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았으나 최대한 솔직하게 작성했습니다.
시민의회로 가는 길
저자
김상준
출판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발매
2025.06.27.
오늘도 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거 '조용한 책 리뷰어'
'조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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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회가 한국 민주주의를 지킨다
저자인 김상준 작가는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로 시민의회 도입을 20여 년간 연구해온 대표적 민주주의 실천가라고 소개한다.
저자는 시민 스스로 법안과 정책을 논의하는 방식이 지금의 정치 시스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한국형 시민의회 이론과 법제화에 관한 기반을 마련해왔음을 알린다.
책은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 출발해 거꾸로 과거의 주요 사건들을 따라 올라가는 편집 구조를 택한다.
2024년 12ㆍ3 사태부터 촛불 혁명까지, 시민이 정치적 주체로 나선 흐름을 역순으로 정리한다.
시민의회란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해 무작위로 뽑힌 일반인이 공적 사안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제도라면서, 저자는 이런 시스템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불신, 갈등, 독점적 정치구조—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캐나다, 아일랜드, 벨기에 등의 시민의회 사례가 소개하는데 이들 모델은 법체계 속에 자리 잡고 국가적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친 예들이며
한국형 모델 설계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교훈을 제공한다.
저자는 단지 시민의회 이상을 말하지 않으며 ‘시민의회법 제정안’과 ‘국민주권위원회법 제정안’ 설계를 공개하는데, 제도화된 시민 참여 채널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밑그림을 제시한다.
이 구조 안에는 국회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보완적인 논의 창구 역할을 하도록 설계돼 있으며, 시민의회가 단순 관료적 장치가 아닌 사회 내부에서 경청과 통합의 언어를 회복하는 장치로 민주주의 본연의 힘을 회복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 책을 읽으며 정치가 결국은 사람이 중심일 때 의미 있다는 깨달음이 깊었다.
선거로 표현되지 않는 다층의 소리들을 제도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매우 신선했다.
특히, 시민의회가 과거 독재와 충돌하지 않고 정당 정치와도 보완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적 위치를 갖는 방식에 대해 국회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책의 정당성을 함께 높이는 보완적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 깊게 다가왔다.
책을 덮고 나니 우리 사회도 누군가의 대표가 말하고 대신 결정하는 구조에서 서로 직접 듣고 이야기하는 경험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지역 단위에서라도 시민이 숙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이 자라났으면 한다는 바램을 가져본다.
요약
사람이 중심일 때
시민의희
한국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