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 복지국가 스웨덴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
박지우 지음 / 추수밭(청림출판) / 2022년 1월

 

경험과 통계로 살펴본 스웨덴의 현실과 한국의 미래

추수밭에서 출판한 박지우 작가님의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북유럽의 복지천국 스웨덴에 관한 환상을 깨준다. 행복지수를 조사하는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북유럽 국가들은 최상위를 차지하고 스웨덴은 복지로 인해 국민이 행복한 국가로 당연시 되는 나라다.

저자는 한국에서 북유럽 생활에 대한 열풍이 불던 2014년 스웨덴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무역회사에서 근무했다. 피상적으로 알았던 스웨덴의 진실을 현실 생활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비단 스웨덴 뿐만 아니라 북유럽국가에 대한 실상을 알려야겠다는 마음으로 한국으로 귀국 후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을 집필하게 되었다.

 

            Photo by lilzidesigns on Unsplash

스웨덴의 복지는 기본적으로 막대한 세금을 기반으로 한다. 세금을 투명하게 거두기 위해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었고,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령층은 소비활동에서 제외되고 있다.

탈세를 감시하기 위한 세금 달력에는 회사의 옆자리에 일하는 동료의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달력에 있는 사람의 주식과 부동산의 재산과 자본소득까지 있어 누구나 이름만 알면 그 사람의 전년도 소득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의 소득세율은 높은 거로 유명하다. 높을 뿐 아니라 근로자 1/3이 최고세율인 52% 정도를 소득세로 낸다고 하니 복지 천국의 이면에는 막대한 세금이 자리한다.

스웨덴의 생활 물가는 비싸다는 한국의 물가를 저렴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발비용과 병원비는 물론이고 생활 물가가 전반적으로 비싸다.

학교에 다니는 교육비가 들지 않지만, 스웨덴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매년 해가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은 자신이 공부 잘한다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

일례로 티비에 출연한 스웨덴인은 자신이 학창 시절 상장과 트로피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뛰어난 사람으로 보이는 게 부담스러워 상장을 집에 가져가지 못했다고 한다. 우리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하면 다른 사람이 모두 부러워하는데, 스웨덴은 이와는 반대다.

 

           Photo by Jueun Song on Unsplash

믿기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은 ‘얀테의 법칙’이라는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 스웨덴의 경우 민주적 사회주의가 국가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뛰어나서 특별한 것보다 평범하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떠오르는 것은 삼성가의 롤모델로 알려진 발렌베리 가문과 잉바르 캄프라드 회장의 이케아를 들 수 있다.

개인적으로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에 대해 알았고 발렌베리 관계사에 취업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다. 비록 근무는 못 했지만 SAAB의 자회사에 일자리 제의를 받았기에 발렌베리 가문에 대해 애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발렌베리그룹은 스웨덴을 대표하는 수많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발전설비엔지니어링 ABB, 베어링 제조 SKF, 방위산업 SAAB, 항공사 SAS, 은행 SEB, 통신장비 Ericsson, 제약 AstraZeneca, 호텔 Grand Group Hotel, 제지 Stora Enso, 가전제품 Electrolux 등이 이 그룹의 회사이니 한국의 재벌기업의 사업확장방식과 비슷하다.

발렌베리 가문은 스웨덴인의 존경을 받지만, 삼성은 그렇지 못한 근본적인 차이는 상속세와 경영권 방어에 관한 점이다. 스웨덴은 상속세가 없고 차등의결주식제도로 재벌총수의 경영권 유지와 세습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한국의 대기업 삼성전자가 저지르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의 근본적 이유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작업이라는 점에서 생각할 여지를 남긴다.

캄프라드 회장은 스웨덴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이케아 본사를 네덜란드로 옮겼기에 이케아는 이제는 스웨덴 회사도 아니다.

 

                  Photo by Marten Bjork on Unsplash

스웨덴의 민낯을 확인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이다.

놀랍게도 스웨덴은 집단면역이라는 무지막지한 조치로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국민 70% 이상이 코로나에 걸려 면역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이는 물론 방역에 한국처럼 바이러스에 대응할 의료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스웨덴에 대해 막연하게 이상하다고 느끼던 점은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을 읽으며 마음속 궁금증이 해결되었다. 스웨덴이 추구하는 가치는 경쟁과 효율, 시장 친화적인 한국 사회와는 다른 요소가 많다.

스웨덴이 처한 현실에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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