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 선진국

불평등한 선진국 -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통계로 보다
박재용 지음 / 북루덴스 / 2022년 1월

 

선진국인가, 불평등한 나라인가? 대한민국 최초의 불평등 교과서

북루덴스에서 출판한 박재용 작가님의 <불평등한 선진국>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객관적인 통계로 낱낱이 분석하는 도서이다. 대한민국의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담론은 아니다. 다만 어떤 특정 분야에 관한 불평등을 다루는 이야기는 자주 접하지만, 사회 전반에 걸친 통계를 분석해 불평등을 해석하는 도서는 접하기 어려웠다.

저자는 주로 과학 분야 분야에 관한 책을 쓰고 있지만, 사회의 불평등에 문제의식을 느껴 자료를 살펴보기 시작했고, 그 첫 결실이 <불평등한 선진국>이다. 과학의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기에 가장 먼저 생각한 점은 객관적인 사실을 담보했다는 점이다.

70년대 생인 나에게는 대한민국이 이처럼 성장을 이룩하고 세계 속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사실도 대단하다고 느낀다. 내 기억으로 대한민국은 항상 개발도상국이었고, 어느 순간 각종 지표에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 이제는 우리 국민이 체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해외에선 한국의 국력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무역 규모와 문화적으로 K팝 열풍과 넷플릭스를 통해 서비스되는 한국의 문화 상품은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다. 분명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통계 지표를 보면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이 성장한 결과는 눈부시다. GDP는 421배 성장, 수출액은 1만 6,950배 성장, 국가 예산 1만 배 성장, 국방 예산은 북한의 27.5배에 달한다. 대한민국의 R&D 투자는 89조 원에 육박하고 보건복지 예산은 40년간 256배나 증가했다.

무엇보다 2019년 기준 1인당 GDP는 3,500만 원을 넘었다.

이런 선진국을 나타내는 지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은 불안과 불평등을 체감하고 불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느낀다.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일자리와 노동에 관한 결과가 대표적이다.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우리는 좋은 대학으로 입학하려 초등학교부터 과도한 경쟁에 시달린다. 결국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많은 학생이 지금도 열심히 공부한다.

학교 공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교육의 도움을 받고 학교가 마친 후 학원에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한다.

불공정에서 불평등으로 향하는 관문이 되는 입시의 특징을 분석하고 명문대를 가려는 이유를 통계로 알려 준다.

노동에 관한 통계 결과를 시작으로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기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지표들 역시 불평등을 일으킨다. 혼인율, 출산율, 행복지수 등 개인적인 만족과 관련한 결과가 선진국이라 하기에는 나쁘게 나오고 가장 치명적인 지표는 역시 출산율과 자살률에 관한 통계 결과다.

지방의 소멸도 빠르게 진행 중이라 빨리 대책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문제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여성, 이주 노동자와 장애인은 불평등을 조망하고 노인자살률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불평등을 개선해야 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각 당의 선거 캠프에서는 물론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의 약자와 복지 예산이 지출되어야 할 대상을 찾을 때 필요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제대로 접근하는 <불평등한 선진국>을 참고할 수 있을 듯하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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