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 목민심서, 지방자치를 비추다.

목민심서, 지방자치를 비추다
정영오 지음 / 지식과감성# / 2020년 2월

많은 이들이 공무원을 꿈꾸며, 공무원에 도전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을 잘 알 고 있을까. 여기에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덕목에 관한 책이 있다. 

요즘의 책도 물론 좋은 책들이 많고 좋은 말들이 많지만, 예전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덕목을 중요하게 여긴 정양용의 목민심서만큼 꼭 맞는 이야기가 있을까.

정양용의 목민심서를 어렵지 않게 상황에 맞게 풀어낸 책이 있다.

이 책은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현재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 설명하며 풀이했다.

먼저 목민심서의 내용을 풀이 한 후 저자인 정영오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겪은 일들과 지금의 지방자치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같이 엮어 어느때 어느순간 어떤 덕목을 지켜야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쉽게 풀이 했다.

국회의원의 청문회에서 꼭 등장하는 것은 가족들의 일들이다. 후보자 뿐 아니라 가족의 잘못까지 끄집어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산은 율기편에서 설명하고 있다. 지도자는 모름지기 집안 단속을 잘해야 한다고 말이다. 자치 단체장들의 권한에 비해 그들의 권력이 커지고 있음에 다산이 걱정한 부분이 나타난다. 이 책의 좋은 이유중 하나가 저자가 겪은일이나, 정치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산의 이야기와 같이 배치하고 있어 목민심서의 이야기를 더욱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주민과 함께 하는 장이 되어야지, 그들위에 군림 해서는 안된다. 행정의 근본인 국민을 위하는 일임을 잊지 말하야 하는 대목이다.

또한 현실에서 필요한 법령뿐 아니라 정부의 주요 시책도 설명해 주고 있어 알지 못했던, 또는 잘못알고 있었던 내용들도 알 수 있어 요즘같이 많은 정책 및 시책이 존재하는 이때 매우 유용한 부분이다.

노인 복지 시책뿐 아니라 각 장에 존재하는 다른 시책들도 유용한 부분중 하나이다.

다산은 비리 부분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법령들이 없어지고 잘 지켜지지 않는데에 대하여 많은 노여움을 품고 있는 부분을 엿볼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지방분권시대의 중요한 부분인 조세 부분도 같이 다루고 있어, 예전과 비교하여 어떠한 시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고쳐져야 할 부분과 또 과거에서 배워야 할 부분을 자세히 설명한다.

모름지기 국민을 위해 일을 한다면 단아하며 품행이 방정해야 한다고 한다. 다산의 교원의 자질과 지위편에서 오늘날에서 꼭 지켜져야 할 단체장들의 자질을 이야기 하면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도 이야기 한다.

군대가 의무인 현 시절뿐 아니라 과거에서 군역 의무는 백성에게 큰 고통이었다고 한다. 다산은 이러한 군역에서도 여러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문제점을 잘 풀어 나가 길 바라고 있다. 우리가 배워야할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목민심서에는 수성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고 한다. 그 만큼 예전엔 고을을 보호하는 장치가 성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 잘 준비만 한다면 큰 걱정없이 지나갈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요즘도 미리미리 준비하여 각 지방별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으니 다산이 보기에 좋은 시대 일 것이다.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백성 (국민)의 형평성도 목민심서에는 나와 있다. 다산의 형평성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하며 이해 하기에 어려움이 없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 누구보다 컸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면면이 보이는 대목이다.

나라를 구성하는 것도, 나라가 잘 사는 것도 모두 국민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 땅의 모든 공무원들이 이 책을 본다면 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오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