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2 : 경제원론과의 전쟁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2 : 경제원론과의 전쟁 - 文정부 부동산 정책 5년, 두 번째 이야기 ㅣ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2
심교언 지음 / 무블출판사 / 2023년 7월

文정부 부동산정책 5년, 두 번째 이야기

무블에서 출간한 심교언 교수님의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② 경제원론과의 전쟁>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도서이다.

심교언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남 경제자유구역개발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세종특별자치시 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정비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신도시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다수의 국책사업에 참여했다. 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며 PF 사업에 관한 연구를 다수 진행했다. 가장 최근에는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을 역임했다.

[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책날개 중에서 ]

얼마 전 흑석동의 한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90만 명 이상 청약해 시세차익은 물론이고 서울 아파트로 입성하기 위한 전 국민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부동산 정책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부동산 정책은 대한민국 국민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이자 정권교체의 실마리가 되었던 만큼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한 사항이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주의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1권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5년 중 2017~2018년 사이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 영향을 다뤘다. 2권에 해당하는 본 도서는 <경제원론과의 전쟁>으로 2년간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이지 못하자, 더 강력한 시장 규제 정책이 시행된 내용을 분석한다.

저자는 경제원론을 무시한 과도한 처방이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진단하며 시기별 정부가 내놓은 정책과 효과, 결과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철저하게 분석한다.

지난 정부에서 내놓았던 부동산 대책은 대략 다음과 같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시재생뉴딜, 민간택지 전매제한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초환 시행, LTV·DTI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자금조달계획 의무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가계부채종합대책, 신DTI·DSR 도입, 주거복지로드맵, 공적주택 100만 가구 공급,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신혼·청년 주거지원, 신혼희망타운 확대, 투기지역 추가 지정, 종부세 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발표 ……’

이러한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규제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었지만, 신규 건축 허가를 어렵게 했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와 투자 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졌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증가했다. 정부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자금를 공급할 수밖에 없어 외부 요인도 부동산 시장을 요동치게 했다.

저자는 이러한 정책이 경제 논리와 자유시장주의 관점에 어떻게 배치되는지 분석하며 부동산 ‘실험’에 가까웠던 만큼 기록을 남겨 대중에게 전달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가지 정책에 대한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적인 언론과 한겨레신문을 비롯한 진보적인 언론의 해석을 동시에 보여주며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려준다. 몇몇 다른 나라의 부동산 가격 추이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주택 구입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분석하는 것처럼 2019년에서 2021년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론반응과 뒤따른 시장의 전망과 반응을 분석해 앞으로 투자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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