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가치를 담다

지식재산, 가치를 담다 - 디지털 대전환, 국가의 미래를 묻다
김찬훈 지음 / 나라아이넷 / 2022년 1월

디지털 대전환, 국가의 미래를 묻다

나라아이넷에서 출판한 김찬훈 대표님의 <지식재산, 가치를 담다>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는 요즘 지식재산이 가치,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행정과 외교, 일본의 지식재산전략에 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으로 20여 년간 민주화운동에 신의 젊음을 바쳤다. 민주화가 이뤄진 후엔 386 운동권 출신의 정치적 기득권을 모두 버리고, IT 벤처사업가로서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벤처기업 경영의 새로운 길에 들어서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한국과 일본에서 번체기업을 운영했다.

디지털 세상에서 기업과 국가의 명운이 좌우할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이제 세계 경제를 이끄는 기업들 자산의 90% 이상이 특허기술 등 무형자산이다.

얼마 전 삼성전자에서 10여 년간 특허소송 업무를 총괄했던 임원이 특허전문업체와 공동으로 친정 기업인 삼성전자에 특허소송을 제기해 화제를 모았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특허 침해로 소송을 경험한 적은 있지만, 특허 분야 최고 수장을 지낸 임원에게 소송을 당한 사례는 처음이라 대응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은 기업을 넘어 국가의 명운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과거 우리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기술을 소유한다는 의미를 절감했다. 미국도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투자를 지속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기술 없는 안보는 냉전 질서에서 핵무기 없는 재래식 군대와 같다.

미래사회의 가장 핵심인 지식재산을 백안시하고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에 빠져들고 있는 우리 사회는 새로운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기초과학을 하면 낙오자 취급받는 사회 분위기가 없어져야 한다. 나아가 국가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고 좋은 일자리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젊은 과학도에게 뿌리내려야 한다. 조바심을 버리고 길게 봐야 한다.”라는 이론물리학자로 탄소나노튜브의 최고 전문가인 포항공대 임지순 석좌교수의 말은 우리 사회가 기초과학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다.

지식재산이라고 해서 거창한 발명일 필요는 없다. 지식재산은 사회 모든 분야 모든 경제 주체들이 지닌 기술, 디자인, 노하우, 개성, 문화, 저작, 브랜드, 일기 등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가진 가치가 권리화되어 자산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한국은 2019년 9월 세계에서 7번째로 특허 200만 호를 맞이했다. 2020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은 총 557,256건이고 그중 특허의 경우 226,759건으로 세계 4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GDP 10억 달러당 출원 건수는 78건으로 중국 55건보다 앞서 세계 1위이고, 인구 100만 명 당 특허출원 건수도 3,319건으로 중국 1,943건보다 앞서 역시 세계 1위다.

위와 같은 수치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혁신기술에 기반한 성장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해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아쉬운 점은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경쟁력지수는 미국 100을 기준으로 일본 67.5, 중국 61.5와 비교해 한국은 42.1에 그치고 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도 2020년 18.7억 달러로 여전히 심각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기존의 지식재산권으로 보호가 어려운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유전자조작 동식물, 생물 유전자 및 전통지식, 반도체설계, 인터넷, 영업비밀, 캐릭터 등과 관련 신지식재산권이 중요해졌다.

AI는 스스로 코딩하고, 소설과 그림 등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생각한 분야에서 창작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법체계는 AI의 창작물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AI 지식재산권에 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은 나올 예정이다.

지식재산권과 신지식재산권을 다루는 곳은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식품축산부, 환경부, 중소기업부, 산업통상자원 등 13개 부처에서 지식재산정책을 별도로 집행하고 있다. 문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립을 협력과 조정을 끌어내려 하지만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당장 필요한 것은 미국, 영국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전담하는 지식재산처를 설치해 급변하는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도록 최고 통치권자 직속의 강력한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에서는 우리나라 판교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상징성을 가지는 곳을 만들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식재산에 관한 인재 양성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지식재산 전문가가 부족하다. 지식재산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지식재산 선도대학을 확대하고 전문 교육을 시행하고 전담 교수를 채용해 운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기업 운영을 바탕으로 일본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현주소를 다루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이 부품을 만들기 위해선 일본기업의 특허를 피해 가기 어려울 정도로 일본의 지식재산권은 여전히 독보적이다.

우리나라가 경쟁하는 대상은 주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기업이다. <지식재산, 가치를 담다>를 통해 지식재산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간도 의미 있지만, 우리 기업의 미래를 위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시간이었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지식재산가치를담다, #김찬훈, #나라아이엣, #지식재산, #책좋사, #책을좋아하는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