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이상협 지음 / 드루 / 2022년 10월

유감을 부르는 세금 문제, 조세 역사에 답이 있다.

드루에서 출판한 이상협 교수님의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은 역사를 움직여온 세금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세금이 역사에 미친 영향과 세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현재 현안이 되는 조세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상협 교수님은 세무 대학을 졸업했고(1983년), 관세청에 근무했다. 험프리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유학했고, 북부산과 여수세관장을 지냈다. 현재, 관세청 인재개발원 전문 교수이다. 세리CEO에서 강의했고, 무역경제신문 등에 칼럼을 싣고 있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현대 관세행정을 소개하러 7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

[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책날개 중 ]

 

            Photo by Kelly Sikkema on Unsplash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가장 강한 힘 중 하나는 경제에 있다면 경제 이면에는 세금을 둘러싼 조세 줄다리기가 숨어 있다. 러시아의 농노 제도와 집단 농장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세금을 부과한 피터 대제의 세금 정책과 이를 피하기 위한 러시아 사람들의 믿고 당기는 줄다리기 끝에 탄생했다.

토지와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자 여러 집이 한 집에 모여살고, 출입문에 세금을 부과하면 문을 없애버렸다. 남성에게 인두세를 부과하자 이들은 부랑자가 되었다. 피터 대제는 납세를 하거나 세금이 면제되는 직업을 가지도록 했다. 농노가 되면 인두세를 줄일 수 있었던 사람들은 농노가 되었고, 이를 다스리는 영주가 대신 세금을 납부했다. 영주는 농노를 지배하는 권리가 요구했고 피터 대제는 이를 승인했다. 러시아 사회를 지배한 농노 제도와 전제군주국가가 탄생한 배경에는 세금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인류가 남긴 최초의 문자는 “29,086단위의 보리를 37개월에 거쳐 받았다. 쿠심”이다. 5,000년 전 인류가 남긴 최초의 기록은 흥미롭게도 세금에 관한 내용이다. 즉 인류는 조세 정보를 기록하고 처리하기 위해 문자를 발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메르를 이어 그리스의 흥망성쇠를 좌우한 사건도 조공을 원인으로 한 내전 때문이었다.

 

             Photo by Constantinos Kollias on Unsplash

아테네가 제국이 된 것은 그리스-페르시아 전쟁과 관련 있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을 결성하고, 델로스섬에 있는 금고에 그리스 도시국가로부터 전쟁 분담금을 모아두었고, 병사와 함선을 받았다. 도시국가들은 분담금을 지급하고 함대 운영에 관한 권한을 아테네에 넘겨 주었다. 아테네는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다른 도시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과 델로스 동맹에 가입과 탈퇴를 주도하였다.

델로스 동맹 자금을 아테네가 주도적으로 운영한 결과, 아테네에서 열리는 민회, 재판정에 참석하는 배심원에 대한 급료를 지급하고, 페리클레스 시절 건축하는 아크로폴리스 신전 건축자금도 동맹 자금으로부터 나온다.

문제는 살라미스 해전 이후, 페르시아의 침입이 느슨해지자 델로스 동맹의 분담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폴리스가 생기게 되었고, 이탈하려는 폴리스를 막는 과정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생했다.

전쟁은 세금 정책을 가장 극단으로 몰아가고 때로는 민중의 혁명을 일으키는 단초 역할을 한다. 강대국과 조공국이라는 관계는 중국이 오랫동안 주변국과의 관계를 정립할 때 사용한 방법이고, 이를 거부할 때 전쟁이라는 수단을 동원했다.

영국의 대헌장, 미국의 독립전쟁, 프랑스 대혁명을 움직인 이면에도 조세 줄다리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대의 국가 경쟁력은 기업의 영속성에 있다면 대한민국이 개선해야 할 세제는 상속세의 특례제도일 것이다. 100년 이상 장수기업의 숫자가 한국에서는 10곳에 불과하지만, 일본에서는 3만 개가 넘는 근본적인 원인은 상속세 특례제도이다.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면 상속세를 줄여줘야 하지만, 3대가 기업을 하면 회사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은 하루빨리 개선해 기업가 정신을 북돋워야 한다.

최근 이슈가 되는 주식거래세 개편에 관한 내용도 주목할만하다.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는 <21세기 자본론>에서 세금에 관한 정부 정책이 빈부격차를 심화한다고 지적한다. 노동에 대한 급여보다 주식 거래를 통한 자본 수익을 낮게 과세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고 한다. 현대 사회가 겪는 부의 불평등의 원인을 조세 정책에서 찾고 이를 개선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얼마나 많은 저항을 불러올지 두고 볼 일이다.

국가를 운영하는 재원은 세금으로 마련한다. 미래에는 어떤 세금이 신설되거나 개정돼 국민의 호응과 저항을 불러올지 궁금하고, 무엇보다 모든 국민이 세금을 공정하게 납부하며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세금이라는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를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은 역사적 사례를 들어 흥미롭게 풀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의 세금을 생각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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