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이해하는 미국재정

한 권으로 이해하는 미국재정 - 미국 생활에 필요한 모든 재정제도
문관훈 지음 / 가나북스 / 2022년 1월

 

미국 생활에 필요한 모든 재정제도

가나북스에서 출판한 문관훈 미국 세무사의 <한 권으로 이해하는 미국재정>은 궁금했던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 세금제도, 대학 학자금, 상속 및 장례제도 등 미국 생활에 필수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미국 여행을 떠나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게 절대 아프지 말자! 혹시 아프더라도 병원에서 수술은 받으면 안 된다는 다짐 아닌 다짐을 했다.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병원비가 청구되는 모습을 보고 왜 그런지 궁금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의료보험제도 개혁에 추진했는지 궁금하던 차에 이 책으로 많은 점을 알 수 있었다.

각 제도의 탄생 배경과 내용, 그것을 개인이 활용하는 방안을 같이 담고 있어 미국 생활을 앞둔 사람 혹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도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SSN(Social Security Number)라는 ID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영화에서도 경찰이 제일 먼저 하는 질문 중 하나가 ID 넘버라는 걸 익히 알았는데, ID No.는 애당초 퇴직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후 IRS가 세금 보고할 때, 군대와 운전면허증, 신용보증 기관에 이르기까지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미국 연방정부 지출의 약 1/4이 사회보장 연금, 1/4이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비용으로 이루어졌고, 미국 인구의 1/3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가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여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고 있다.

2021년은 소셜 연금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져 신탁기금의 원금을 사용해야 상황이 왔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다. 소셜 연금 세금 인상을 하던지, 연금 혜택 범위를 축소하던지 해야 한다. 미국의 연금제도를 주목하면 우리의 연금제도의 앞날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의료보험제도

미국의 의료비용은 전 세계 가장 비싼 것으로 유명하다. 실제 표로 확인해도 그렇다. 미국의 의료비용이 차이가 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지난 10년을 돌아봐도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 증가가 임금인상보다 두 배나 높았다고 한다.

미국의 병원에 입원해 환자가 치료를 받으면 (1) Hospital, (2) Health Insurance Companies, (3) Pharmaceutical Companies, (4) Physicians, (5) Pharmacy 로 이루어진 Medical Bill을 받게 된다.

Medical Bill에는 의사와 직원의 인건비, 병원 유지비, 의료장비 사용료, 약품과 소모품 가격, 그 외 부대비용이 들어있다. 이런 일은 다른 나라에서는 결코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사연인즉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고용주들은 직장인에게 건강 보험을 제고하며 미국인 10%가 가지고 있던 건강 보험을 60% 이상이 가지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기업이 영리를 위해 진출했고, 건강 보험은 의료비용을 통제할 수 없었다.

1965년 이후 정부출연 의료보험제도인 Medicare와 Medicaid 제도가 생겼지만, 병원에서는 이들 환자는 수익이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고 민간 건강 보험을 가진 환자를 선호한다.

민간보험회사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 병원, 제약회사와 협상을 해야 하지만, 비용은 환자에게 부담하게 한다.

오늘날 미국인 3천만 명은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오바마 케이 이전에는 5천 5백만 명이 보험이 없었다고 하니 다른 선진국에 비교해 높은 비율이다.

대학 학자금 제도

미국은 대학 학비가 비싼 것으로도 유명하다. 2020년 졸업생이 370만 명이 대학을 졸업했다. 1944년에는 군대에 다녀온 사람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G.I. Bill 법안이 통과 후 미국 대학생의 절반은 제대 군인이었다. 대학 수업료가 비싸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부터였고 수업료를 학생이 부담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1983년 U.S. News & World Report Best College Ranking이 나오면서 대학 간의 순위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했다. 대학은 시설 확장과 프로그램을 보강했고 수업료는 가파르게 인상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주립대학인 년 4만 불, 사립대학은 5만~7만 불, 기숙사비 1만~2만 불로 생각하면 일 년에 1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통해 학자금 보조 신청을 잘하면 학비를 절약할 수 있다.

미국 대학에서 학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1. 무상 학비 보조

2. 학교 내 Part-Time Job을 통해 학비를 마련하는 Work Study

3. 부모님의 재정 지원

대학교는 입학원서를 받을 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하기 위해 요구하는 자료가 FAFSA이다.

외국 학생은 FAFSA가 아니라 학교 자체의 외국 학생 학비보조 신청서와 그 외에 학생 가정의 자산을 영어로 번역해서 제출해야 한다.

미국 생활에서 가장 궁금했던 의료보험 제도와 학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한 권으로 이해하는 미국재정>에는 주식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제도, 은퇴연금 제도, 상속 및 장례 제도도 소개하고 있어 미국 생활시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유학 혹은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분은 <한 권으로 이해하는 미국재정>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한권으로이해하는미국재정 #문관훈 #가나북스 #미국이민 #미국 #책과콩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