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횡포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 어크로스 / 2024년 5월

안녕하세요
개성상인 전우치입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통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에서 다시 한번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는 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작이 민주주의 체제의 점진적인 붕괴 과정을 분석했다면, 이번 책은 미국 특유의 낡은 정치 제도들이 어떻게 극단적인 소수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다수의 의사를 억누르는 ‘소수의 횡포’를 가능하게 했는지 심층적으로 파헤친다고 하여 궁금증이 더해졌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계엄령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저자들은 미국 민주주의가 다인종 사회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으며, 현행 헌법과 제도들이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주장은 미국 헌법에 내재된 다수의 비토 제도들이 소수 집단에게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저자들은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 인구 비례에 맞지 않는 상원 구조, 종신직 연방 대법관 제도, 그리고 필리버스터와 같은 의회 내 절차적 관행들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조차 소수의 반대로 좌초시킬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올해 있었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꼈습니다. 왜 미국은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와 다른 시스템을 적용했을까? 등의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이 책이 궁금증을 조금은 해소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건국 초기 노예제 존속을 옹호하던 남부 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타협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하고 극단적인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저자들은 미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진단하면서 해외 여러 국가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보여줍니다.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소수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 제도와 의회 운영 방식을 어떻게 개혁해 왔는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시대착오적인 제도들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예를 들어, 저자들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비례대표제, 상원의원 수 조정, 그리고 헌법 개정 절차 간소화 등을 개혁 방안으로 제시하며,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다수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는 미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경고하는 묵직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저자들은 유권자 등록 자동화, 조기 투표 확대, 그리고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 위원회 설치 등 구체적인 개혁 방안들을 제시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소수의 횡포를 막고 모든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저자들이 제시하는 개혁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부분도 보이지만, 그래도 해결책을 내놓을려고 한다는 점에서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한 대안이나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무작정 비판만 하는 책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분명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단지성이라는 말도 있지만 군중심리로 인해서 군중이 바보같은 결정을 할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권력 남용도 분명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는 원제목이 더 나은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의 경우에는 원제인 <소수의 독재정치> 혹은 <소수의 횡포> 보다는 한국어 제목이 뭔가 더 와 닿았습니다. 원제목이었다면 오히려 관심이 덜 갔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현재 한국의 행정부보다는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소수의 사법부가 다수 국민의 의견에 반하여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한줄평 : 소수의 횡포는 우리나라뿐이 아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