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바꾼 세계의 역사

민주주의가 바꾼 세계의 역사 - 교과서가 생략한 민주주의 역사 이야기 ㅣ 민주주의 역사 시리즈 2
한효석.김대갑 지음 / 노느매기 / 2022년 9월

교과서가 생략한 민주주의 역사 이야기

노느매기에서 출판한 한효석·김대갑 공저자의 <민주주의가 바꾼 세계의 역사>는 민주주의를 역사적으로 조망하는 도서이다.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 있으며 국민에 의해 지배하는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춰 민주국가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으로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이념과 사상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저자는 교과서가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민주주의의 출발점과 정치적, 경제적 토대와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과제를 소개함으로써 이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떠올리면 그리스 아테네를 시초로 생각하지만, 당시 아테네 외에 다른 폴리스에도 민주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출현했고 메소포타미아 등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했던 체제다.

로마는 광화정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했다. 역설적으로 포에니 전쟁의 승리는 대다수의 자영농민의 몰락을 초래했으며 라티푼티움을 소유한 유력자와 다수의 빈민으로 양극화되었다.

그라쿠스 형제는 토지법, 곡물법으로 몰락한 자영농민을 보호하고자 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로마는 공화정이 무너지고 삼두정이라는 과두정을 거쳐 제정을 실시했다.

 

                Photo by Aditya Joshi on Unsplash

로마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수의 경제적 평등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알 수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 탄생의 정치적 토대가 된 사건을 영국의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혁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저자는 사건이 일어나는 와중에 잘못 알려져 있거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소개한다. 미국 독립혁명의 발단이 되는 사건은 ‘보스턴 차 사건’이 아니라 미국인이 느낀 세금의 부당성 때문이고, 이를 혁명의 열기에 불을 붙인 사건은 토머스 페인의 <상식>의 출간이었다. ‘보스턴 차 사건’은 나중에 미국인들 사이에서 영웅담으로 부풀려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명예혁명을 추동하는 공간적 요소가 커피하우스였다면 프랑스혁명은 살롱이 이를 대신했다. 루이 14세에 의해 신설된 베르사유 궁전으로 파리의 민심은 왕실과 돌아섰고, 귀족은 자신의 응접실을 개방해 당대의 사상가, 시민계급, 계몽사상가들이 모여들었다. 프랑스혁명의 사상적 기반은 살롱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경제적 토대가 되는 사건은 산업혁명이다.

과학기술혁신과 각종 기계의 발명은 비약적이고 지속적인 생산의 이루었는데 이를 산업혁명이라 부른다. 19세기 서유럽 지역은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광대한 식민지를 보유하였으며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있었다.

농업혁명으로 농기계의 발전은 다수의 농민을 도시로 내몰았다. 이들은 도시로 가서 노동자나 도시빈민이 되었고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했다.

당시 사회상을 묘사하는 ‘성냥팔이 소녀’는 많은 점을 시사한다. 당시 유행했던 성냥공장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여자 어린이를 고용했다. 백린을 만져 얼굴이 무너져 내리면, 이들을 해고했으며 봉급 대신 성냥을 대신 주었다. 공장에서 쫓겨난 어린이는 갈 곳이 없었고, 백린 중독으로 과거의 기억이 환하게 떠오르는 장면을 묘사한다. 성냥에 불을 밝히며 마지막 호흡을 하는 어린이의 모습은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와 함께 19세기 영국 빈민가를 잘 보여준다.

 

    Photo by Ehimetalor Akhere Unuabona on Unsplash

20세기에 들어서는 민주주의 자리를 갖추기 시작한다. 그동안 지배권에서 배제되었던 여성의 민주주의를 찾아가는 과정과 특정 국가가 민족주의를 강조하기 위해 문학과 예술을 이용하는 모습 등 오늘날 민주주의는 지구촌 다수의 정치체제로 자리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바꾼 세계의 역사>에서는 교과서가 생략한 민주주의에 관한 점을 특정해서 소개하는 점이 인상적이다. 여성 민주주의, 파시스트와 파시즘에 관한 내용은 특히 기억에 남는다.

민주주의는 어떤 ‘지점’이 아니라 영원히 추구해야 할 ‘지향’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추구해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치적 행위를 해야 한다. (338쪽)

오늘날 민주주의는 비교적 최근에 인위적으로 구축한 정치체제다.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늘 새롭게 부상하는 국가와 다른 정치체제를 가진 나라의 도전을 받는다. 지금 당장 눈에 들어오는 위협은 러시아, 중국의 도전이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에 곱씹어본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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