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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법 활용 가이드
박정인.안상수.정현 지음 / 지식과감성# / 2025년 3월
평점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오픈AI의 생성형 AI 서비스인 챗GPT가 2022년 11월 말에 공개된 이후, 인류는 전 세계 기술 트렌드, 초거대 담론의 흐름인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대변혁기의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보이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글로벌 패권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AI의 기술 진화 속도에 발맞추어 그 알맞은 실제 운영의 규칙이자 규제의 제도적인 틀인 법적 안정성은 현실 세계의 질서를 수호하는 첨병으로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EU AI Act”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 이 책을 읽게 된 가장 큰 동기라 할 수 있습니다.
책의 구성은 크게 2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EU AI Act 관련 현황으로 산업현황과 각국의 대응, 이 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법의 내용을 13장(총칙, 금지되는/고위험 AI 시스템, 특정 AI 시스템 제공자 및 배포자에 대한 투명성 의무, 범용 AI 모델, 혁신지원방안, 거버넌스, 고위험 AI 시스템을 위한 EU 데이터베이스 등록, 시장 출시 후 모니터링/정보공유 및 시장 감시, 행동강녕 및 지침, 권한 위임 및 위원회 절차, 벌칙, 최종 조항)에 걸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EU AI Act는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종합 규제법으로, AI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 그리고 기본권 보호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혁신과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시도하는 법적 토대를 정립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AI 시스템을 위험 기반으로 분류해 4단계(금지·고위험·제한적 위험·최소 위험)로 구분하고, 특히 고위험 AI에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 투명성, 공정성, 데이터 품질, 감시 가능성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AI 글로벌 양대 패권국인 미국과 중국보다 선제적인 법 제정으로 글로벌 기술의 법적 주도권의 기준을 확보한 것은 전략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법은 EU 내 AI 시스템뿐만 아니라, EU 시장에 진출하려는 전 세계 기업에게도 적용돼, 향후 글로벌 AI 규제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역시 법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확보하여 시장진입에 준비를 해야 하고, 국내 법 제정의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EU AI Act는 “AI의 안전한 사용과 인간 중심의 기술 발전”을 위한 글로벌 기준점의 법적인 차원이므로 당연히 규범적, 당위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글로벌 AI 이슈는 법적인 문제와 기술을 넘어선 인류의 실체적 존재론의 문제까지 연계되는,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파괴적 혁신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AI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신중하고 현명한가? 그리고 인간의 중대한 결정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것인가?라는 질문에 과연 자신있게 그렇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인간보다 더 인간적이고 그리고 인류의 생각보다 더 뛰어난 AGI 시대에 “인간으로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의 정체성과 실존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것입니다.
급변하는 AI 기술의 발전과 진화의 속도를 제도적인 규제와 법이 얼마나 시기적절하게 제정되어, 현실 세계에서 규범의 기준으로 구현해 내는가는 우리 인류의 과제가 될것입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유발 하라리는 ”AI는 수천년간 경쟁상대가 없던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와 전혀 차원이 다른 다가올 AGI(휴머노이드: 로봇)의 시대는 법과 제도가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고차 방정식같은 형태로 전개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되는 동시에, 그럴수록 법적인 제도의 안전장치가 더욱 더 인류의 실체적 기준으로서 중요해지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AI와 관련된 정부, 기업, 사회단체 및 학계의 모든 분들에게 법적 제도적 접근에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글로벌 AI 종합 규제법의 나침판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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