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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변의 놓치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허윤 지음 / 원앤원북스 / 2025년 1월
평점 :
※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았으나, 본 서평은 제 주관적 견해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책은 약 5년 전 출간되었던 <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라는 책의 후속작입니다. 하루하루 빠르게, 그리고 급격하게 변해가는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5년'이면, 소설 같은 책이 아닌 이상, 책의 내용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출간 당시와는 달라졌을만큼 충분한 시간입니다. 더욱이 본 책처럼 법을 다루는 책은, 법률이 개정되고 판례가 쌓인 부분의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크다 하겠습니다.
법에 관한 유명한 격언이 있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입니다. '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모르는 것이 결코 예외사항이 되지 않는다.', '몰랐다고 권리를 챙겨 주고 의무 이행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기에, 우리가 다양한 사람과 일을 마주하며 행하는 행위는 법의 테두리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는 비단 사회 생활 중 뿐만 아니라, 퇴근 후의 일상 속에서도 이어지죠. 그러다보면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 불행한 일 중 일부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위해 평소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조금씩이나마 법률 상식을 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고 불필요한 피해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책은 바로 이를 위한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든,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든, '근로 계약, 급여, 휴가' 등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책에는 이에 대한 내용부터 '층간소음, 누수, 자동차 사고' 등 집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일과 '환불, 채무 관계, 신용카드 분실' 등 경제 관련 내용까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가득합니다. 관련된 최소한의 법적 사항을 알면, 정말 일이 닥쳤을 때 보다 침착하게 자신의 법적 권리를 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법 권리 위에서 늘 깨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힘을 기르는 데 본 책이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