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모든 것

세금의 모든 것 - 30년 조세 정책 전문가가 보는
김낙회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7월

이 책은 국세청, 기재부에서 세제 정책을 맡았던 관료 출신인 저자가 세금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14가지의 국세와 11가지의 지방세, 총 25가지의 세금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있다.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1장이었다. 세금의 역사와 그 의미 등을 다루고 있는데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분야라 그런지 인상적인 내용이 많았다. 우리가 국민 주권의 상징으로서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 소득, 소비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를 왜 걷는지 등 평소 세금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도 흥미롭게 다가올 주제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었다.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들을 비교하며 세제 정책, 비중에 대한 부분도 나오는데, 저자는 자료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하는 법인세를 낮추고 소득세와 재산세는 높여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저자는 세금에 있어 중요한 두 가지는 공평과 효율이라고 말한다. 공평은 분배의 목적으로서 형평성을 중시하는 것이고, 효율은 경제 성장 위주의 목적을 두고 있다. 저자는 이 두 가지의 가치를 적절히 조합해 효율적이고 단순하면서도 공평한 세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공공 부문의 재정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중부담 중복지 모델의 정책을 주장한다. 개인적으로도 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우리나라 미래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가 국민에게 어느 정도 수준의 복지를 제공할 것이며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을 어떻게 지울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책에서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다루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관심이 갔던 부분은 금융 소득에 대한 부분이었다. 주식투자자로서의 의견임을 전제로 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주주 요건을 낮추며 주식 거래에 따른 차익에 대한 과세를 거래세에서 양도세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양도세와 관련해 장기보유 투자자를 위한 적절한 특별공제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 부동산 등 실물 자산과의 형평성을 따져 보다 합리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고자 하는 책이기 때문에 분량도 굉장히 방대하다. 우선 1장을 읽고 이후 각종 세금에 대한 설명 부분은 백과사전 읽듯이 틈틈이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