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길을 찾다

중국의 길을 찾다 - 한.중학계의 시각
이희옥.수창허 엮음 / 책과함께 / 2021년 7월

“그동안 ‘베이징 컨센서스’, ‘중국모델’, ‘중국경협’ 등 ‘중국의 길’을 둘러싼 많은 논의와 개념들이 존재해왔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고 신냉전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사회주의 중국’의 부상이 문제시되기 시작했고 이로부터 중국의 길에 대한 논의도 지나치게 단순하게 접근되었다. 우리는 다양한 중국의 길을 놓고 한중 각자의 시각에서 해석하며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발견해보고자 했다. 이 책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지정학, 지경학, 지문학적 밀접성을 고려해 외교, 거버넌스, 문화, 경제발전, 지역 전략 그리고 한반도를 이슈 영역으로 설정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책과함께의 <중국의 길을 찾다> 한·중학계의 시각이다. 이 책은 한국의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이희옥 소장님, 이문기, 이율빈, 김도경, 장영희 교수님과 중국의 푸단대학교 수창허, 류젠쥔, 멍지에, 싱리쥐, 정지융 교수님의 10편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싣고 있어 두 국가의 일반인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중국의 움직임이 우리에게 밀접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지금은 중국에 대해 편견 없는 지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책은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아모레퍼시픽은 AP포럼 프로젝트의 하나로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를 축으로 국내 분야별 중국 전문가 교수님들이 본인의 연구분야에 관해 소개하고 있다.

기본적인 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태환경을 기초로 해 한국과 중국의 지정학, 지경학, 지문학을 고려해 외교, 거버넌스, 경제발전, 문화, 지역 전략, 한반도를 주제로 한다.

오늘날 세계는 코로나 위기로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동안 세계 질서를 선도하던 서방 세계와 저개발국과의 격차와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대분기가 등장했다. 서방 세계의 각 국가조차 지역별 소득에 따른 격차가 심화하고 있어 앞으로 위기 대처 상황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기는 역사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가져왔고 과도기가 보여주는 불확실성, 불명확성, 불안정성은 확대되었다.

중국은 1949년 중화민국의 건국 이후 냉전 질서 속에서 국제주의, 소련의 수정주의를 비판하면서 제3세계론을 표방하기도 했으나, 영토주권의 상호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이라는 5원칙에 기초한 고립주의 외교를 대체로 유지했다.

1978년 이후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해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도광양회(韜光養晦)라는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는 방어적 현실주의 방식을 계승했다.

2003년 중국의 평화부상과 2004년 평화발전을 거쳐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미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목격한 중국은 체제 자신감이 크게 증가했고 새로운 국제질서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미국은 중국의 팽창을 막지 못하면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전방위적 공세에 나서게 되었다.

바이든 정부의 가치외교가 체제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어 한국 외교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한국은 외교의 가치를 제시하고 중국으로부터 제한적 손상을 감수해야 한다는 편승론과 미·중 관계에서 한반도 문제를 최대한 분리하고 역내 지역 구도를 완화하며, 다자주의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중국을 활용해 한반도 문제의 중심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부상하고 있다.

2021년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년이 되는 해이다. 혁명, 건설, 개혁 및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공산당은 외교, 외사 및 대외 업무 분야에서 외교 사상, 이론, 실천의 자원을 풍부하게 축적했다.

중국은 정치제도가 다르고 발전단계가 다른 국가들과 전방위적이고 다층적이며 광역적인 외교관계를 발전시켰다. 동맹을 맺으며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상하는 것이 바른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대화에 힘쓰되 대결하지 않으며, 연대하되 동맹을 맺지 않는 신형국제관계 이념을 제기했다.

어떤 국가들은 영미권 정치 담론의 영향을 받아 중국공산당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중국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제도를 수출할 것이라는 견해가 최근에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공산당은 다른 나라의 발전모델을 수입하거나 자국의 발전모델을 수출하지 않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중국 정치에서 눈여겨볼 점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에 관한 점이다. 2018년 3월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국가주석직 3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헌법 수정으로 시진핑의 장기 집권 가능성은 기정사실화 되었다.

2022년 제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세 개의 직책을 모두 유지할지 아니면 그중 일부만 유지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일인자로서 지배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시진핑 주석의 신시대 이후 중국의 대외전략을 기존의 도광양회 전략을 버리고,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의 부상을 주동적으로 실현하겠다는 분발유위(奮發有爲)라는 떨쳐 일어나 할 일을 한다는 전략으로 전환되었다.

이 시기에 미국의 대중국 전략 역시 강력한 견제정책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시진핑 집권 이후 외부 세계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차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미·중 간의 경쟁을 더욱 심화할 것이고 기술 패권 경쟁은 중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인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위기를 적절하게 관리해 글로벌 리더로 부상할지 혹은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부적 요인을 활용할 것인지 중국의 길을 주목해야 한다.

중국에 관심을 가진 분은 <중국의 길을 찾다>를 통해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관점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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