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이조사관의 부동산 세금이야기

세무공무원 이조사관의 부동산 세금이야기 - 이제 오르는 부동산보다 아끼는 부동산 시대다
이조사관 지음 / 성안북스 / 2022년 10월

사례로 쉽게 풀어쓴 부동산 절세 바이블!

성안북스에서 출판한 이조사관 님의 <세무 공무원 이조사관의 부동산 세금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례를 통해 부동산 세금을 정리한 필독서이다. 세금에 관한 많은 도서와 달리 이 책은 이웃의 내밀한 세금 이야기를 세무 공무원이라는 저자의 상담 사례를 통해 들려주고 있어 매우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주택과 세금>을 출간하고 있으며, 수많은 세금 관련 도서가 바뀐 세금 규정과 개정안을 수록하고 있지만 어려운 세무 용어와 판단하기에 어려운 게 사실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세무사와 면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은 세금 전략을 만드는 것이다. <세무 공무원 이조사관의 부동산 세금이야기>을 통해 사전에 부동산 세금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 책은 주변 이웃의 이야기를 통해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그림과 함께 ‘부동산 세금 정리 노트’를 담고 있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Photo by Kelly Sikkema on Unsplash

6개의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이야기의 등장인물에 관한 3가지 주제를 통해 부동산 세금 이야기를 전한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을 구성하는 내용이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매매 순서가 잘못된 경우, 자칫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음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부문도 주목할 만하다. 살아가며 2주택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인, 상속, 혼인, 동거봉양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매도 순서에 관한 점과 공동 상속 지분에 따른 지분에 따른 주택 수 산정도 주목할 만하다.

상급지 갈아타기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이 가지는 입주권과 청약 당첨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획득한 분양권으로 인한 1세대+분양권,입주권 혹은 분양권,입주권+1세대의 매도 순위도 눈여겨봐야 한다.

 

            Photo by Malcolm Shadrach on Unsplash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어서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지만, 예외로 2가지 경우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 다른 조합원 입주권, 2022년 1월 1일 이후 획득한 분양권이 없거나 1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은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비과세 요건인 2년 보유 및 조정지역 2년 거주를 한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도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60대에 부동산으로 자산을 일군 영숙과 박사장에 관한 내용이다. 부동산, 특히 세금에 관심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칫 실수로 세금 중과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영숙의 친구 순자는 자식 잘되라고 부동산 투자에 나서지만, 자식은 이를 몰라준다. 그녀는 주택 외 오피스텔을 소유해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면 거주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지만,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세금에 당혹감을 느낀다.

이외에도 부동산 공부를 하며 퇴근 후에도 집을 보러 다는는 젊은 부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상급지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40대 워킹맘, 대기업에 다는 아들을 둔 영숙과 그녀의 친구들, 자수성가한 50대 박사장과 그의 동생 이야기를 통해 부동산 세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세무 공무원 이조사관의 부동산 세금이야기>는 부동산 세금에 관한 입문서로 제격이며 쉽게 익힐 수 있는 도서이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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