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이 온다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이 온다 - 김준형의 외교혁명 제안
김준형 지음 / CRETA(크레타) / 2022년 3월

세계 속 대한민국의 위상을 점검하고 국제관계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김준형 교수의 날카로운 시선과 제안!

크레타에서 출판한 김준형 교수님의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이 온다>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외교 지평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김준형 교수님은 연세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학사학위를, 미국 조지워싱턴George Washington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부터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9년 8월부터 2년간 외교부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했다. 이전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과 청와대안보실, 외교부, 통일부 자문위원 등을 지냈으며,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평화포럼(사) 외교연구센터장으로 활동했다.

[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이 온다 책날개 중 ]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쉽사리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한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이미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많은 객관적인 지표가 이를 뒷받침한다.

저자는 호주와 비교를 통해 한국의 현재 상황을 조리있게 소개한다.

호주는 GDP 1,33조 달러로 세계13위, 군사력 19위, 국방비 427억 달러 10위인데, 대한민국은 GDP 1,58조 달러로 세계10위, 군사력은 6위, 국방비 480억 달러로 8위이다. 호주도 물론 강대국이지만, 한국은 그 이상의 강대국이다.

대한민국은 2018년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이고 인구는 5,000만 명 이상인 ‘30-50’에 세계 7번째로 가입했다. 한국이 이룬 경제발전을 세계는 ‘한강의 기적’이라 부른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61년 82달러로 세계 101위에 그쳤다. 현재는 경제 규모가 400배 이상 커져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았다.

2년 연속으로 G20의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세계 주요 경제단체는 한국의 역량을 고려했을 때 2030년이 되면 세계 8위의 경제 규모를 달성한 것으로 예측한다. 한국이 북한과 통일되어 통일한국이 되면 그 위상을 더욱 높아질 거로 예상한다.

현재의 국제 외교 상황은 한국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결코 녹록치 않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의 시대가 열렸고, 북·중·러 진영과 한·미·일 진영 대결은 중국과 밀접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의 운신의 폭을 좁힌다.

저자는 세계 질서의 흐름을 세계화와 파편화라는 두 메가트렌드로 해석한다.

세계화라는 큰 흐름과 코로나바이러스와 자국 우선주의라는 파편화는 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행여 미·중 대결이 장기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한국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저자는 대안으로 대한민국의 외교 역량을 발휘해 제3지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래학자들은 성장 동력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할 4가지 분야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물질(희토류 등)이라고 한다. 한국은 물질은 제외하고 나머지 세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위상을 생각하면, 유럽,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와 연대할 수 있다면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간 대결이 새로운 질서를 불러올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이번 주가 세계 경제의 분수령이 될 러시아의 디폴트 상황을 기점으로 중국의 지원이 있을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공격을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잘 방어할지 눈여겨봐야 한다.

미국의 경우, 양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지만,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인 협치를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여소야대 정국은 협치를 얼마나 훌륭하게 이루어낼 수 있을지 가늠대가 될 것이다.

저자의 주장 중 대단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역시 한미 동맹의 재설정인데, 많은 이들의 질타가 있었듯이 아직은 시기상조다. 우리의 국방력으로 북한을 저지할 수도 있고 압도할 수도 있지만, 과거 한국전쟁에서 보았듯이 북·중·러는 한팀으로 행동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영토에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과 한반도의 비핵화 회담을 하노이 이전으로 되돌려야 하고, 북한과 비핵화 단계에 맞춰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정착해야 한다.

한국의 외교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미래 한국의 외교를 가늠하기 위해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이 온다>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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