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 세금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
오무라 오지로 지음, 김지혜 옮김 / 리드리드출판(한국능률협회) / 2022년 9월

인간이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죽음과 세금이다.

세금이라고 하면 일단 어렵다.

사실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조세정책과 관련해 전문용어 한, 두 가지만 나와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와 개념들이 등장한다.

세금에 대해 조금은 가볍고 쉽게 접근하는 이 책,

#세상을바꾼엉뚱한세금이야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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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인 #오무라오지로는 일본의 국세조사관으로 10년간 일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돈과 관련한 책들을 다수 집필해왔고, 특히 역사와 경제경영이라는 두 가지 영역을 함께 이야기하는 방식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다소 책이 가볍게 쓰였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미리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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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에서 저자인 오무라 오지로는 말한다.

'이 책에는 세금과 관련된 엉뚱하면서도 흥미로운 역사 70가지가 담겨있다.

당신이 책을 덮을 무렵에는 세금에 대한 시각이 사뭇 달라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세금에 눈을 떠야 하는 진짜 이유를 발견해 보자.'

책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70개의 에피소드 중 몇 가지 인상 깊게 읽었던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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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역사를 바꾼 '위대한 세금'

세금과 관련한 역사로 고대 제국 중 두 국가를 소환해낸다.

먼저 로마다.

로마의 세금제도 중 눈여겨볼 만한 내용으로 '전쟁세'가 있다.

주변 영토를 확장해나가던 로마는 전쟁에 필요한 군비를 조달하기 위해 전쟁세를 도입했는데, 보유한 재산 종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사실 오늘날의 개념으로 전쟁세를 이야기한다면 과연 얼마나 큰 반대 여론에 직면할까?

정말 책에서나 만나볼 수 있었던 개념, '전쟁세'다.

두 번째로 만나볼 국가는 몽골제국이다.

지금이야 도처에서 편히 구할 수 있는 소금은 과거에 너무나도 귀했다고 한다.

이것 역시 산업화로 인한 혜택이겠지만, 소금은 고대 중국의 역사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는 것.

몽골제국에서는 소금을 '식염법'이라는 소금 전매제도를 통해 각 가정에 일정량을 배포하고 소금값을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제도를 말한다.

인간이라면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소금이었기에, 소금세가 재원이되자 일반 백성들의 고통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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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세계를 뒤흔든 '기막힌 세금'

1인 가구의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2022년 오늘날.

과거에도 독신세가 있었다면 어떨까?

더군다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국가에서 독신자에게 세금을 거둬왔다. 한 발 더 나아가 현대 일본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결혼한 사람에게는 '배우자 공제'나 '부양공제'등 세금을 낮춰주는 제도까지도 활용하고 있는 것.

고대 중국에는 독신세의 개념으로 인두세를 부과했다.

가난과 부유함을 막론하고 동일한 세금을 집행해 가난한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컸지만, 징세자 입장에서는 국가 구성원의 인원수가 확인된다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편리하고 효율적인 제도임에 틀림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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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았지만 최대한 솔직하게 작성했습니다.

5장. 알아두면 약이 되는 '위대한 세금'

책을 보며 소금세, 독신세등 신선했지만 이것보다 더 놀라운 개념은 없었다.

오늘날 어떤 직장인도 피해 갈 수 없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의 공제는 익숙하다 못해 당연한 것이 사실이다.

소득세 외에 각종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실수령액만 받게 하는 원천징수 모델의 원형이 나치스라는 것이다.

히틀러는 정권을 잡고 대규모 세금 제도 개혁을 추진했는데, 대중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과 부유층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향이었다.

당시 독일에서는 1년에 한 번 총 세액을 납세해왔는데, 한 번에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괄 납부가 아니라 매주, 매월 급여에서 조금씩 납부하는 제도를 선택한 것이다. 게다가 개별 납부가 아닌 회사가 미리 세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시스템의 효율성과 획일화를 끌어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70가지 세금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 세금에 대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며 책을 마무리한다.

요약

세금과 관련된 70가지 역사적 사실

세금, 쉽게 배우자

전쟁세부터 원천징수까지 한 권으로 만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