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의 미래

패권의 미래 - 미중 전략 경쟁과 새로운 국제 질서
이승주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22년 7월

미중 전략 경쟁과 새로운 국제 질서

21세기북스에서 출판한 이승주 외 5인의 공저자가 저술한 <패권의 미래>는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조망하는 도서이다. 기존의 미중 패권 경쟁을 다루는 도서와 <패권의 미래>의 차별점은 국내 최고 전문가 집단의 진단하는 미·중경쟁의 실체를 깊이 있게 다룬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의 연구에 부합하는 통찰력있는 미·중 경쟁의 실체를 마치 보고서 형식으로 전하고 있어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하는 독자의 요구에 응답하고 있다.

집필진은 이승주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님,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님,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님, 유인태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님, 김연규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님, 김용신 중국학과 교수님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술한 바와 같이 정치외교 분야를 전공하시는 교수님과 중국학을 연구하는 교수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6장에 걸쳐 미중 패권 경쟁을 다룬다.

1장 미중 전략 경쟁과 지경학의 국제 정치(이승주)

2장 신세계 질서와 세계 안보: 미국의 전략(전재성)

3장 신흥 기술 안보와 미중 패권 경쟁(김상배)

4장 미중 무역 전쟁: 트럼프 행정부의 다차원적 복합 게임(이승주)

5장 미중 디지털 패권 경쟁과 초국적 데이터 거버넌스(유인태)

6장 미중 희토류·희소 금속 패권 경쟁(김연규)

7장 미중 전략 경쟁하의 중국의 경제-안보 딜레마(김용신)

세부적으로 다루는 분야는 미·중 전략 경쟁의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미국의 전략과 신흥 기술 안보의 중요성을 다룬다. 미·중 무역 전쟁의 이면과 요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디지털 패권 경쟁, 미·중의 희소 금속 패권 경쟁을 돌아보고 중국의 경제-안보 딜레마를 조망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존의 지정학의 중요성에다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할 수 있는 지리경제학 즉, 지경학의 중요성이 드러난 전쟁이다.

지경학은 지리적 특성이나 인구가 경제, 특히 대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피는 새로운 연구 분야다. 미중 전략 경쟁에는 권력 이동의 진행과 같은 구조적 요인,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상호 작용, 제3국들의 대응 전략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세계 질서의 변화를 촉진하는 중대 사건이 되었다. 그동안 국가의 실력이 제대로 드러나는 사건이 없었지만, 코로나19는 각 국가의 경제적 역량과 방역 능력, 기술 경쟁을 보건 안보의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특정 국가의 백신 역량은 백신 외교의 수단이 되었고, 보건 안보의 지정학이 대두되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코로나19로 미국과 중국 국민의 반미, 반중 감정이 커졌다는 점이다.

미국으로서는 단극적인 패권을 유지하기에는 군사적 지출이 과도하게 지출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조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과도한 군사비 지출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미국의 패권에 소극적 역할을 통해 동맹과 전략 파트너의 군사비 부담을 요구했다.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재고하고 다시 동맹과 파트너와 관계를 중시하고 미국의 패권을 재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중 충돌은 다양한 분야에서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인공지능, 무인 로봇, 빅데이터,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3D 프린팅 등가 같은 ‘신흥 기술’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의 신시대 이후 중국의 대외전략을 기존의 도광양회 전략을 버리고,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의 부상을 주동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시간이 갈수록 강경한 견제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미·중은 자신의 패권을 중심으로 광역 집단을 구성하고 있다.

앞으로 미·중 간의 경쟁을 더욱 심화할 것이고 기술 패권 경쟁은 중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인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위기를 적절하게 관리해 글로벌 리더로 부상할지 혹은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부적 요인을 활용할 것인지 중국의 길을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대응 역시 중요하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중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관세 전쟁으로 시작된 미·중 전략 경쟁은 현재 단계에서는 기술 영역을 주전장으로 하고 있다. 초기 미·중 경쟁은 양자 간 대립으로 시작되었으나, 미국은 이슈 영역을 이동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양국의 대립을 넘어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이념적인 문제이며 민주주의 진영이 함께 싸워야 할 공동의 문제라고 천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미국, 일본과 정치적 군사적 이념을 공유한다. <패권의 미래>는 두 나라의 패권 다툼이 경제, 안보 분야에서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주목하고 있다.

미·중의 주도권 다툼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새롭게 재편하는 질서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패권의 미래>에서 다루는 내용은 의미 있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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