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시작

혁신의 시작
김병연 외 지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경제연구소·경제학부 엮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11월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것인가?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출판한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경제연구소·경제학부에서 엮은 <혁신의 시작>은 경제학부 교수 8인이 제안하는 차기 정부 경제정책의 혁신의 방향과 과제를 다룬다.

이 책은 서울대 경제학부의 한국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 설립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센터장 김병연 교수와 이정민 교수가 기획하고 동 경제학부 8명의 교수가 뜻을 모아 펴낸 것이라고 한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8인은 한국 경제의 혁신을 찾을 방안을 거시경제정책, 글로벌 공급망 변화, 기업경쟁, 공정과 혁신, 노동시장, 금융시장, 인구문제, 통상정책 등 자신의 연구분야에 맞는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했다.

 

어느 한 분야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고, 다 혁신을 지속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다. 혁신과 관련해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한국은 올해 13위를 기록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혁신의 투입지표인 R&D 지출과 교육 수준에서는 세계 1위이지만 혁신의 산출 지표인 지식과 기술 수준 및 생산품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지표에서는 8위를 기록했다.

여전히 우리의 교육 수준은 높은 데 반해, 효율성 면에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양상이다.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정한 제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혁신을 이바지했고 수익을 창출했다면 그 이익은 혁신에 이바지한 사람과 집단에 돌아가야 한다. 반대로 손해를 봤다면 그 또한 그 사람과 집단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과거 우리 사회를 경제성장을 견인한 대기업은 정부의 후원과 금융 혜택으로 수익을 이루었을 땐, 기업이 오롯이 가져가고 손해를 보았을 때는 정부 주도의 금융지원을 받았다.

일부 기업은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과거 정부의 권력자에게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수탈당한 역사를 지적할 수 있다. 기업은 자유로운 수익 추구를 보장받고, 공정한 기업경쟁을 펼칠 수 있는 공정한 제도 아래에서 기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하다.

저자 중 이상승 교수는 혁신과 창업의 유인을 키워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기업의 창업가에게 차등의결권을 부여하자고 제안한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로 경기 회복 속도와 정상화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발 양적 완화 축소와 인플레이션 우려에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수익을 내지 못한 자영업자와 좀비 기업 구조조정도 뒤이어 나타날 것이다.

한국 경제를 전망할 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저성장과 고령화이다. 저성장은 경제발전 단계에서 필연적인 순서지만, 우리의 경우 저성장 국면이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고령화보다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은 저출산이다. 현재 20대는 94%가 미혼이고 30대는 50% 이상이 미혼이라는 점은 30년 동안 한국 사회는 전혀 다른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출산율 역시 상당히 심각하지만, 이 문제는 여러 번 다루고 있으므로 논외로 한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고령인구의 활용에 있다. 노인을 규정하는 나이를 재설정하고 퇴직 시점을 뒤로 늦추어야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의 취직 문제는 고령인구의 임금피크제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경제 질서로 등장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블록화를 주목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중국 간의 완전한 경제 분리보다 미국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 첨단분야에서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미국 중심의 GVC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이미 전기차, 배터리, 드론, 풍력발전, 인공지능, 우주탐사 등에서는 글로벌 선두권의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다.

상대적으로 반도체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경우, 중국에 대한 견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추격을 완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은 첨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10년 안팎의 시간을 벌었다는 점은 의미 있다. 이 시간을 얼마나 충실하게 사용하는지는 한국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다.

저자들은 보고서 마무리에 심화 노트를 추가하여 심도 있는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싶은 독자의 요구를 충족한다. <혁신의 시작>은 일반 독자부터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하는 독자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내년부터 경제교육이 사라지고 다른 교육과목으로 대체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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