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 - 우리 모두가 별처럼 빛나는 나라
이광재 엮음 / 메디치미디어 / 2021년 6월

위대한 대한민국의 꿈을 꿉니다!

메디치에서 출판한 이광재 의원님(이하 호칭 생략)의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은 그와 인터뷰를 나눈 전문가와의 대담집이다.

민주당의 대권 예비후보로 책에서 소개되는 내용이 민주당의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 생각하며 대담을 눈여겨봤다. 이광재 의원의 인지도가 생각보다 낮아 다음 주에는 정세균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면 그가 생각한 정책구상은 공동 후보의 초안으로 반영될 거라 예상된다. 이광재 의원의 장점은 주변에 폭넓은 전문가 집단이 있다는 점이다.

이광재 의원은 국가 미래전략을 위한 싱크탱크인 여시재 원장을 지냈기에 다양한 인사들과 미래 변화를 위한 정책개발, 국가 전략을 위한 정치, 경제, 주거, 교육, 환경, 복제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것을 기록한 결과가 이 책이다. 물론 지금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라 여시재 원장은 사임했다.

합치와 협치를 주장하는 이광재 의원에 대한 기대가 컸음에도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노무현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으로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 탄생에 큰 역할을 했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로 정계에 복귀했지만, 국민의 지지에서 멀어져 있었나 보다.

책에서 대담을 나누는 내용은 주목할 부분이 많다. 밑줄을 긋는 수고를 줄여주려 미리 그어져 있다. (^^)

정치 편의 김호기 교수의 발언에서 주목할 부분은 정치가는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 보여줘야 하지만, 현재 한국 정치에서는 책임 윤리가 실종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오로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윤리’에 매몰되어 상대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정치가가 그런 견해를 밝혀도 지지자와 정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변국의 도전을 생각하면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외면받고 정치인이 존경받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신념 윤리’에 매몰된 모습만 보여줘서라 판단한다.

김호기 교수의 다음 발언도 의미심장하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불안한 사회이다. 대외지표나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이미지와 한국 내 한국인의 느끼는 감정은 상반된다.

“10대의 불안은 대학 입시, 20대의 불안은 취업, 30대의 불안은 구조 조정 위험, 40대의 불안은 퇴출의 공포이다. 50대 이후의 불안은 노후로 안타깝지만, 한국인은 전 세대에서 개개인이 상당한 불안은 느끼고 이는 전 연령대에서 높은 자살률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로 나타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안은 경제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와 불평등 문제이다.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복지이고, ‘기본 소득’을 통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선 후보의 정책이 쏟아지는 지점도 바로 이 부분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외교와 경제’라는 김호기 교수의 발언도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가 자급 경제를 이루기에는 인구 규모가 작아서 어쩔 수 없이 외교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현재 한국의 가장 큰 딜레마는 동맹 관계인 한미 동맹과 동반자 관계인 한중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안미경중이라는 사실이다.

문제는 미·중 간 갈등이 격화하며 우리의 선택의 폭은 갈수록 어렵고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흥규 교수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관료와 전문가, 학계가 서로 각자의 역할을 하고 국가 지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선순환해야 하지만 현재 한국의 외교 안보 분야의 생태계는 크게 훼손되었고, 이 세 집단 구성원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측근 정치를 넘어 전문가 집단과 싱크탱크 그룹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점검할 것을 제안한다.

김태유 교수는 과거 초기 산업사회를 ‘북극성의 시대’였지만, 미래 지식산업사회는 ‘은하수의 시대’라 명명한다. 기간산업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산업 종목이 너무 많다고 강조한다.

19세기 후반 중국은 서양을 따라잡기 위해 ‘중체서용’을 강조한 ‘양무운동’을 했지만 실패했다. 국가 제도는 그냥 두고 기술만 배우려고 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화혼양재’라는 구호 아래 기술을 배웠고 제도도 바꿨다. 일본은 산업혁명에 성공해 영국, 프랑스와 같이 강대국이 되었다.

한국은 ‘위정척사’라고 해서 주자학으로 나라를 지키고 산업혁명을 거부해 결국 나라를 잃었다.

절반은 성공한 청나라, 완전히 성공한 일본, 완전히 실패한 조선, 이렇게 세 나라 근대사의 명암이 갈라졌고, 이제 우리 앞에 4차 산업혁명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기술혁명을 응원하고, 수많은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사회로 나가야 한다.

신상훈 대표는 데이터를 잘 활용해 AI 엔진을 빠르게 만들어 다른 나라 데이터를 흡수해 경쟁력을 얻을 수 있고, 핵심은 프로토콜 형태를 빨리 만들어서 세계시장으로 나가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블랙홀처럼 모을 수 있는 중심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마강래 교수는 인구, 공간, 산업, 경제 측면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삼자(베이비부머, 지방도시, 중소기업)가 결합하면 국가 잠재력을 높일 거라 보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방 도시를 대학 중심 도시로 바꾸고, 지역 거점도시를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광재 의원은 정치를 통해 경제와 외교의 지향점을 찾아

‘창업국가’를 통해 기회가 넘치는 나라

‘평생복지’가 있어 마음껏 도전하는 나라

‘균형외교’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나라

‘국민통합’으로 공정과 연대가 있는 따뜻한 나라는 꿈꾼다고 한다.

한국은 항상 그렇듯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지나고 있다. 북한과의 문제, 미·중과 외교 경제 문제, 일본과의 정상화 문제 등 어느 하나 쉬운 문제가 없다. 국민의 힘을 모은 혁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이다. 한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이광재 의원과 전문가 그룹의 대담이 궁금하신 분은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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