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국경제 대전망

2022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21년 11월

 

경제전문가 26인이 진단한 2022 한국경제의 미래!

21세기북스에서 출판한 이근, 류덕현 외 경제추격연구소의 <2022 한국경제 대전망>은 내년 경제를 전망하는 전문가의 시선이다.

대내적으로 미국과 중국 갈등은 한국의 처지를 어렵게 하고, 수출과 내수에서 경직되었고, 과감한 재정 지출로 국가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정국이 지속되고 있고, 내년에는 대한민국 대선이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작년의 ‘진퇴양난’의 국면을 벗어나 세계 경제는 회복세를 맞이하고 있다.

국내 내수보다는 수출 쪽에서 활로가 트였고,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대중국 견제 노선을 고착화하고 있다. 오늘로 예정된 미국 중국 정상회담에서는 서로 간 견해차를 좁히고 몇몇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일지 궁금하다. 기존의 강경 일변도 정책에서 양 국가는 과거와는 다른 유연한 자세를 취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사범을 중국으로 송환하는 등 인권 원칙을 위배하지만, 중국의 협상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이면에서 각자 자국이 주도하는 GVC 구축을 지향하지만, 전면적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다. 대신 반도체, 5G,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GVC를 구축하는 부분적 디커플링이 현실적 시나리오다.

이번 한국의 요소수 사태의 시발점도 결국 중국과 호주의 석탄 갈등에서 시작되었고, 근원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파이브 아이즈에 참여하는 호주가 중국은 못마땅했기에 중국과 호주는 서로 간 경제 보복을 실행하고 있다.

호주와 중국은 경제동반자에서 안보위협국으로 순식간에 돌변했고 이는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역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체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이 자국 체제로 편입할 것을 강요당하는 곤란한 처지를 겪고 있다.

 

            Photo by frank mckenna on Unsplash

책의 저자가 참여하는 경제추격연구소의 의미 있는 자료가 눈에 띈다.

한국은 대내적으로 잠재성장률의 저하, 지역 간, 대·중소기업 간, 소득계층 간 불균형과 불평등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불안정성 증대 속에서,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5년마다 1%P씩 하락) 속에 경제의 역동성마저 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대비 1인당 소득 면에서 70%를 넘기 어렵다는 벽과 세계 경제 전체에서의 비중 면에서 2%를 넘지 못한다는 두 가지의 벽에 직면하고 있다. (304쪽)

미국 대비 70%, 세계 경제 대비 2%라는 벽의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는 한국의 추격지수에 관한 내용이다.

추격지수는 1인당 GDP 즉, 1인당 소득 수준 및 그 증가율은 특정 국가의 주어진 기간의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다. 최상위 선진국과의 소득 격차 정도와 변화를 보여주는 두 가지는 추격지수와 추격속도지수다.

경제추격연구소에서 개발한 추격지수는 1인당 소득 수준을 고려해 미국 대비 각 나라의 경제 비중과 변화율을 포착해서 조망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미국 대비 현재 70% 부근에서 80%에 도달하는데, 빨리 잡아도 50년 걸린다고 예측하여 일본처럼 70% 부근에서 정체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Photo by Markus Spiske on Unsplash

2022년에도 한국경제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다.

한국의 1년 예산이 600조를 돌파했다. 내년 대선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기본소득’ 정책은 뜨거운 정책 의제가 될 것이다. 돈 쓸 일은 많은데 걷을 곳이 마땅치 않다. 부족한 세입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 위기도 주목할 분야다. 통상 경제 위기를 겪는 나라의 원인을 살펴보면 가계부채 위기가 금융부실의 실마리가 된다.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분의 부채가 정부 부문으로 이전되고 금융 기관의 민간 부문에 대한 대출제도가 부적절하게 운용되면 결과적으로 금융위기를 동반한 경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한국에 유리한 대외적인 변수도 존재한다.

디지털 플랫폼 트렌드와 다수의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사회를 겨냥한 수소 산업에도 한국을 강점을 보이는 분야다.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열풍이 어느 정도 불어닥칠지 궁금하다. K 콘텐츠가 세계인의 시선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에 탑승한 한국 콘텐츠의 분발이 어느 정도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하다.

세계 경제는 또다시 회복세를 맞이할 것이다. 최근의 반도체 수급 상황을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2022년 한국경제와 세계 경제를 예측하기 위해 <2022 한국경제 대전망>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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