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흑역사

세금의 흑역사 - 두 경제학자의 눈으로 본 농담 같은 세금 이야기
마이클 킨.조엘 슬렘로드 지음, 홍석윤 옮김 / 세종(세종서적) / 2022년 8월

세금의 흑역사.

그 제목부터 심상치 않다.

책의 두께와 구성을 이루는 내용 역시 그렇다.

인간의 역사를 세금의 관점에서 바라본 세금의 흑역사를 알아보자

세금의 흑역사의 저자는 국제통화기금 공공재정국의 부국장인 마이클 킨과 미시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조엘 슬렘로드다.

경제학계에서 내로라하는 프로 두 명이 만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어마어마한 지위와 직책을 가진 둘이라고 보인다.

책의 가격은 22,000원으로 다소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으나, 책의 두께와 그 내용은 가격을 쉽게 넘어선다.

책은 총 5부, 1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금의 역사부터 미래의 세금까지 예측해 보는 세금이라는 키워드로 다룰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총망라했다.

또한 두 저자는 친절하게도 한국어판 서문을 따로 써주기도 했다. 세금의 흑역사라는 책을 왜 엮었는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뒀다.

책의 서문에서는 헨리 멘켄이라는 미국 저널리스트의 말을 인용한다.

"세금 이야기를 하려면 늘 활기가 넘친다. 우리와 세금의 관계는 천연두나 골프보다 더 밀접하며, 거기에는 드라마 같은 일도 많다. 게다가 세금 이야기에 엉뚱하면서도 화려한 이론이 수없이 덧붙으면서 더 감칠맛 나고 재미있어졌다."

1부 약탈과 권력

1장 세금은 모든 공적 문제의 원인이자 결과

세금의 역사는 무려 기록된 역사 중 일부인 기원전 2500년에 만든 수메르 점토판에 세금 납부 영수증이 있었다는 실로 놀랄만한 내용이다.

정부가 세금에 대해 강압적으로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갈등은 역사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격렬하게 일어나며 우리가 살아가는 제도를 형성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 중 하나로 서기 193년, 페르티낙스 황제를 살해한 로마 근위대는 로마국 황제 자리를 경매에 부쳤다고 한다. 황제의 자리를 경매에 부치다니, 그 자체로도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이벤트임에 분명해 보인다.

2부 승자와 패자

6장 누가 더 평등한가

세금의 역사는 대체로 다른 사람 등에 종기가 나게 하려는 과정의 역사라고 소개한다.

이를 보여주는 한 가지 측면이 바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어떻게 차등화하느냐에 관한 것이라는 것.

그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과 스트레스인지 빗대어 잘 표현했다.

그리고 과연 세금에 있어 평등이라는 항목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다.

3부 행동 방식이 바뀌고 있다

9장 부수적 피해

영국이 19세기 동안 전 세계의 바다를 지배했지만 19세기에 만들어진 영국 상선은 대부분 바다 밑바닥으로 처박힐 정도로 위험성이 높았다고 소개한다. 영국의 상선들은 '유럽에서 가장 볼품없고 다루기 힘든 배들' 이었다고.

이러한 원인으로 세금을 지목한다.

1773년 이후 거의 한 세기 동안 영국의 배는 항구 요금과 등대 요금을 내야 했는데, 이는 배의 길이와 너비에 따라 부과되었지만 깊이는 상관이 없었기에,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화물을 최대한 많이 싣는 방법은 깊이가 깊고 폭이 좁은 배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세금으로 바라본 역사의 이면을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대목이다.

4부 세금은 저절로 걷히지 않는다

12장 드라큘라와 세금 징수 기술

탈세는 정부가 직면한 조세에 대한 가장 오래된 도전이라고.

기원전 19세기 수메르의 설형문자 점토판에는 푸슈켄이라는 불행한 상인이 밀수품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교도소에 갇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 또한, 기원전 7세기에는 이집트에서 출토된 파피루스에서 한 노인이 상속세를 회피하려고 아들에게 재산을 축소 평가해 물려줬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근거로 저자는 정부가 세금을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 세금 제도가 경제와 사회에 미친 영향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존 자체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예측한다.

5부 세금 규칙 만들기

15장 미래의 세금 제도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는 지난 몇천 년 동안 세금 제도가 주는 교훈을 살펴보고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들여다본다.

하지만 우리 관심을 미래로 돌릴 때 한 가지 문제는 아직 들려줄 이야기 없다고 이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