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ㅣ 세계는 내 친구 시리즈 3
박동석 지음 / 하마 / 2021년 10월

 

법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사회를 심판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알아보다.

하마에서 출판한 박동석 작가님의 <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법원의 판결이 우리 사회에 변화를 준 사례를 모은 책이다. 이 책은 하마에서 나오는 <세계는 내 친구 시리즈>의 3권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책이지만, 성인이 읽기에도 충분히 교양을 쌓을 수 있고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책이다.

영국의 토머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 사회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싸움’으로 규정했다. 그에 따르면 시민은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사회계약 상태로 들어가야 하며 몇몇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작동원리에는 몇 가지가 있지만, 대한민국은 법률이 규정하는 바로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계를 규정한 것이 법이다.

사회는 마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물처럼 변하고, 인간의 의식과 행동도 마찬가지로 변하게 된다. 우리는 법으로 다투는 경우도 공정성의 문제는 발생한다.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했던 법이 사회구성원의 의식 변화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변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우리 사회는 잘못된 법을 심판하여 올바른 법이 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를 마련해 법의 공정성을 판단한다.

저자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헌법재판소의 9가지 결정과 대법원의 8가지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소개한다.

              Photo by David Veksler on Unsplash

제1장 법을 심판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01│영화 사전 심의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가?

02│왜 동성동본인 사람들은 결혼을 금지당해야 했는가?

03│수도를 옮기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04│호주제는 전통문화인가, 불합리한 제도인가?

05│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성차별인가?

06│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07│김영란법은 우리 사회를 더 청렴하게 만들었는가?

08│양심적 병역 거부는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행동인가?

09│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인가?

제2장 사회를 심판하다, 대법원의 판결

10│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동도 죄가 될 수 있는가?

11│조직의 불법적인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가?

12│시집간 딸은 친정 일에 관여할 자격이 없는가?

13│남자는 여자로, 여자는 남자로 바뀔 수 있는가?

14│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인가?

15│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가?

16│인간은 스스로 죽을 권리가 있는가?

17│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

            Photo by Tingey Injury Law Firm on Unsplash

1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영화의 사전 심의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가? 에 관한 내용이다. 한때 대중매체는 권력의 눈치를 봐야 할 때가 있었다. ‘영화법’은 규정에 따른 심의를 필하지 아니한 영화는 상영하지 못한다는 법이 존재했다.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언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일전에 탈북한 사람이 한국에서 가장 놀랐던 장면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욕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개인과 가족은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중이다. 과거 독재 정권 아래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 없었던 영화를 이제는 자신의 전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공기는 쉽게 지금처럼 당연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성동본인 사람들의 결혼 금지도 이제는 8촌 이내의 친족은 결혼할 수 없다는 법으로 개정되었다. 동성동본이 결혼하면 유전적으로 결함을 가진다는 주장도 합스부르크 가문처럼 아주 가까운 근친혼이 계속되는 경우 벌어지는 특수한 사례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유사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결혼을 강제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심지어 우리 자녀 세대는 6촌이나 8촌 친척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다반사다.

여성 인권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나타난 호주제 폐지와 낙태죄 폐지, 시집간 딸이 친정 일에 관여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인상적이다.

그동안 남자가 호주가 된다는 호주제에서 여성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 있다가 결혼하게 되면 남편의 호적에 오르고, 남편이 사망하면 아들의 호적에 오르게 된다. 아니 이게 무슨 삼종지도도 아니고 심각한 남녀불평등에 해당한다.

또한 부모가 이혼하거나 재혼하게 되면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혼한 여성이 키우는 자녀의 호주가 전남편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에 대해 2005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의 가장 큰 이슈는 여성의 임신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기준을 임신 22주로 판단했다. 태아는 임신 22주 이전까지 독자적인 생존이 불가능하여서 이때에는 생명권보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더 중요하고, 임신 22주 이후부터는 태아의 생명권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을 통해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어떤 배경으로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대법원이 새로운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는 것은 변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파악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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