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들려주는 헌법 이야기

딸에게 들려주는 헌법 이야기 - 2022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이득진 지음 / GIST PRESS(광주과학기술원) / 2021년 12월

선의 평범성을 꿈꾸며, 아빠가 들려주는 친절한 헌법 이야기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출판한 이득진 작가님의 <딸에게 들려주는 헌법 이야기>는 헌법에 관해 딸에게 설명한 책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참고로 일본 헌법 제1조는 일왕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의 보유자인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중국 헌법 제1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 국가이며,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북한 헌법 제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대한민국헌법 제1조를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진다. 주변 국가 중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가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 너무도 당연하게 보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탄생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서구 국가들이 200년 이상 이룩한 민주주의를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압축에서 이룩하는 과정은 전혀 순탄치 않았다.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처음 학기 통합사회시간 과제와 기말고사 서술형 문제는 헌법의 전문을 외우고 이를 서술하는 것이었다. 나는 학교 사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는 가치가 소중하다는 사실과 함께 나 자신은 헌법에 관해 너무도 무지하다는 사실을 느꼈다. 마침 헌법에 관한 책을 읽고 싶었던 터라 <딸에게 들려주는 헌법 이야기>는 호기심과 기대를 충족했다.

대한민국헌법은 전문과 조항,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저자는 헌법 전문은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줄여서 담아 놓은 헌법의 자기소개, 목표, 다짐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전문도 헌법의 중요한 일부분이고, 헌법재판소의 재판에서 얼마든지 기준으로 쓸 수 있다. (53쪽)

헌법은 “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정해놓은 가장 기본적인 약속” (19쪽)이라는 저자의 말에 공감한다. 나라를 건물로 비유한다면 헌법은 건물의 기초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제1대 국회에서 만들어졌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198명으로 구성되었고 현재까지 아홉 번째 개정되었으며, 1987년 10월 29일에 개정한 헌법이 현재 우리 헌법이다.

저자는 주요 조항에 담긴 의미와 역사적 사례를 통해 그 의미를 되새긴다.

우리 국민은 누구를 포괄하는지 영토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국제평화주의에 입각한 우리 헌법과 이웃 나라인 일본의 헌법과 비교하는 점도 흥미롭다. 일본은 전범국가지만, 침략전쟁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국과 피해자에게 사과 및 피해 보상도 하지 않은 세계 유일의 전범국가입니다. 그래서인지 전범국가 일본의 꿈은 일본의 평화헌법(헌법 제9조)을 개정해서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려고 한다.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설명하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인권이 발전하게 된 역사적 사건을 돌아보며 우리 헌법은 프랑스의 세계 인권 선언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게 된다.

더불어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권, 근로 3권, 환경권 등에 관해 아빠와 딸의 대화를 통해 가능한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어려운 법률 용어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단어로 풀어 설명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헌법과 조항에 관해 알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헌법은 놀랍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건 단지 양치지 한 장에 불과합니다. 그 헌법에 힘을 부여한 것은 국민의 참여와 국민이 만든 선택입니다.”라고 했다.

우리가 헌법에서 정한 대로 국민이 이 나라의 참된 주인이 되려면, 국민 스스로 헌법을 잘 알고 지켜야 하고, 헌법을 잘 지킬 사람을 뽑아 국가의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헌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살펴야 하며, 국회의원이 만든 법이나 대통령과 장관의 명령들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판단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를 치를때면 헌법 개정에 관해 공약을 듣는다. 우리 헌법이 시대에 맞게 새롭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 있었다. 헌법에 관해 궁금한 사람은 <딸에게 들려주는 헌법 이야기>로 헌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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