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 세금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
오무라 오지로 지음, 김지혜 옮김 / 리드리드출판(한국능률협회) / 2022년 9월

역사를 바꾼 흥미롭고도 황당한 70가지 세금 이야기

리드리드출판 오무라 오지로의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는 세금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꿔왔는지 70가지 세금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람이 태어났으면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가이자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했다.

“역사학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는 세금은 ‘약탈’이라고 묘사했다. 세금은 인류의 발생과 함께 나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로제타스톤에도 세금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고, 기원전 2,500년에 만든 수메르 점토판에도 세금 납부 영수증이 남아 있다.

세금은 정부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백성의 삶은 침해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수단이었다.

 

 

한 나라는 조세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하는데 매년 도전에 직면하고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평등한 과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과거로부터 조세의 형평성은 백성과 시민의 불만을 표출하는 가장 주효한 목표였다.

우리로서는 믿기 힘들지만,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세금 부담률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살기 좋은 나라인 북유럽의 소득세를 생각하면 아찔할 정도이다.

저자는 인류가 역사를 지속하는 동안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놀라운 세금의 종류와 세계사의 주요 사건 이면에 자리한 세금의 역할을 조망한다.

재원이 부족하면 세무 담당자와 실무자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세금을 고안한다. 로마의 공중화장실세와 18세기 러시아 제국의 수염세는 대표적이다. 2차 세계대전을 치루는 동안 일본은 게이샤와 음주 가무를 즐기는 행위에 300%라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했다.

미국은 과거 영국 식민지였을 때는 세금이 없었던 ‘텍스 헤이븐’이었다. 영국 본토의 살림이 어려워지자 식민지 미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하면서 독립전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질적으로 미국 독립전쟁의 시발점은 차 밀수업자들의 탈세 때문이었다. 차를 밀수하던 업자들은 영국이 관세를 없애면 동인도 회사의 차는 가격이 낮아져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

북미의 차 밀수업자들은 차 무관세 정책에 대한 반발로 보스턴에서 차를 실은 동인도 회사의 배에 난입해 차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이러한 ‘보스턴 차 사건’은 독립전쟁으로 발전했다.

아무래도 세계를 뒤흔든 ‘기막힌 세금’으로 소개하는 ‘초야세’, 가슴을 가리고 싶으면 내야 하는 ‘유방세’, 다른 종교를 믿을 떼는 ‘이교도세’,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때 내는 ‘독신세’, 창문의 개수대로 부과되는 ‘창문세’에 관한 내용은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당시 개별 정부는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제정한 세금으로 보인다.

일본 작가의 책이라 그런지 일본의 특별한 세금 이야기와 일본 사회를 분석한 글이 눈에 띈다. 일본은 민주주의 사회를 시민 혁명으로 이끌어내지 못했기에 국민이 정부에 대한 감시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점은 일본 정부가 세금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제대로 감시하지 않는 느낌이 들게 한다.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고 중대한 사회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이다. 두 나라 모두 어느 순간 ‘노인 대국’이 되었다. 앞으로 세금 문제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활용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부가 어떻게 세금을 집행하고 기존의 세금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는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세금 이야기를 친숙하고 재미있는 역사 속에서 찾아내 흥미를 유발하는 책이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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