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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기의 재판 이야기 - 그 재판이 역사가 된 이유! 고대부터 현대까지 세기의 재판으로 알아보는 흥미진진한 법과 세계사
장보람 지음 / 팜파스 / 2023년 9월
평점 :
법은 공정한가?
재판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해본다.
특히 각종 뉴스로 보는 다양한 판결문을 보면서 법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될 때가 참 많다.
요즘 시끄러운 체험학습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대구 똥사건 기억하나?
6학년 학생이 달리는 버스에서 용변을 본 ㅅ후 휴게소 화장실에서 나오지않자 부모와 연락하여 휴게소로 데리러 오게 한 사건이다. 당시 체험학습 중이라 반아이들 모두가 버스에 타고 있는 상태였고,
차안에서 용변을 보는 동안 담임교사는 나머지 아이들이 보지 못하도록 앞자리로 다 이동시키고, 심지어 관련하여 아이들에게 발설하지 말것을 신신당부했다. 부모가 요구한 대로 담임 및 부장 교사는 처리했지만, 시일이 지난 후 소송을 걸어 아동유기죄 혐의를 받고 벌금을 선고했다. 묻혀있었던 사건을 오히려 학생의 보호자들이 수면위로 만천하에 광고한 사건이다.
더 끔찍한 사고도 많지만, 위의 저 사건만 보자.
과연 저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판사, 검사... 당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현명한 상황 처리를 했을까?
그 해답이라도 알려주고 벌금을 줘야지...
권력자의 배우자는수백억의 주식부당 거래를 해도 괜찮고,
국회의원이 가족 명의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하고 수백억 부당수익을 얻어도 국회의원 뱃지 그대로 달고 있는 판검사 출신들이 널려있는데, 그들이 내리는 판결과 증거랍시고 가져오는 것들을 믿기가 어렵다.
[팜파스 ▶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기의 재판 이야기]는 그런 재판에 대한 불신에 대해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재판에 관한 이야기다.
책에는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13개의 재판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저 멀리 소대 소크라테스의 재판부터 1900년대 말 에린 브로코비치 사건 및 벌링턴 산업의 재판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 속 재판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 중에 내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 이야기는 <드레퓌스의 재판 1894 > 이다.
독일군 스파이로 몰린 유대계 프랑스군 소령의 이야기로,
그저 이름이 D로 시작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에서 시작된 의심이
조작된 증거와 함께 그를 독일군 스파이로 기정사실화 되어 결국은 12년만에 무죄가 밝혀졌던 사건이다.
어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없었음에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하는 의문은,
그를 둘러싼 반유대주의를 시작으로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음을 알게되면서 풀린다.
집단주의에 의한 여론의 형성은 사실과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이리로 우-, 저리로 우~ 가면서 보고싶은 것만 보게하는 오류를 범하게 했다.
그러고보면 지금도 그렇지 않나?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에서
이것을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정치인'들이다.
'재판이 역사가 된' 책 속의 이야기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살게될 10년 후의 미래에는
좀 나이질 수 있도록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야겠다.
문과 1등의 잘못된 판결.
이것도 교육의 잘못이라고 봐야겠지.
가정교육.
[출판사로부터 도서 협찬을 받았고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하여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