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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22가지 재판 이야기
도진기 지음 / 추수밭(청림출판) / 2024년 12월
평점 :
<본 포스팅은 책과 콩나무 카페를 통해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서로 잘 지켜가며 살아가야 해요.
만약 법이 없다면, 다양한 범죄는 물론 교통이 마비되고 사건 사고들이 난무하는 어지러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 정도로 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법이라고 하면 왠지 무겁다는 느낌은 물론, 법률용어도 어려운 어휘들이 많아서 법을 공부하지 않는 일반인에게는 다소 어렵고 생소하게만 느껴집니다.
법을 잘 모르기에 뉴스에 나오는 실제 범죄자들의 형벌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거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와서 법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요즘 tv프로그램에서 범죄의 재구성을 통해 실제 사건들을 풀어주는 것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만난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는 법률가이자 소설가인 도진기 작가의 작품으로,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명작동화 속 주인공들의 상황들을 재판을 통해 죄를 가리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물론 어려운 법률용어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고 있어요.

추운 겨울, 성냥팔이 소녀의 죽음에 대해 모른척하고 지나간 시민들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
위험에 빠진 사람을 모두가 모른체하고 지나가지만 그를 구해준 사마라인의 행동을 높이 평가하여,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적용해 소녀를 지나친 사람들에게 모두 벌을 내려야 할까요?
물론 위험에 빠진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도덕적 측면에서는 질타를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모든 나라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문제 삼아 처벌하긴 어렵기 때문이죠
죄와 형벌은 미리 법을 정해야 한다는 주의, 죄형법정주의
어떤 범죄에 대하여 정해진 형벌이 없다면 공정하지 못한 판결로 이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게에 국회에서는 신중하게 법률을 정하여 최대한 공정한 판결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고심해서 법을 정해요.
그러나 요즘 같은 죄를 짓더라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유연한 판결을 받는 것들을 보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생각나기도 하네요.
결과가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좋아'라는 미필적 고의, 결과가 생길 수 있지만 '설마 그러겠어?'라는 인식 있는 과실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과실과 처벌받는 고의에 관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주고 있어서 너무 유익했어요.
아이들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고의로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주고 있어서 아이들이 읽고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즈의 마법사, 헨젤과 그레텔, 춘향전, 베니스의 상인 등 우리들에게 익숙한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등 생소한 법률용어들을 법에 관해 재밌게 접근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주고 있어서 법을 잘 모르는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법에 대한 상식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법,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를 통해 법이 어렵다는 편견을 조금은 놓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