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위기

인구 위기 - 스웨덴 출산율 대반전을 이끈 뮈르달 부부의 인구문제 해법
알바 뮈르달.군나르 뮈르달외 지음, 홍재웅.최정애 옮김 / 문예출판사 / 2023년 7월

2022년 작년도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 OECD 국가 중 압도적 꼴찌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그 문제와 원인을 찾기 위해 약 280조를 쏟아부어왔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처참할 뿐이다.

이러한 현실에 과거 성공사례를 통해 돌파구 찾기를 제안하는 책,

뮈르달 부부가 쓴 인구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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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인 뮈르달 부부는 한 개인이 쌓기에는 가히 최고 레벨의 이력과 경험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의 주택문제와 학교교육에 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여러 성과를 거뒀고 유엔 사회국장을 지냈고 1955년 스웨덴 최초 여성 대사로 취임했으며 국회에 진출해 스웨덴 대표 단장을 지냈으며 알바 뮈르달은 198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고 군나르 뮈르달은 197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부부 노벨상 수상자들이다.

군나르 뮈르달 역시 스웨덴 상공부 장관, 스웨덴은행 이사 그리고 스웨덴 계획 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내는 등 화려한 이력과 경력을 자랑한다.

뮈르달 부부가 보여준 '오래된 미래'

뮈르달 부부는 마치 미래를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인구문제는 그 어떤 사회문제보다도 심각한 문제이며 다음 세대에서는 아마도 인구문제가 사회정치적 방향의 전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조언과 함께 책을 시작한다.

책은 1장 맬서스주의와 신맬서스주의부터 마지막 8장 사회정책과 가족의 사회학적 발전까지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이으며 전체 분량은 약 400페이지 가량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저자는 들어가는 말을 통해 이 책은 인구정책의 큰 그림을 찾기 위해서 쓰였으며 우리의 문제의식은 시대 발전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1880년대의 급진주의적인 인구정책의 청산에서 출발한다고 정의한다. 정치적인 의견은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상황과 발전 방향에 부합해야 하며 사회적 상황과 발전 방향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의견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뮈르달 부부는 1924년 결혼했으며 알바 뮈르달은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그리고 세 자녀의 양육을 거의 홀로 책임지면서 스웨덴 가정의 현실과 아동 양육에 관한 사회적 책임, 여성 해방 등에 대한 첨예한 문제의식을 벼려갔다고 한다. 알바는 여성성의 근원을 찾으려고 했으며, 여성성이란 지배적인 사회화 과정을 통해 수 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사회구조물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았으나 최대한 솔직하게 작성했습니다.

인구 위기의 해법을 둘러싼 뮈르달 부부의 접근법은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급진적이고 대담한 개혁으로 연결되었으며 뮈르달 부부는 인구정책이 사회정책으로 뒷받침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경제와 산업구조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음을 구체적으로 논증하는 가운데,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언급했던 유효수요 이론과 동일한 논리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가장 큰 특징은 이 부부는 사회민주주의에 이념적 뿌리를 두고 사회 개혁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졌으며 여기에 더해 가부장제의 폐해로부터 벗어나 여성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독립적 인격체라고 바라보는 페미니즘, 조국 스웨덴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한 문제의식과 열망이 담긴 연성 민족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사회적 바람직함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중앙집권화를 통해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 수준 향상을 지향하는 공리주의,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차원에서 과학적 방법론과 지식의 힘을 인정하는 이성주의 등의 철학적 기초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책을 마무리하며 한 세기 전 뮈르달 부부가 집필한 인구문제의 해법서인 <인구 위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인구문제를 해결할 방도와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강건히 발전시키는 길이 결국 하나로 통한다는 사실을 일러준다는 결론을 내린다.

요약

뮈르달 부부의 인구 위기

100년 전 해법

그리고 오늘날의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