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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겠습니다 - 고운 변호사가 알려주는 쉬운 법률 만화
법무법인 고운 지음 / 영진미디어 / 2021년 10월
평점 : 
고운 변호사가 알려주는 쉬운 법률 만화
영진미디어에서 출판한 법무법인 고운의 <법대로 하겠습니다>는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법리 해석과 법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소개한다.
법무법인 고운은 2015년 8월에 시작한 젊은 로펌으로 수원지방법원 인근에 주사무소, 수원가정법원 인근에 분사무소를 통합 운영하며 경기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로펌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변호사가 직접 담당했던 사건 중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만한 소재를 선별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한 후 만화로 재구성하여 2019월 11월부터 인스타그램 〈고운변호사의 로펌스토리〉를 통해 연재하고 있다.
[ 법대로 하겠습니다 책날개 중 ]
법원은 방문하지 않을수록 좋은 곳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사건이 법으로 문제가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예도 있다.
법을 좋아하는 사람을 상대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그의 내용증명이나 소송에 임할 때도 있다.
법무법인 고운이 만화로 구성한 <법대로 하겠습니다>는 일상에서 자주 벌어지는 사례 10건, 사람 관계에서 벌어지는 사례 10건, 결혼 생활과 관련한 사례 9건, 가족 관계에서 벌어지는 사례 7건을 살펴보며 만화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Photo by Sasun Bughdaryan on Unsplash
1장에서 기억해 둘 것은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관한 내용이다. 구<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1년 1월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 차를 운전한 때도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었다.
혹시 음주하게 되어 대리운전을 부탁한 경우, 지정된 주차 장소에 주차할 때까지 부탁해야 한다. 통상 아파트 입구까지 대리운전해 주시고 주차장에 자신이 차를 가져가는 경우, 과거 아파트 단지 내 운전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음주 후 운전하게 되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최근 문제가 되는 학교 폭력과 메신저 피싱, 보이스 피싱도 주목할 만하다. 신체적인 폭력보다 SNS상으로 집단따돌림은 피해자가 같은 고통을 느끼지만, 가해자가 이를 범죄가 아닌 놀이로 생각하려는 경우가 있다. 온라인상이나 SNS상으로도 집단따돌림을 당한 경우, 학교 폭력에 해당함을 인식해 주변인과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가해자 그룹과 만나야 할 수밖에 없어 SNS상의 집단따돌림이 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2장의 스토킹 사례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면 처벌불원 의사로 보아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만약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대방의 스토킹 행위 증거들을 모아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상대방이 신청인의 100ｍ 이내로 접근하지 못 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4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에 관한 사례가 등장한다. 50대 남성 중훈은 어느 날 채권추심회사에서 수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는다. 자신을 돈을 빌린 적이 없지만, 소장을 자세히 보니 형이 사망한 후 형수님과 자녀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해서 후순위 상속인인 형제들이 상속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흔히 부모의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 포기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으나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을 후순위 상속인에게 이루어진다. 중훈과 형제들은 모두 소장을 받았고 모처럼 연락해 변호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했다. 이럴 경우, 가장 제일 나은 선택은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고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뜻한다.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의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다. 단 한정승인은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다행히 중훈과 형제들은 3개월 이내에 변호사에게 의뢰해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었다.
안타까운 사연은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채무를 물려받아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는 점이다.
법률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존재한다. 자신이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본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
법률을 생각하면 골치 아프고 두렵고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법대로 하겠습니다>는 만화로 범죄 행위가 벌어지는 장면을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소개하고 갈등 구조를 보여주며 당사자 간 행위가 어떤 법률을 위배한 것인지 소개한다.
딱딱하고, 골치 아프고, 어렵기만 한 법에 관한 내용을 <법대로 하겠습니다>을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으며 법에 관심을 가진 분은 참고하실 수 있다.
참고로 <법대로 하겠습니다>에서 다루는 법률은 아래와 같다.
Photo by Tingey Injury Law Firm on Unsplash
第1章. 일상 생활
case 1. 주거침입 | 샤워하는데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case 2. 음주운전 | 술을 마시고 주차를 해야 한다면
case 3. 보이스 피싱 | 수상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면
case 4. 메신저 피싱 | 회사 동료가 메신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case 5. 부당해고 |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case 6. 학교 폭력 |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면
case 7. 초상권 침해 | 내 얼굴이 인터넷에 돌아다닌다면
case 8. 집행정지 | 행정 처분으로 축구장을 못 쓰게 되었다면
case 9. 사기 방조 | 아르바이트에서 통장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case 10. 보이스 피싱 | 핸드폰이 좀비폰이 되었다면
第2章. 사람 관계
case 1. 스토킹 | 헤어진 애인이 집착하고 매달린다면
case 2. 데이트 폭력 | 애인이 폭력적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case 3. 허위사실 유포 | 종업원이 거짓 소문을 냈다면
case 4. 강제추행 / 무고 |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case 5. 동성 간 성추행 | 동성 친구에게 추행을 당했다면
case 6. 절도 | 애인이 내 핸드폰으로 몰래 대출을 받았다면
case 7. 디지털 성범죄 | 메신저로 나체 사진을 받았다면
case 8. 명예훼손 | 동호회에 거짓 소문이 퍼졌다면
case 9. 허위사실 유포 | 거짓 논란으로 방송에서 하차하게 되었다면
case 10. 사실적시 명예훼손 |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고소를 당했다면
第3章. 결혼 생활
case 1. 외도 |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면
case 2. 약혼 파기 | 약혼자가 10년째 결혼을 미룬다면
case 3. 약혼 해제 |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기혼자라면
case 4. 불법 녹취 | 증거로 쓰려고 녹음을 했는데 고소를 당했다면
case 5. 사기 / 협박 | 돈을 빌려간 사람이 협박을 한다면
case 6. 동성 간 바람 | 아내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면
case 7. 친족상도례 | 아내가 내 돈을 훔쳤다면
case 8. 정당방위 | 정당방위에 고소를 당했다면
case 9. 의처증 | 남편의 의심이 점점 심해진다면
第4章. 가족 관계
case 1. 문서 위조 | 이혼한 아빠가 죽은 엄마와 혼인 신고를 했다면
case 2. 재산분할 | 남편 집안과의 마찰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다면
case 3. 가장 이혼 | 가장 이혼의 진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case 4. 양육권 분쟁 | 아이가 아빠랑 살고 싶다고 말했다면
case 5. 상속포기 | 죽은 형으로부터 빚을 상속받았다면
case 6. 과거 양육비 청구 | 어릴 적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았다면
case 7. 성년후견 |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다면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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