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의 종말

성장의 종말 - 정점에 다다른 세계 경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디트리히 볼래스 지음, 안기순 옮김 / 더퀘스트 / 2021년 4월

정점에 다다른 세계 경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 이 책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오늘 소개할 책은 더퀘스트에서 출판한 휴스턴대학교 경제학과 디트리히 볼래스 교수님의 저술한 안기순 역자의 <성장의 종말>이다. 종말이라는 것을 사회 과학적으로 해석한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 <육식의 종말>이나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해석인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이 떠올랐으나, <성장의 종말>은 경제에 관한 통계를 바탕으로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 관해 새로운 관점을 시사한다.

영어 원제는 ‘FULLY GROWN’로 종말의 의미보다는 ‘완전히 성숙한 선진국 자본주의 경제’를 해석한다.

한국은 지난 20세기 동안 ‘성장 기적’을 이룬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20세기 동안 경제 성장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평가받는 나라는 독일, 일본, 한국 정도이다. 물론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중국도 이 대열에 같이할 거라 생각한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언급되는 가장 큰 문제는 출산율과 경제성장률이다. 1980년대까지 8% 이상의 경제성장을 보이던 한국 경제는 어느 순간 4%의 성장률을 보이더니 이제는 3%의 경제성장률 달성도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의 엄청난 재난 상태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상당한 선방한 수치이다.

우리는 저성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다. 왠지 일자리가 줄어들고 취업하기 힘들어질 거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현재 누리는 윤택한 생활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할 거라는 위기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면 이전에 경험한 경제위기가 다시 찾아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한다.

저자는 성장률 둔화에 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막연히 저성장이 지속되면 두려운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예상과 달리, 저성장이 지속된다는 의미는 국가 경제가 이미 어느 정도 목표 수준을 달성한 반증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소위 말하는 G7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우리와 비슷한 수치라는 점은 사실이고 이러한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경제가 경제선진국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경제 성장은 크게 산업의 수준과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의 규모를 주목해야 한다.

일하는 노동자 수를 인적자본으로 봤을 때, 이들이 상품을 생산하는 장비와 부동산의 규모가 물적자본이 된다.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실은 인적자본의 성장률은 0 또는 마이너스 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자는 잔차 성장을 주목하라고 한다.

잔차 성장률은 실질 GDP 성장에 기여한 물적자본의 성장률과 인적자본의 성장률을 차감한 값이다.

쉽게 말하면, 현재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1%라고 가정하면 물적자본 성장률 0.3%, 인적자본 성장률이 –0.6%라 가정하면 실질적인 잔차 성장률은 1-0.3-(-0.6) 으로 계산해 1.3%가 된다.

볼래스 교수는 우리의 성장률이 둔화한 것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포화수치에 가까울 정도로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저자는 경제성장률의 수치는 생활 수준과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전한다. 당장 미국과 중국 국민의 생활 수준을 비교해도 알 수 있다. 중국은 8% 이상의 경제성장률은 보이고 미국은 1%에도 못 미치지만 생활 수준은 다르다.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발생한 원인은 기술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부문 간 경제활동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서비스의 비용 질병과 서비스업이 성장 둔화에 작용하는 역할을 주목한다. 생산이 상품에서 서비스로 이동한 현상과 인구통계상 변화가 성장 둔화를 유발한 주범이라는 사실이 더욱 뚜렷하게 파악했다.

서비스 산업의 특성 중 하나는 부가 가치가 높은 업종임에도 형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자산으로 측정하기가 어렵다.

저자는 많은 경제 문제가 경제 성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통계자료를 통해 입증한다.

문제는 경제 성장의 둔화 속에서 발생한 경제 이익을 차지한 주체가 누구인지이다.

저자의 결론은 성장률의 둔화가 경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분배에 문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분배에 따른 결과를 판단해 개입해야 한다.

앞으로 실질 GDP 성장률은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겠지만, 이는 실패가 아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물질적인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었으며 그 선택은 빠른 성장과 일치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공을 달성하자, 우리의 성장은 둔화했다. 느린 성장은 대규모 경제적 성공을 이룬 국가에 나타나는 최적의 반응임을 기억하자.

경제 지표를 보며 걱정과 불안했던 마음이 이 책을 읽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성장의 종말>은 유용하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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