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시대의 시장과 민주주의

불평등 시대의 시장과 민주주의
권혁용 외 지음 / 버니온더문 / 2021년 8월

 

한국의 불평등 시대를 가져온 정치와 경제를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다!

버니온더문에서 출판한 권혁용외 14명의 공저자가 저술한 <불평등 시대의 시장과 민주주의>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조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이다.

과거 불평등을 상징하는 국가가 미국, 멕시코였다면 지금은 전 세계 국가 중 불평등을 상징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과학연구 대형사업인 ‘불평등 시대의 시장과 민주주의의 갈등과 조화’의 연구 결과물이다. 15명의 전문가 집단은 자신의 전공에 맞는 오랜 시간의 연구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집약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11편의 논문에 걸쳐 방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1부에서는 한국과 대만 그리고 프랑스에서의 불평등의 현황, 유권자의 인식과 정당 선택을 다룬다. 2부에서는 불평등의 결과로 나타나는 패자들에 대한 보호의 문제를 검토한다.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난민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3부에서는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시기의 민주주의의 문제를 검토한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경제 요인과 투표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밝혀왔다. 소득이 낮을수록 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소득이 높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합리적인 방법을 정치에서 구현하려 한다.

2003~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는 자료를 분석해 중산층보다 저소득층에서 투표할 확률이 낮고, 고소득층은 투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대선을 앞두고 지난 두 대선을 돌이켜보면 특정 이슈가 선거를 삼킨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사전에 열린 후보 3인의 후보자 토론이 변수가 되었고, 지난 대선은 최순실 게이트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내년 대선의 당내 경선이 한창인 지금, 야당 내 강력한 윤석열 후보는 현재 상황을 유지해도 야당 후보가 될 거로 보이는데 매일 새로운 이슈로 곤란을 겪고 있다.

추측건대, 여당 야당을 대표하는 후보자에 치명타를 안기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현재 추이로는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저자는 우리 정치를 개혁할 대안으로 국민소환제를 생각한다. 국민소환제를 시행해 정치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함으로써 국민이 정치에 대해 가지는 신뢰를 늘릴 수 있고, 갈등적 정치문화가 협치적 정치문화로 발전할 수도 있다.

정치 경제의 불평등을 보완할 수 있는 기저에는 교육 불평등이 자리한다. 최근 한국의 현실은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한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방향성과 관련해 공교육 투자 확대, 대학입시제도, 고교 평준화 정책 등 여러 측면에서 갈등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 결과 특징적인 사례는 진보 교육감들에 의해 소득 불평등과 교육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에 밀레니얼 세대가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반면 60대 이상의 산업화 세대는 공교육 투자 확대에 긍정적이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 양상을 고려했을 때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에 대한 정치적 기반은 녹록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2부에서 다루는 난민에 관한 문제도 주목할 만하다. 유럽의 대표적으로 난민을 수용한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이번 달 열린 총선에서 참패했다. 동독 출신인 메르켈 총리는 동독으로 난민을 수용해 인구 불균형과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기대했지만, 난민의 유입은 예상 밖의 결과를 일으켰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8년 500여 명의 예멘인이 제주도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면서 이 문제가 이제는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 커다란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결론을 말하면 500여 명의 예멘인 중 난민으로 받아들여진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난민 수용을 거부하거나 미온적인 정책을 펴는 것은 인도주의 관점에서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일 뿐 아니라 사회 및 국가 차원의 안보를 고려하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현명한 결정이 아니다.

문제는 국가 안보 관점에서 보면 1명의 난민은 참신하고, 10명의 난민은 지루하며, 100명의 난민은 위협이다는 말이 있듯이 얼마나 많은 수가 유입되는지가 중요한 척도가 된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20여 년 전 유럽에서 일하는 동안 내가 바라본 유럽과 근래 여행으로 다시 찾은 유럽은 도저히 같은 곳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난민 청소년들이 몰려다니며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유럽이 난민 정책에 보수적으로 바뀐 게 이해되었다.

저자는 난민 수용에 대한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지닌 그룹의 정치 성향을 연구했다.

결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속감의 강화는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연결되었다. 동시에 국가 제도를 통해 인정된 난민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경제적으로 30-50그룹에 가입한 대한민국이 현재 겪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이에 관한 토론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저력을 보여줬다.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인식한 이상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낼 것이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불평등시대의시장과민주주의 #권혁용 #김동훈 #문우진 #유항근 #윤찬웅 #이동한 #이신화 #이양호 #이정진 #임태균 #정한울 #조계원 #지은주 #최은숙 #한서빈 #버니온더문 #사회 #정치 #경제 #불평등 #민주주의 #책과콩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