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모르는 대한민국 / 한국경제

우리가 모르는 대한민국 - 미라클 코리아 70년, 개정판
장대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3월

미라클 코리아 70년 영속 가능한 ‘기적의 대한민국’ 위해 현재를 진단하고 내일을 설계한다.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출판한 장대환 회장님의 <우리가 모르는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후, 70년 동안 한국이 이룬 성과와 이를 통해 다시 한번 도약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개인적으로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제일 먼저 접하는 신문 중 하나가 매일경제신문이다 보니 매일경제미디어그룹에 대해서는 일종의 고마움을 느낀다.

장대환 회장은 매일경제미디어그룹을 이끌고 있고, 다양한 정보를 최종 취합하는 자리에 있어 이번 책을 저술하는데 적임자라 생각한다.

오늘 아침 미얀마에서 들려오는 민주화 시위로 500여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한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일성이 군부와의 동행을 중단하고 군부 내 사조직을 없앤 걸로 유명하다. 군인은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지만 미얀마군은 자신의 가족, 친구, 이웃일지 모르는 시위대에 총을 겨누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쟁이 끝난 후 폐허 속에서 해외 원조에 의존한 국가에서 이제는 원조해주는 나라로 전환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되었다.

기준을 조금만 달리 보면 선진국으로 무방할 정도로 국력도 기웠다.

2018년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이고 인구는 5,000만 명 이상인 ‘30-50’에 세계 7번째로 가입했다.

한국이 이룬 경제발전을 세계는 ‘한강의 기적’이라 부른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61년 82달러로 세계 101위에 그쳤다. 현재는 경제 규모가 400배 이상 커져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았다.

G20의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세계 주요 경제단체는 한국의 역량을 고려했을 때 2030년이 되면 세계 8위의 경제 규모를 달성한 것으로 예측한다. 한국이 북한과 통일되어 통일한국이 되면 그 위상을 더욱 높아질 거로 예상한다.

지정학적으로 세계 주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남북 분단이 되어 실감하기 힘들지만, 한국의 종합적인 군사력을 비교하는 보고서 GFP(Global firepower) 따르면 일본에 이어 세계 6위에 올라있다. GFP 보고서는 핵무기 전력을 제외한 인구, 병사 수, 가용인력, 경제력, 국방비 등 55개 이상의 지표를 이용해 순위를 정한다. 북한도 28위에 올라있어 한반도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화약고에 불을 던지는 것과 같다.

한국은 경제 전반, 군사력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면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아카데미 상 후보에 ‘미나리’가 6개 부문에 후보로 올라있고, BTS의 ‘다이너마이트’는 빌보드 17주 연속 앨범 판매 1위를 하며 기존의 모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한국의 역량을 인식하지 못하는 곳은 한국뿐이라는 말처럼 세계 여행을 하는 동안 곳곳에서 한국 가요와 한국에 관해 호감을 드러내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이런 기적을 망치는 내부적인 요인도 드러나고 있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한국의 젊은이는 이제는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결혼은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출생아 수도 전국 900만 명의 아이들이 학생으로 공부하던 시절에서 이제는 한해당 40만 명 선이 아래에 떨어졌고, 2020년은 30만 명을 가까스로 넘겼고, 내년엔 그 아래에 떨어질 거로 예상된다.

급격한 노령화로 생산인구의 감소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걱정거리이다. 더 큰 걱정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42%에 달해 OECD 평균 14%에 비해 3배가 넘는다. 이는 곧 공적 연금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자녀에게 모든 재력을 쓰는 문화 탓에 정년을 맞이하고 노년이 되었을 때 남아있는 돈이 많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한 자녀 두 자녀로 곱게 자란 아이들은 도전하고 창의적인 업무나 성취를 이루는 것보다 건물주가 되어 안정적인 삶을 살거나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는 근로의욕을 꺾어 생산적일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저자는 문제점을 진단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계, 기업, 정부의 해법도 제시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해야 한다. 경제자유를 실현해 누구나 원하는 대로 자신의 노동과 재산을 스스로 통제하면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향상은 신뢰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필수과제이다. 우수한 의료서비스, K-문화와 관련한 온라인 콘텐츠 강화로 여행하고 싶은 한국을 만들어야 한다.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팬데믹은 세계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무역 전쟁과 부채 위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거대한 충격파로 이어졌다. 국가와 지역, 인종, 세대, 계층 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졌다. 팬데믹이 끝난 후 세계는 새로운 질서로 재편될 것이다.

한국은 놀라운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은 그 어떤 국민보다 강한 교육열과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 창의력이 중요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동안 한국인이 보여준 저력은 팬데믹 이후 한국 사회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충분한 에너지로 작용할 것이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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