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입맛 경제밥상

정치입맛 경제밥상
김상민 지음 / 패러다임북 / 2022년 1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읽어야하는 정치·경제 필독서

패러다임북에서 출판한 김상민 작가님의 <정치입맛 경제밥상>은 대한민국 정치 경제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매일경제신문사에서 기업경영팀장과 산업부 부장을 역임했으며, 전작 중 <아시안 하이웨이>를 감명 깊게 읽었던 터라 이번 도서 <정치입맛 경제밥상>에서도 그의 뛰어난 식견은 유감없이 드러난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특징을 고려하면 세계 4강이 둘러싼 형국에서 정치적 선택은 언제나 중요했다. 문제는 현대사회의 국력을 좌우하는 것은 경제력이라 할 수 있는데, 알려진 대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경제 성장률은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다.

저자는 대한민국이 채택한 민주공화국인 가지는 의미인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군주가 아닌 대중이라는 점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정치사를 시공간을 초월한 비교 대상을 물색해 현재 정치를 돌아본다.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여전히 수정해야 할 것이 많고 국민의 뜻을 모으는 과정은 매우 어렵다. 더군다나 한국 정치의 현 상황은 좌우 갈등의 대립과 상호 배척의 분위기가 극단으로 치닫는 분위기마저 풍기고 있어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켜야 한다.

더군다나 한 달 남짓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의 특징을 살펴보는 최적의 책으로 이번 도서는 필독서의 성격을 가진다. 진영 논리에서 자칫 쏠리는 모양새를 가지긴 하지만, 그가 분석하는 정치와 경제는 주목할 만하다.

정치에서 있어 강조하는 항목이 자유가 먼저인지, 평등이 먼저인지의 선택은 정치 성향의 지향점을 나타낸다. 이후 민주주의의 특성을 살펴본 후 가장 쟁점이 되는 나의 정치 성향은 보수인지, 진보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흥미롭다.

보수주의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심리적 태도를 의미한다. 인간은 예로부터 삶의 유형에 친근감을 느끼고, 익숙하지 않은 변화는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64쪽) 보수주의는 19세기에는 민주주의적 개혁에 반대했다가, 21세기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됐다. (65쪽)

진보주의는 기존 정치·경제·사회 체제를 급격한 변혁이라는 수단을 통해 새롭게 바꾸려는 성향이나 태도를 말한다. (71쪽) 보수주의자인 에드먼드 버크에 대응하는 진보적인 인물로 영국 태생의 미국 이민자였던 토머스 페인이 꼽히기도 한다. (71쪽)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다수결에는 보완할 부분이 있다. 소수의 의견에 대한 존중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구하는 나라가 있다. 민주주의의 대체적인 작동 원리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로 해석할 수 있다. 어쨌든 자신의 정치 행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투표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처럼 박빙의 경쟁률을 보이는 경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대략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추구한다.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제는 OECD 회원국 38개국 중 가장 강력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일단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는 미국,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그리고 한국 등 6개국뿐이다. 미국은 의회의 권한이 강한 연방제이고 다른 나라도 연방제이거나 의회의 권한이 강하다.

사실 우리나라도 제2공화국 시절 의원내각제를 채택했으나 혼란스러운 정국이었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후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한국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평가를 받는 유일한 국가이다.

경제면에서도 저자는 전공과 사회 경험을 십분 활용하여 복지제도를 분석하고 세금과 재정, 요즘 현안으로 떠오른 기본소득과 토지공개념에 관해 알아본다. 기본소득을 채택하려 한 스위스, 핀란드의 경우,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도입이 부결되었고, 핀란드는 2년간 시험 운영을 하고 결국 포기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쉽지는 않다. 수출 실적이 최고 호황을 기록했지만, 러시아를 비롯한 중동 갈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은 급등했고, 석유, 가스, 석탄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수입액의 폭증한 만큼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2달 연속 적자도 그렇지만 적자 폭이 확대하는 비율이 다음 달에는 더 걱정스럽다.

코로나 사태로 벌어진 세금과 재정 지출의 균형이 깨져 국가 부채가 치솟는 것도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로선 걱정스러운 점이다. 한국은 현재 중대한 지점을 지나치고 있다. 2022년의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분석하는데 <정치입맛 경제밥상>은 중요한 참고 도서가 될 것이다.

저자의 말이 인상적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미래를 위해 현재의 어려움을 감내할 것인가?

아니며, 현재를 위해 미래를 희생시킬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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