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쟁

재정전쟁 - 세금과 복지의 정치경제학
전주성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22년 2월

“세금과 복지의 절반은 정치다. 재정 갈등을 풀지 못한 국가에 미래는 없다!”

웅진지식하우스에서 출판한 전주성 교수님의 <재정전쟁>은 듣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새겨들어야 하는 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후보자의 당선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대선에서 쟁점이 되었던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종부세, 연금 고갈 이 모든 이슈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재정이다.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의 공약을 살펴보면 가능한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많은 지역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다. 복지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역시 돈이다. 세수가 뒷받침되어야 재원을 마련해 공약을 집행할 수 있다. 기본소득을 예를 들면, 1년에 한 사람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면 필요한 재원은 50조 원이다.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100만 원에 만족하는 것은 둘째치고 5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간접세를 대표하는 부가가치세는 1977년에 만들어졌다. 이는 격렬한 조세 저항을 가져왔고, 부마항쟁의 실마리가 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 혁명, 영국 명예혁명의 이면에는 모두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부동산 이슈와 연동된 종부세 문제가 승패를 좌우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국민은 세금에 대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한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 했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세금은 재정을 지탱하는 초석이다.

국내 가장 저명한 재정 전문가 중 한 분인 전주성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은 <재정전쟁>을 통해 정치 성향과 이념을 넘어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전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에서 재정학계의 거두인 마틴 펠드스타인 교수(前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와 로런스 서머스 교수(前 미국 재무장관)의 지도하에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예일대학교 교수와 전미경제연구소(NBER) 교수연구위원 등을 거쳐 귀국했다.

국내에서 진보와 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부 위원회(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통상부, 국회 등) 및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노무현, 이명박 정부) 위원을 지냈다.

지난 40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했던 주류 경제사상은 시장의 자유경쟁을 기초해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었다. 시장이 잘 돌아가지 않을 때 최소한으로 개입해 치유하는 쪽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2019년에 시작한 코로나 위기는 큰 정부의 부활과 재정 확대를 불가피하게 했다. 세계 각국의 부채 규모는 변수로 고려하기 전 구조적 차원의 재정 지출이 필요했다. 지난 40년간 경제 전쟁이 환율을 둘러싼 ‘통화전쟁’이었다면,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은 재정의 힘이 좌우할 것이다.

대한민국에 요구되는 것은 ‘큰 정부의 부활’이라면 ‘재정전쟁’의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국가 간 경쟁은 물론, 한정된 예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계층 갈등과 세대 갈등이 전쟁처럼 심화할 것이다. 당장 포퓰리즘에 입각한 복지 정책을 시행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저자는 재원 없는 복지의 허상과 복지 포퓰리즘 논쟁을 다루며 ‘스웨덴식 복지’의 허상을 고발한다. 스웨덴은 복지 천국으로 알려졌지만, 소득세가 과거 50%에서 현재는 45%에 이른다. 대한민국의 소득세는 증가해서 27%에 이르기 때문에 스웨덴식 복지 모델은 시기상조다. 소득의 50% 가까이 세금으로 납부하기에는 국민적 합의가 도달하지 못했고 스웨덴의 복지 정책이 한국에 시행되기까지 시험해야 할 부분도 상당수다.

우리 국민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도 편견이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물건 가격과 소득세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곧바로 인식하며 상품을 구매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품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상품가격이 책정되어 있어 물건을 소비할 때마다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 1977년 만들어진 부가가치세는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표적인 세금 정책이 된다. 이는 조세 저항을 가져온 전례가 있듯이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선택지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지금까지 부가세에 저항이 없었던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저자는 복지 증세를 위한 방안으로 점진적인 세제의 개혁을 당부한다.

복잡한 세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득보다 실이 크다. 한국은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별다른 개혁 없이 단기적 필요에 따른 부분적인 개편만 반복했기 때문에, 세제가 복잡해진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조세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복지 수준을 평균적인 선진국수준으로 상정했을 때 대략 GDP 8%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보장성 부담금을 포함하는 광의의 조세부담률이 2020년 기준 28% 정도임을 고려하면 현재 수준에서 대략 30% 가까이 증세를 해야 선진국의 복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복지 재원의 목표를 선진국의 평균 정도로 상정하면 증세만이 정답은 아니다. 이는 납세자들에게 체감 증세를 가져오기에 효율적인 개혁 조치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 상당한 증세 효과가 발생한다.

조세 개혁의 과정과 결과는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제도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마련해야 한다. 증세의 과정에 기득권을 상실하는 계층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애초에 목표는 단산하게 설정하게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도출하는 것이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다.

대한민국은 기본소득, 종합부동산세, 대기업 법인세, 연금 고갈과 정부 채무 등 직면한 재정 문제가 눈 앞에 있다.

개개인은 세금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22년 대한민국 예산은 604조 원에 이른다. 비상시국과 경제회복을 위한 상생 자금과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에 앞으로도 예산이 줄어들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1년에 1,200만 원 즉,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재정전쟁>은 바로 개인에게서 나오는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는 핵심이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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