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사회

불공정사회 - 공정이라는 허구를 깨는 9가지 질문
이진우 지음 / 휴머니스트 / 2021년 8월

공정이라는 허구를 깨는 9가지 질문

“공정을 간절히 외치는 사회는 불공정사회다!”

의심의 철학자 이진우 교수의 한국 사회 읽기

휴머니스트에서 출판한 이진우 교수님의 <불공정사회>는 시대정신이 되는 ‘공정’이라는 가치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다. 공정을 외치는 사회는 불공정사회의 반증이라는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사례와 해답을 찾기 위해 9가지 질문과 대답을 통해 밀도 있게 들여다본다.

첫 번째 질문은 “합법적인 것은 반드시 정당한가?”이다.

이 질문에 관한 사례는 2020년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지고 정치 사회적 소용돌이에 빠지게 한 ‘추미애-윤석열 사건’을 조망한다. 종종 진흙탕 싸움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속에 묻히지만, 그것이 던지는 의미와 교훈은 의미심장하다. 법만 지키면 된다는 지극히 일차원적 합법성은 법의 이름으로 법치주의의 토대를 파괴한다. 두 분 모두 현재는 각 당에서 대선 경선 후보로 참가하고 있어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배경 이야기는 언제든 정치권에 새로운 논쟁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합법적인 것이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다. 합법성은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적 규범에 형식적으로 부합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면, 정당성은 법이 실질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에 기여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24쪽)

우리 사회는 능력 있는 사람이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능력 경쟁사회이다. 경쟁은 필연적으로 부와 사회적 지위의 불평등을 초래하지만, 경쟁이 공정하다면 결과로서의 불평등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능력주의는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메리토크라시로 대변된다.

능력주의 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마이클 영은 엘리트 귀족의 탄생이 능력주의의 민주적 요소를 파괴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개념으로 능력주의를 사용했다. 평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엘리트 귀족’이 탄생하면서 능력주의의 유토피아는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디스토피아로 전락한다.

능력주의의 결과로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우리 사회에서 북유럽의 안테라켄은 생각한 거리를 던진다. 국내에서 ‘얀테의 법칙’으로 알려진 안테라켄은 스웨덴 사람이 연봉이나 급여에 관한 이야기를 불편하게 여기게 하고, 공동체에서 성공한 것이 사회적 시스템의 결과이기에 이를 자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우리 사회로 돌이켜보면 능력주의는 불공정사회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은 고소득 민주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근래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은 불평등의 증가와 함께 ‘혐오 사회’가 출현하는 것에 대한 능력주의의 불공정성을 지적한다.

다음 질문으로 “내 것은 정말 나의 것인가?”이다.

사회적 불평등을 낳는 불로소득의 가장 커다란 원천은 상속이다. 한편에는 상속이 주어진 법률의 틀 안에서 허용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우리의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와 그를 실현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접근이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114쪽)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는 “각 집단의 거의 6분의 1이 인구의 하위 50%가 평생 노동으로 버는 액수보다 더 많은 상속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개인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지 못하고 가족주의와 집단주의가 교묘하게 결합한 한국 사회에서 상속은 독특한 권력관계를 구축한다.

이와 관련해 나라별 100대 부자 순위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국, 중국, 일본의 경우 자수성가한 부자의 비율이 70%에 달하지만, 한국은 자수성가한 부자의 비율이 30%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득 불평등은 ‘동일한’ 세대의 문제이지만, 자산 불평등은 ‘세대 간’ 정의의 문제이다. 자산은 상속과 증여를 통해 대물림되기 때문에 불평등을 장기적으로 고착화한다.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

이진우 교수님은 오랜 시간 정치철학을 연구하며, 공정을 부르짖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공정이라는 가치를 해석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음에 안타까워했다.

이 책 <불공정사회>는 공정에 관한 도발적인 9가지 질문과 함께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방향성의 해답을 철학적인 기반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시대의 화두인 ‘공정’에 관심을 가진 분은 <불공정사회>를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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