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제1660호 : 2021.08.17

시사저널 제1660호 : 2021.08.17
시사저널 편집부 지음 / 시사저널(잡지) / 2021년 8월

중국, 사교육 시장 죽이면 출산율 높아질까

인구 감소 위기감 느낀 중국 정부, 충격 요법 선택

가계 교육비 부담 줄여 출산 늘리려는 의도

지난달 중국에서 들려온 사교육 금지 정책은 여러모로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사교육 업체를 금지할 수 있다는 발상을 한다는 것에 일차적으로 놀라웠고 중국의 저출산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처럼 느껴졌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 과외 금지 조치를 시행한 적은 있지만, 당시는 대학의 입학 정원을 늘리는 조치였다.

중국의 경우, 현재 합계 출산율이 1.6에 달해 인근의 대만 1.07(227위), 한국 1.09(226위), 싱가포르 1.15(225위), 일본 1.38(218위)등 아시아 선진국보다는 높았지만,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최하위권이다. 예상보다 훨씬 가파른 출산율 하락에 위기감을 느낀 중국 정부는 2016년 독생자녀 정책을 폐지했다. 독생자녀 정책은 ‘1가구 1자녀’라는 중국 정부에서 인구억제를 위해 도입한 정책이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인구 14억 1,178만에서 해마다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고 2022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젊은 세대는 출산은 교육, 주택, 취업 등 종합적인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자녀를 낳기 힘들다고 느낀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전례 없는 충격 요법을 내놓았다.

7월 24일 발표한 ‘의무교육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학원 수업 부담의 경감에 관한 의견’이 그것이다. 이 ‘의견’은 체육과 예술을 제외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학과 수업과 관련된 사교육기관은 모두 비영리 기구로 등록시키고 신규 허가를 금지했다. 온라인교육 업체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며, 기존 업체는 조사를 거쳐 재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사교육기관이 기업공개로 자금을 조달하는 걸 금지했다. 사교육시장을 죽여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을 늘리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출산율 증가를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사교육 죽이기와 교육 현장 악습 척결을 목표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직접 조치한 행보가 사교육 시장과 교육계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중국 사회의 귀추가 주목된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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