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탄생

검사의 탄생 -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검찰 공부
검찰연구모임 리셋 지음 / 윌북 / 2024년 12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뉴스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곤 한다. 권력 기관인 검찰청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 대부분은 검찰 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생업에 종사하기에도 바쁜 국민들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관심을 갖기에는 그리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검찰연구모임 리셋은 이 책을 통해 검찰의 속성, 개혁해야 하는 이유, 개혁해야 하는 부분 등 구체적 사항을 다루었다고 한다. 리셋은 법학자, 변호사, 시민사회활동가, 기자로 이루어진 검찰연구모임으로 검찰개혁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 온 사람들의 모임이다. 개혁의 주체는 결국 국민이기에 국민들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책은 대부분 문답의 형식으로 간결하게 쓰여있다. 그러나 공동 저자이기에 각자의 견해가 다른 부분을 담기 위해 7장에서는 그들의 대담을 기록한 내용을 실었다. 책에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을 시작으로 검찰의 구조, 권력, 검찰과 언론의 유착 관계, 법원과 검찰, 개혁의 방향 등 검찰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다. 인상적인 부분은 검찰과 언론의 유착 관계 파트에서 나오는 피의 사실 공표의 문제였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말한다. 표현의 자유가 분명하게 보장되는 미국에서조차 엄격히 금지한다는 피의 사실 공표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도 공공연하게 이뤄진다. 이 문제만큼은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읽다 보면 검찰이 굉장히 힘이 강한 조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괜히 검찰이 권력기관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기존에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던 사람들도 쉽게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이는 책이었다. 그러나 반대 진영의 입장이나 논리가 많이 담겨있지 않아 균형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담겨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들었다. 사회의 룰인 법을 어기는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을 정도로는 힘을 남겨놓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는 않을 정도로 힘을 빼야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인 것 같은데, 그게 참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 개진과 논의의 장이 열려야 국가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일독의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