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 - 인구 절벽 위기를 기회로 맞바꿀 새로운 미래 지도
전영수 지음 / 블랙피쉬 / 2022년 2월

인구 절벽 위기를 기회로 맞바꿀 새로운 미래 지도

블랙피쉬에서 출판한 전영수 작가님의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은 대한민국 인구 변화에 따른 미래 전략을 선보인다. 한국의 출산율이 전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변화의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선진국의 저출산 현상은 자연스럽다. 여성의 사회 활동이 증가하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성향은 출산 동기는 낮아진다. 한국의 경우, 여기에 더해 단기간 압축 성장과 사회 갈등이 덧붙는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양육은 고사하고 내 한 몸 건사하기 힘들 정도다. 부족한 일자리는 경쟁에서 한 번이라도 뒤처지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다.

저자는 앞으로 2027년까지 인구를 혁신할 골든 타임으로 바라본다. 출발점은 저출산의 원인과 이를 해결할 방도를 찾는 것이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듯이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징조가 있었지만 유력한 멸망 근거 중 하나는 경제 침체다. 로마는 영토 팽창으로 노예 인구를 확보했다. 출산 감소로 현역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가 경제의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한 게 로마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영토 확장이 중단되며 생산가능인구인 노예공급이 줄었다.

로마제국의 퍼진 ‘저출산 신드롬’은 핵심 인재 부족을 가져왔다.

한국의 인구 감소 폭과 청소년 인구를 생각하면 교육기관의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다. 성인이 되었을 때 군인이 부족하고 고령인구의 증가는 복지 비용의 증가와 부담이 가중할 것이고, 가장 변수인 집값이 하락할 거로 저자는 진단한다.

역시 인구 변화와 집값 전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가장 중 쟁점 중 하나도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으로 인한 현 정부의 정권심판론이 50% 이상이었다는 사실은 부동산이 정치 지형을 좌우할 정도의 큰 변수라는 점은 당연하다.

인구통계는 한 사회를 단적으로 설명하는 핵심적인 데이터다.

인구 변화를 확인하면 다음으로 따라오는 변화는 소비 변화다. 주 소비층이 어떤 세대로 특징짓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소비 변화는 시장 변화를 가져오고 그에 맞는 사업 환경의 변화가 뒤이어 나타난다.

저출산 고령화는 기업은 물론 기초지자체와 국가를 파산으로 이끈다. 한국은 2010년 성남시 등 3개 지자체가 세수 감소와 부채 행정으로 변제 불능인 상황에 빠져 지불 유예 선언을 했다.

일본의 명문 교토의 파산도 저출산 고령화의 함정에 빠졌다. 교토시의 재정 적자가 큰 폭으로 발생해 경기가 침체했으며, 관광 도시 교토에 코로나의 충격은 더욱 크게 나타났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은 민간주도로 250만 호를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한다. 구매 여력을 향상하기 위해 무주택자에게 LTV를 8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향후 5년의 한국의 인구구조의 추세선을 바꾸기 위한 선제조건인 부동산 가격 안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유다.

우리의 목표는 2021년 5,184만 명이라는 최정점을 기록하고 하향으로 돌아선 대한민국 순인구 감소를 막아야 한다. 저자는 인구 혁신을 위한 시기를 2027년까지로 상정한다. 사회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구조를 유의하고, 세계 최저출산국이라는 기록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구 트렌드에 따른 미래사회를 분석한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는 우리 사회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책이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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