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무죄

완전 무죄
다이몬 다케아키 지음, 김은모 옮김 / 검은숲 / 2022년 2월

경직된 사법제도의 모순을 날카롭게 짚어내는 문제작

재판에서 가려야 하는 건 정의인가, 진실인가!

검은숲에서 출판한 다이몬 다케아키의 <완전 무죄>는 사법제도의 모순을 다루는 작품입니다.

다이몬 다케아키는 일본의 추리소설가이다. 1974년 미에현 출생, 류코쿠 대학교 문학부 철학과 졸업. 2009년 《설원》으로 제29회 요코미조 세이시 미스터리 대상과 텔레비전 도쿄 상을 공동 수상하며 작가로 데뷔했다. 저자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재판원 제도가 시행된 현재, 사형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2개월 만에 데뷔작을 완성했다고 한다. 이후 재판원 제도, 범죄자의 갱생, 경직된 법률 해석 등 사법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소재를 다룬 사회파 미스터리 작품을 주로 쓰고 있다.

[ 완전 무죄 책날개 중 ]

일본은 떠올리면 경직된 사회라는 수식어가 떠오릅니다. 일본 사회를 구성하는 체계 중, 사법 체계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가장 보수적입니다. 문학이 존재 이유가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면 <완전 무죄>는 그 요구에 부응합니다. 일본의 사법 체계의 경직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재심’ 과정에 관해 절차적 관행을 재점검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제재는 ‘재심’, ‘유괴사건’, 그리고 ‘범죄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입니다.

대한민국의 박준영 변호사도 재심 변호사로 유명한 재심 사건으로 억울한 피의자의 무죄를 얻어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마쓰오카 지사 변호사는 사건을 극적으로 변호해 명성을 얻으며 도쿄역 인근의 유명 로펌에 근무합니다.

그녀에게는 말 못 한 고민이 있는데, 밤마다 괴물이 찾아오는 악몽으로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원인은 30년 전에 유괴를 경험해 당시 충격이 여전히 그녀의 일생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가장 절친한 지인이 40년이 넘었지만, 하루 동안 유괴를 당해 지금까지고 암전이 있거나 어두운 동굴은 발을 내딛지 못하며, 불을 켜고 잠을 자는 오랜 고통을 겪었습니다. 유괴사건은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사람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줍니다.

마쓰오카 지사는 성공한 변호 이력을 쌓게 되었고, 법률 회사의 대표는 그녀의 고향에서 21년 전에 일어난 유괴 및 살인사건의 재심 사건을 맡아보라고 요청합니다.

지사 변호사의 고향인 마루가메시 인근의 '아야가와강 사건'은 세 건의 유괴사건입니다. 한 아이는 살해당했고, 한 아이는 실종되었으며, 돌아온 한 명이 지사입니다.

사건의 피의자는 현재까지 장기 복역 중인 히라야마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지사 변호사는 그를 만나고 사건의 유죄 입증 과정에 흠결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20년 전, 증거를 확증했던 유전자 검사도 오류가 현재의 검사와 비교해 상당했으며, 히라야마의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증언하게 된 경위와 증거가 발견된 정황도 모호합니다. 지사는 히라야마를 대면하고 자신을 유괴한 범인이 아님을 직감합니다.

“경찰의 정의는 범인을 체포하는 것, 검찰의 정의는 재판에서 지지 않는 것, 내가 있던 법원의 정의는 법적 안정성. 딱 잘라 말해 전부 그 하나만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어. 변호인의 정의도 마찬가지야. 그런 건 통하지 않는데도 뻔하디뻔한 변호를 해놓고, 부당한 판결이니 뭐니 부르짖을 뿐 현실에는 눈길을 주지 않지. 모두가 정의에 매몰되는 바람에 무고하고 약한 사람만 눈물을 흘려……. (91쪽)

정의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개별적인 처지가 다른 경우 한 사건을 바라보는 정의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는 자신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 피의자를 범인으로 확증합니다.

‘백 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경찰도 원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세심하게 탐문을 거듭해서 사실을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범인 체포가 강력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수사본부가 용의자를 점찍으면 이 원칙은 일그러진다. 그리고 일단 일그러지면 돌이킬 수 없다. 고지식한 형사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하다. (187쪽)

사법제도가 피의자를 확정하는 과정이 명확해야 하는 이유는 한번 내려진 판결을 번복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는 재심 무죄판결을 달성에 성공할 확률은 0.0003%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본 사법 체계 역시 비슷할 거라는 생각과 재심을 받아들이는 기준을 한국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문제는 피의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입니다. 억울한 판결을 뒤집어 재심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을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한번 범죄자는 잠재적 범죄자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소설 속 ‘완전 무죄’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추리 소설이지만 법정 스릴러물로 피의자를 만나는 장면, 공판 과정, 재판 과정의 몰입도가 상당하며 서두에 말했듯이 던지는 메시지도 강렬합니다. 유괴사건을 다루고 있어 지인의 사건이 겹쳐 떠올라 지사 변호사의 고통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응원하게 됩니다.

소설은 예치치 못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으니, 장르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은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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