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반대한다

민주주의에 반대한다 - 무능한 민주주의를 향한 도전적 비판
제이슨 브레넌 지음, 홍권희 옮김 / 아라크네 / 2023년 7월

무능한 민주주의를 향한 도전적 비판

아라크네에서 출간한 제이슨 브래넌 교수님의 <민주주의에 반대한다>는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에피스토크라시를 주장하는 도발적인 도서이다.

제이슨 브레넌 교수는 현재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맥도너 경영대학원 로버트 J. & 엘리자베스 플래너건 패밀리 석좌교수로 전략, 경제, 윤리, 공공정책 강의를 한다. 이 학교의 시장·윤리연구소 소장과 철학과 교수도 겸하고 있다. 템플턴재단이 지원하는 210만 달러(약 25억 원) 규모의 <시장, 사회적 기업, 효율적 이타주의> 프로젝트를 총괄한다. 계간지 『퍼블릭 어페어즈 쿼털리』의 편집 주간을 맡고 있다.

[ 민주주의에 반대한다 책날개 중에서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큰 충격이었나보다. 더구나 2021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를 무력으로 점거하고 의회 회의를 중단시킨 사건은 정치선진국으로 알려진 미국 사회에 충격을 넘어 민주주의의 쇄신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브래넌은 민주주의 가장 큰 맹점으로 “잘못된 지식을 가진 유권자가 비합리적인 후보에게 투표한다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민주주의 근원에 대해 도발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민주주의는 현재까지 가장 민의를 수용할 수 있는 정치체제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시민이 동일한 투표권을 가져 다수결로 대표와 의견을 정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갈등과 분열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브래넌은 투표권을 가진 시민을 호빗, 훌리건, 벌컨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호빗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 지식도 많지 않은 비투표자를 말한다. 이들은 누가 대표가 되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라는 자조적인 불평과 정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훌리건은 스포츠의 광적인 팬을 뜻하는데 정치에서의 훌리건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에 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유권자가 훌리건에 해당한다.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은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해 이들과 타협하려 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벌컨은 브래넌이 강조하는 일부 지식인들이 이끄는 정치체제인 에피스토크라시의 지식인을 말한다. 벌컨은 영화 스타트렉에 등장하는 귀가 뾰족한 종족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니 정치 지식이 풍부한 계층을 말한다.

브래넌은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전문성을 가진 지식인들이 더 나은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지만, 평등한 투표권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크다.

민주주의가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치체제라는데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여전히 개선할 점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에 반대한다>는 민주주의가 쇄신해야 할 점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과 과정은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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