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 공공감사 알고싶은 77가지 이야기

공공감사, 알고 싶은 77가지 이야기
권기환 지음 / 미래와사람 / 2020년 5월

감사라는 말은 많이 들어 봤어도, 감사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아는 사람은 아마 드물것이다.

감사를 받을 기회도 적거니와, 회사에서 감사를 받는다 해도 잘못한 것이 없고, 해명할 것이 없다면 감사팀을 볼 기회는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감사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감사, 그중에서도 공공감사에 대하여 알려주는 책이 있다.

공공감사에 대하여 77가지로 잘 분류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를 받아 들여야 하는지 알려준다.

우리나라의 감사에 대하여 시작한다. 우리나라의 감사원은 다른 나라와 다르다고 알려주면서 행정부 소속의 독특한 형태라고 한다.

이 책의 장점중 하나인 OX 퀴즈 이다. 각 부분별로 그에 따른 소차례가 끝나면 그 끝에 그 차례에서 알려준 감사에 대하여 OX로 퀴즈를 풀 수 있도록 해주는데, 책만 보면서 그냥 넘겼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 감사에 대하여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해 준다.

외부감사뿐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소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감사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과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실제 사례까지 같이 실어 더욱 실감나게 읽을 수 있다.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어느곳에서나 마찬가지 인데, 감사원도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감사절차중 적법 절차를 처음으로 열거하여 준법정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나타낸다.

감사가 진행될때 절차대로 잘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항상 변수라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사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응에 대한 대처방법도 알려준다.

자료 유출이나, 자료 제출 거부 같이 사람간의 대화가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어떤 단계를 거쳐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어, 감사에서의 진행방법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실제 감사를 진행할 시 문답의 예시를 나타내었는데, 실제 예시를 볼 수 있어서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도록 하였다. 문답서의 기본 양식이 있지만 항상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에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사례를 알려주어 감사의 실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알 수 있어 좋은 기회인것 같다.

위 사례처럼 감가 대상 기관의 현황 및 실태를 나타낼때도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지 않도록, 간략하게 기본 사항만을 적도록 한다고 한다. 

실제로도 기본사항만으로도 대략적인 면을 파악할 수 있는데, 거기에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게 된다면 감사의 제일 중요한 준법정신이 어겨질 수 있이느 중요한 사항인것 같다.

마지막으로 감사 결과의 처리 까지 깔끔하게 알려준다. 처리 기한은 60일 이내로 알려줘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시작한다.

또한 감사를 받을때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준다. 실제로 감사를 받을때 해명, 소명해야 할 기회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나타낸다면 감사의 결과그 크게 달라질 수도 있으니 좋은 방법인것 같다.

실제 면책 사례를 실어 불문을 받은 사항에 대한 사례를 알 수 있었는데, 준법정식에 입각한 소명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알 수 있었다.

감사는 일에 대한 감시 보다는 일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이다. 이로 인하여 일을 효율성이나 부족한 점이 고쳐진다면 감사를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저 막연하게만 느꼈던 감사라는 제도에 대하여 알 수 있어서 또 하나의 사회를 배운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