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 민주주의 윤리의 미완성
윤화영 지음 / 성안당 / 2022년 6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윤리의 미완성을 지적하다.

성안당에서 출판한 윤화영 교수님의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이념 상황을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도서이다.

윤화영 교수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했다. University of Texas(Austin) 정치학과 박사 과정 수료(정치학 석사), University of Texas(Austin) 철학과 졸업(철학 박사)했고, 현 평택대학교 교양학부(피어선 칼리지) 교수 및 학장이다.

[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책날개 중 ]

이념에 관한 도서를 저술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텐데, 교수님은 현재 대한민국의 이념과 사상에 대한 인식에 우려를 나타낸다. 돌이켜보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확립한 지 35년 남짓이다. 유럽의 국가를 바라보면 선거를 통해 국가의 사상체계를 바꿨던 역사를 찾을 수 있어 우리가 당연시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실상을 그렇게 당연하지가 않다.

본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북쪽에 자리한 북한 때문이다. 한국과 비교할 때 북한이 유독 앞서는 부분은 해킹과 사상교육이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자유에 기반해 이념을 받아들이기 골대는 너무 넓고 지키기는 어렵다. 북한에 대한 정보로는 그들의 획일화한 사상교육에 우리는 무관심에 가깝고 실상을 그들이 수호하는 공산주의에 대해 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저자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윤리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서양을 중심으로 내려온 자유민주주의를 확인한다. 자유민주주의 이론을 가장 먼저 제시한 영국의 토머스 홉스와 존 로크의 이론을 돌아보며 400여 년에 걸쳐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한국에 급격하게 정착한 점을 강조한다.

두 번째는 한국의 뿌리 깊은 전통 윤리를 김태길 교수의 논의를 중심으로 돌아본다. 김태길 교수님은 우리나라 철학계에 오랫동안 활동한 지식인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김형석 교수님의 저서를 통해 김형석, 안병욱, 김태길 세 분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으로 남아있는 분이다.

한국의 전통 윤리를 계급사회를 기반으로 확립되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현대인사회에서 간혹 논란을 일으키는 점이 있다. 여전히 한국은 전통 윤리와 자유민주주의의 조화를 추구하는 상황이다.

이 책의 가장 백미는 공산주의에 관한 고찰이다. 사실 마르크스의 이론을 받아들인 소련의 붕괴와 함께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적 종언을 선언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의 ‘역사의 종말’이 회자한 적이 있다. 물론 그는 자신의 이론을 수정했다고 전해진다.

저자의 부친이 한평생 공산주의를 연구한 윤원구 교수님이고 그는 공산주의에 관한 반박으로 한국 내 미전향 장기수를 전향시키는 분으로 유명하다. 그만큼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이다. 저자는 아버지에게 많은 부분을 배운 공산주의의 한계와 위험성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양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라는 중간 매체를 활용해 한국의 이념체계가 엷어지고 있는 점을 경계한다. 그 점이 이 책을 집필한 의도로 보인다. 문제는 요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면 많은 비판이 뒤따른다.

그런데도 너무나 분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이 책을 집필하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정도로 분열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떤지 더 궁금증을 일으킨다. 대표적으로 최근 대한민국의 이념체계가 처음으로 정립되는 시기인 광복 이후 한국 전쟁의 시기에 관한 도서를 읽으며 많은 점이 궁금해진다.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과 이병주 선생의 <지리산>에서 말하는 광복 이후 한민당과 조선노동당의 활동은 너무도 상반되게 드러난다.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는 다분히 쉬운 책은 아니지만 읽어야 할 도서이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한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자유의 공기를 마음 놓고 누리기까지는 결코 순탄한 과정은 아니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바퀴를 성공리에 돌아가게 한 것은 대단한 일이다. 이데올로기는 언제나 수명을 다하면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대체된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위기에 처해있는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다른 체계로부터 배우고 받아들여야 하는 점이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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