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와 우파의 개소리들

좌파와 우파의 개소리들 - 정치적 개인주의 선언
이관호 지음 / 포르체 / 2021년 11월

 

“좌파도 싫고, 우파도 싫다!” 뽑을 사람이 없는 국민이 읽어야 할 책

포르체에서 출판한 이관호 박사님의 <좌파와 우파의 개소리들>은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 성향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서이다.

저자인 이관호 박사는 책 표지를 통해 한줌도 안 되는 직업 정치꾼들과 언론, 시민단체가 연대해 좌우 진영을 나눈 후,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쪽에 들어가 싸울 것을 강요하는 현실을 오랫동안 참아오다 이 책을 썼다고 한다.

대한민국 정치사를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기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다수의 사람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권을 지지한다. 그들의 정책이 여당, 야당의 입장에 따라 차이가 나고 과거의 정책도 입장에 따라 변경하는 것에 다소 무감각하다. 요즘은 정치 성향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정치 지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저자는 매일 정치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지친다. 상황에 맞지 않는 메시지를 쉴 새 없이 도착하는데 정신이 없다.

보수와 진보는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정치는 두 가치의 조화를 이루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가야 하지만, 우리 정치사는 상대를 짓밟고 무너뜨려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강박을 드러낸다.

저자가 소개하는 예를 생각해보자.

최초의 그랜저 모델인 ‘각 그랜저’를 고수하는 마니아들이 있다. 이들은 차를 잘 관리해서 오랫동안 그 차를 타고 싶다. 반면 몇 년 타다가 중고로 팔고 다른 최신 모델 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있다. 자동차 구매에 있어 전자는 보수적이고 후자는 진보적이다.

주제를 연애로 바꿔보자. 헤어진 사람을 떠올리며 오랫동안 새로운 사랑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은 보수적이고, 지난 사랑을 깔끔하게 있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서는 사람은 진보적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진보와 보수 개념은 서구에서 18세기 이후 형성되었다. 이 두 이념을 관통하는 두 가지 가치가 있다. 바로 자유와 평등이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자유와 평등의 의미를 알아보자.

존 스튜어드 밀은 “진정한 개혁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하게 확실하고 영속적인 원천은 자유다.”로 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이라고 하면 국가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장면을 쉽게 떠올린다. 그래서 자유를 ‘개인의 재산을 되도록 국가에 빼앗기지 않는 것’, 평등을 ‘국가가 그들로부터 최대한 세금을 걷어가는 것’으로 이해하곤 한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평등해지기 위한 기본 전제는 자유의 획득이다.

보수의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드먼드 버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는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을 통해 보수의 정신을 강조했다.

보수는 기존의 것을 활용하려 하고 대체로 경험을 참조하며, 전통을 존중하고 법치를 중시한다. 버크는 프랑스혁명이 평등을 부르짖지만, 불평등은 보완될 뿐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보수는 가치보다 현실에서의 실용에 관심을 두고,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는 정책은 실패하기 쉽다고 정리했다.

저자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의 정치 성향과 정당사를 소개하며 보수와 진보 정당의 역사를 소개한다.

우리가 지금 판단해야 할 것은 현실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건을 생각해보자.

다음 안건과 자신의 정치 성향에 대해 고민해보자.

사안 성향

선행학습금지법 반대(보수)

원전폐기 반대(보수)

국가보안법 폐기 찬성(진보)

차별금지법 찬성(진보)

하국사 국정교과서 반대(진보)

특목고 폐지 찬성(진보)

5·18 특별법 반대(보수)

공기업 민영화 찬성(보수)

1가구 2주택자 규제 찬성(진보)

우버,쏘카 찬성(보수)

기본소득 도입 찬성(진보)

소득주도성장 반대(보수)

저자의 주장 중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 중도의 가치를 표방하는 제3지대를 정치세력화하는 방안이다. 시민을 위에서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밑에서부터 민의를 모아가면서 제3지대 정당의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중도층 표심이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 확실할 정도로 선두를 나타내는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다. 자신의 정치 성향에 대해 고민하고 싶은 분은 <좌파와 우파의 개소리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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