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수 없는 증인

잊을 수 없는 증인 - 40년간 법정에서 만난 사람들의 연약함과 참됨에 관한 이야기
윤재윤 지음 / 나무생각 / 2021년 7월

40년간 법정에서 만나 사람들의 연약함과 참됨에 관한 이야기

나무생각에서 출판한 윤재윤 변호사님의 <잊을 수 없는 증인>는 법조인으로 올해로 만 40년이 되는 저자가 법관으로 30년, 변호사로 10년 동안 만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저자인 윤재윤 변호사님은 현재 법무법인 세종의 대표변호사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법관 생활을 하였고 춘천지방법원장을 마치고 퇴임하였다. 비행청소년을 돕는 자원보호자제도, 피고인에 대한 양형진술서제도를 창안하여 전국 법원에 시행되게 하였고, 법이 치유력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틈틈이 신문과 잡지에 재판과 사람에 대한 글을 써왔다. 현재는 변호사, 한국건설법학회 회장, 대학의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잊을 수 없는 증인 책날개 중 ]

법원은 인간이 가장 극한의 감정을 드러내는 장소이다. 법원에 출석하여 상대방과 진실을 두고 다투게 되는 상황을 가지게 되면 출석 기일이 될 때까지 인간이 가지는 온갖 희로애락의 감정이 솟구치는 것이 법정 다툼의 진실이다.

오늘날 갈등 상황이 벌어지면 개인의 주장을 드러내는 것이 최고의 방법으로 인식하고 법의 중재와 심판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경향을 읽게 된다. 법이 가지는 ‘정의’의 의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유대교 철학자 아브라함 J. 헤셸에 따르면, ‘정의(justice)’는 법, 판결과 같이 곧고 정확하며 합리적인 올바름을 의미하지만, ‘의(righteousness)’는 친절, 박애, 관용 등 인격의 질을 의미한다. 법관과 변호사로 40년간 법의 현장에 있었던 저자는 수많은 재판을 경험하면서 법 제도가 ‘의’보다는 ‘정의’에 치중되어 있음을 깨닫고 회의감과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다고 전한다.

저자는 지금까지 만난 피고와 증인을 통해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고 피고가 왜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정의’와 함께 ‘의’에 관해 고민하는 판사였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일까? 에세이를 읽는 동안 예전에 즐겨 읽었던 <좋은 생각>의 느낌이 물씬 풍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잡지처럼 극한의 감정 대립이 오가는 법정에서 저자는 인간의 숭고한 가치를 발견하고자 노력한다.

<잊을 수 없는 증인>은 10년 전 저자의 에세이와 <좋은 생각>에 기고한 글을 모은 이야기와 새롭게 추가한 이야기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사건 하나당 수천 페이지가 넘어가는 참고 자료를 보며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야 하는 판사의 고된 일을 생각하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장 검증을 통한 파악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저자는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기억에 남은 증인은 여자 형제와 조카를 방화 치사했다고 허위자백을 한 피고이다. 사건 이전에 자살 시도를 두 차례 감행한 사실을 파악한 저자는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사례에서 찾기 힘든 사건을 미국 사례를 참고해 인간이 심적으로 힘들 때 거짓으로 범행을 자백해 자포자기하려는 것을 알아낸다. 그는 피고의 무죄를 선고하지만, 후일 그가 자살을 감행했다는 사실에 복잡미묘한 감정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지만 과거에는 사형 집행을 했었다. 사형 집행을 참관하며 인간의 목숨의 좌우하는 재판의 중요성과 자신이 직업적으로 무던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느낀다.

그래서인지 피고인에 대한 양형진술서제도를 창안해 전국 법원에서 시행하게 하고 가정법원의 판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 관한 문제를 인식한다.

어떤 일보다 딱딱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피고의 잘못을 찾아 정의를 집행할 것 같은 판사직을 저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고가 저지르는 범행의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건 아닐지 고민하게 된다. 억울한 피고가 없도록 다시 한번 법원 서류를 검토하며 책상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을 저자의 모습이 그려졌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간의 숭고한 가지와 인간다움의 의미를 찾으려 하는 저자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잊을 수 없는 증인>은 처음에 생각했던 딱딱한 에세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인간에 대한 성찰과 연민은 담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에세이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잊을수없는증인 #윤재윤 #나무생각 #법원 #법률 #책과콩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