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흑역사

세금의 흑역사 - 두 경제학자의 눈으로 본 농담 같은 세금 이야기
마이클 킨.조엘 슬렘로드 지음, 홍석윤 옮김 / 세종(세종서적) / 2022년 8월

세금의 흑역사 : 두 경제학자의 눈으로 본 농담 같은 세금 이야기

세종서적에서 출판한 마이클 킨·조엘 슬렘로드 공저자의 <세금의 흑역사>는 세금에 관련된 11가지 원칙을 통해 경제와 부의 흐름, 세계사의 영향을 살펴본다.

마이클 킨은 국제통화기금IMF 공공재정국(FISCAL AFFAIRS DEPARTMENT)의 부국장이다.

조엘 슬렘로드은 미시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로스 경영대학원 교수이기도 하다. ‘상속세율이 하락 추세면, 사망 신고를 늦춘다’는 사실을 밝혀내 기발한 연구에 주는 이그 노벨상을 공동 수상했다.

[ 세금의 흑역사 책날개 중 ]

Photo by Kelly Sikkema on Unsplash

‘사람이 태어났으면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가이자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했다.

“역사학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는 세금은 ‘약탈’이라고 묘사했다. 세금은 인류의 발생과 함께 나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로제타스톤에도 세금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고, 기원전 2,500년에 만든 수메르 점토판에도 세금 납부 영수증이 남아 있다.

세금은 정부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백성의 삶은 침해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수단이었다.

한 나라는 조세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하는데 매년 도전에 직면하고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평등한 과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과거로부터 조세의 형평성은 백성과 시민의 불만을 표출하는 가장 주효한 목표였다.

우리로서는 믿기 힘들지만,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세금 부담률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살기 좋은 나라인 북유럽의 소득세를 생각하면 아찔할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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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5부로 구성된 이야기와 함께 세금이 가지는 의미를 소개한다.

‘1부 약탈과 권력’은 세금 역사의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통치자들은 정권을 유지하며 빈곤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갖가지 생각을 실현한다. 예컨대, 햇빛에 대한 창문세를 도입하고, 굴뚝세를 도입하기도 했다. 대중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과세는 소비세였다.

‘2부 승자와 패자’에서는 과세의 공정성을 이야기한다. 세금의 공정성은 정권을 유지하는 기본이었고, 이를 실수할 때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영국은 미국의 차에 관한 세금을 줄였지만, 미국 보스턴의 대규모 밀수업자 존 핸콕은 자신이 대량으로 밀수하던 차 가격의 경쟁력이 떨어지자, 보스턴 항에 차를 버리며 조세 저항을 일으켰다.

‘3부 행동 방식이 바뀌고 있다’에서는 이집트 파라오 시대에서 지금의 다국적 기업에 이르기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 인간의 창의적 능력을 보여준다.

세금은 발명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도로에서 바라봤을 때 폭이 넓은 정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던 수많은 나라에서는 건물의 가로 폭은 매우 좁을 형태로 지었고, 일본, 폴란드, 네덜란드에서는 여전히 당시 건물의 흔적이 남아 있다.

유리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자 오늘날 와인 잔과 같은 속인 빈 손잡이 잔이 탄생했고, 영국의 사냥개에 대한 세금을 피하고자 개의 꼬리를 잘라 균형감과 이동성을 떨어뜨려 세금을 피하고자 한 가슴 아픈 과거도 존재한다.

‘4부 세금은 저절로 걷히지 않는다’에서는 세금을 거두기 위한 세금 징수 기술과 정부의 갖가지 노력을 담고 있으며, ‘5부 세금 규칙 만들기’에서는 세금 정책을 입안하는 복잡한 현실을 살펴본다.

2022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은 600조를 넘었다. 세금을 통해 국가는 정책을 집행하고, 납세자인 국민은 세금에 관한 혜택을 누리고 생활한다.

세금은 우리 생활을 보조하는 원동력이다.

세금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면 지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두 공저자가 전하는 세금의 역사, 조세 저항, 면세를 위한 발버둥, 새로운 세금 규칙에 관한 이야기는 흥미로웠다.

이 책의 원제목인 <폭동, 악당 그리고 세수(Rebellion, Rascals, and Revenue)>인 점을 생각하면 역사에 있어 폭동이 일어날 때마다 세금을 상당 부분 원인을 제공했으며, 세금을 피하고 이용하며 부정으로 수급하는 악당은 존재했으며, 거기에 얽힌 당황스러운 일은 존재했었다.

<세금의 흑역사>는 세금에 관한 다양한 사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도서이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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