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비평 -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제도를 바꿔라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제도를 바꿔라
강효백 지음 / 지식과감성# / 2020년 4월

사회비평은 언제나 어렵고 두렵다. 모든 사람들이 내 생각과 같을 수 없고, 내 생각과 틀린 사람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물며 제도를 바꾼다는 말을 어렵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더욱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책의 저자 강효백은 법대를 나와 외교관을 역임한 엘리트이자, 사회에 쓴소리를 함에 주저함이 없는 교수 이기도 하다.

공수처 설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현 사회의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저자의 비판적인 날카로운 의견이 첫장부터 휘물아 쳤다.

생가지도 못한 공수처와, 사람들의 한번쯤은 들어보고, 생각했던 검찰 개혁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다니..

뒤로 갈수록 책의 내용이 더욱 궁금해 지는건 그래서 일것이다.

중국의 외교관 출신 답게 우리가 몰랐던 여러가지 중국의 모습을 알려준다.

네개의 중국이라고 스스럼없이 말하며, 각각의 중국이 마치 하나의 중국을 떠 받들듯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었고, 중국사람들의 '우리 중국은~'이라는 말이 왜 이리 많이 쓰이는지, 중국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반응을 잘 알 수 있었다.

중국뿐 아니라, 공수처가 설치되어 잘 운영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들어 그 나라들이 현재 어떤 방식으로 공수처를 운영하고 있는지 알기쉽게, 보기 쉽게 알려준다.

경찰권을 통제하기 위해 생겨난 영국 검찰청의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는 감찰청의 압도적 우위를 알 수 있어 놀라움을 안겨준다.

염정공서 덕분에 청령한 나라라고 알려진 홍콩은 감찰직이 잘운영되고 있는 아주 좋은 일례로 지위고하를 막론한 그들의 집행력이 놀라울 따름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감찰직이 존재하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갈 것인가~

중국의 장점만을 부각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배울 점을 시사하고 있다. 고위 비리공직자 청격에 대한 중국의 법제와 그 실천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을 콕 찝어 알려주어, 어떤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야 하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매년, 아니 매일 거론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임금은 정말 시급한 문제이다. 자신들의 당쟁에 따라 나라일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싸우기에만 급급한 사람들에게 왜 우리의 세금을 퍼주고 있는지 안타깝고 화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을 봉사직화하자는 말이 이렇게 속시원하게 들리는것은 비단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범죄자에게 관대한 나라. 피해자보다 피의자를 더욱 보호하는 나라.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우리나라.

특시 성범죄자에게는 너무 관대하다 보니 그들의 범죄는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 자신의 죄를 덮기에 급급하다.

'성범죄 조장 공화국' 성범죄 장려공화국 등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저자의 속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있다.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지폐의 인물들에 대하여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5만원권의 지폐인물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던 2009년이 떠오르며,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근로자의날, 노동자의 날에만 반짝하고 들어가는 근로자와 노동자의 용어 사용에 대한 공론화를 하루빨리 이끌어 내어 노사 평등한 세상이 오기를 바래본다.

세상을 바꾸기엔 시간이 오래걸린다. 그 만큼 하루라도 빨리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