준비나하듯 그렇게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그만큼 법전을 구하기 쉬울 정도로 싸고 친숙하다는 말일 것이다.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법공부하는 사람만 들여다보는게 법전이다. 거기다가 용어는 얼마나 어려운지 보통사람들이 봐서는 이해가 전혀 안되도록 그것도 한자가 가득 들어있단다. 한번도 본적은 없다. 관심도 없고 법없어도 잘만 살고 있다는 생각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법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급조해서 만든다는 인상을 받았기때문이다. 독일처럼 여러달의 공청회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 만들어지는 특별법은 기존에 있던 법과의 충돌이 발생할 여지여부를 고민하지 않고 인기 영합주의와 실적때문에 법을 발의하고 만들어진다고 한단다. 국회에 상정된 법안이 기간 만료로 폐기 된 법안이 다음 회기때 다른 의원이 가져다 써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웃긴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니 한심하단 생각이다. 국민을 대변한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힘이 엄청세다. 하지만 법을 잘 아는 전문가만 국회의원이 되는 건 아닐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입법을 도와주는 곳이 법제실이라는데 법을 몰라도 되는 사람들이 그자리에 있다고 하면 법제실이 왜 필요한걸까.

국회의원을 뽑을때가 되면 의정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전달되어오는데 종이 가득 지역을 위해서 한일이 가득 실려있다. 4년의 임기동안 지역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으니 또 4년을 더 일할수 있도록 뽑아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에 비해 정치 신인에게는 지역민들에게 어필할만한게 없으니까 정당의 공천을 받아 나올려고 그렇게 애쓰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법의 형평에 맞게 모두에게 공정한 법을 만들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당의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당의 노선에 따라 법을 만들고 또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사안이니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깊은 고민없이 법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한번 만들어진 법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개정을 거쳐서 국민들의 생활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악법도 법이라고 했던가 한번 만들어진 법을 어떻게 없애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과정이 길고 그만큼 국민들에게 고통을 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안이 어느 한쪽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면 쏠림현상으로 인해 법은 모두에게 공평한게 아니고 어느 한쪽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주길 바라지 말고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것인가를 생각하라고 교육을 받았고 나라발전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희생도 감수하면서 적은 임금에 근무환경이 열악하더라도 나라를 생각하며 개발 세대는 참았다. 그래서 그 자손들은 지금 잘먹고 잘살고 있다. 개발세대는 건강을 잃어도 그래서 병이나서 죽을지라도 나라를 원망하기보다는 나라를 위해 애썼다는 자긍심이라도 있었다. 개발세대를 살아왔던 그들은 그 향수를 잊지 못한다.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무척 높다. 그들의 눈으로 볼때 병역을 기피하고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마다 의혹을 제기하고 불신하는 현 세대를 불안한 눈으로 보는게 당연하다. 기존의 틀을 바꾸려고 하는 세대와 지키려고 하는 세력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의 판명은 이미 나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기존의 틀을 바꾸지 않으려는 기성세대가 정치에 대한 국민모두의 불신을 지울수는 없는 것이다. 폐쇠적인 낡은 정치가 낳은 모순은 법마져도 국민위에 굴림하려는 지경에 이르렀다. 같은 사안의 법이라 할지라도 어는 법안을 들이대는가에 따라 형이 달라진다고 하니 잘못되어도 한참이 잘못되었다. 집밖을 나서기가 무섭다. 법의 저촉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집안에만 갖혀지내야한다. 아니 집을 나섰다면 사건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아주 사소한 일때문에 감옥에 갈수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 법치국가에서 만든 이 잘못된 법들은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인가. 저자가 쏟아내는 그런 비합리적이고 모순된 법체제를 정비하지 않고 있으니 하고 싶은 말의 1%밖에 못해서 답답하다고 한다. 모두에게 공평하다고 해야할 법이 얼마나 모순되고 부조리한것인가.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국민을 위해 만들어야하는데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 만들고 그걸 법제실에서 어떤 태클도 없이 통과해서 나온 법들이 현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조리함때문에 싸우고 있는 약자의 비장한 외침과 절규는 어찌보면 잘못된 현상에 대한 억울함의 호소일지도 모른다. 그런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국민 모두는 다시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내가 아니라는 것때문에 외면했으나 나도 그 자리에 설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하기때문이다. 왜 국회가 후진적이라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법을 만드는 관리들이 국민을 위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때만 국민의 머슴이고 끝나면 상전이다. 내가 만든 법이니 딴만 말고 국민은 지켜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법이 너무 멀리 있다. 법은 어느 한쪽에만 편중된 것이 아닌데 왜들 사법고시 사법고시하는지를 알겠다. 특권층이 되는 길이 바로 고시의 길이기때문이다. 그 좋은 머리로 의원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들이대는데 털어서 먼지 안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식으로 길들이기를 하는게 기존 방식이라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었다. 말로 안되면 법대로 하잔다. 법이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데 힘있는 쪽이 이기는게 법이라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이다. 고쳐야할걸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버려야할걸 버리지 않고 정리해야 할 걸 하지 않으면서 상대만 잘못이라고 비난만 하는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 어불성설이다. 그러니 국민을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이 최고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 잘못을 올바로 잡아주는 그런 대통령을 기대한다. 저자의 책은 법에 문외한이라도 저자가 의도한 제목되로 하고 싶은 말을 전혀 어렵지 않게 술술 읽혀나가게 한다는 점에 있다. 법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뽑아야할 이유가 분명하다. 국민이 정치에 등을 돌리는 한 미래는 없다. 하물며 국회의원보다 더 센 대통령을 뽑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하고 정부발의법안이 뭔지 잘 알고 지지를 하든 말든 해야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왜 그런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